2003구합6994(2004071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4, 5호증, 제6호증의 1 내지 9, 제7호증, 을 제1호증, 제2호증의 1 내지 6,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그 소유의 서울 은평구
(2) 한편, 원고는 1996. 6. 20.부터 그의 장모인
(3)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할 당시 1세대 3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원고의 이 사건 주택의 양도가 소득세법 및 소득세법시행령 소정의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2003. 5. 1.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22,369,230원 및 주민세 2,236,92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이 관계 법령에 따른 적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2)
나.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세대 일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3호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 단서 생략 -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 이하 생략 -
④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여자의 경우에는 55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갑 제1호증, 제6호증 내지 10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2)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가) 살피건대, 1세대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제도가 그에 해당하지 아니한 주택 보유자에 대하여 경제적, 심리적으로 압박을 가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수채의 주택을 보유하는 것을 어렵게 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는 하나, 이 제도가 개인이 수채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은 아닌 점, 부동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고 1세대1주택에 대한 비과세는 정책적으로 그에 대한 예외를 둔 경우로서 가능하면 엄격히 해석하는 것이 양도소득세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제도가 사유재산권 보장이나 국민의 재산권 형성의 자유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또한 부동산투기를 하여 재산을 증식하였음에도 타인, 특히 가족들의 명의를 빌려 주택의 소유권을 명의신탁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유명의를 분산함으로써 그 투기로 인한 양도차익에 대한 조세를 회피하는 잘못된 관행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일정 범위의 가족을 1세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으로써 부동산투기를 막고 조세형평과 정의를 실현할 입법적 필요도 있다고 보인다.
(다) 물론 각자 주택을 소유한 부모와 자식이 세대를 합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하여는 일정한 기간 내에 어느 하나의 주택을 양도하여야 하는 규정으로 인하여 간접적으로 재산의 소유를 제한하고, 특히 주택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는 노인들이 주택을 임대하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독자적으로 수입을 얻는 것을 어렵게 하는 측면이 있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으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제도가 수채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이로 인하여 노인들의 경제활동의 자유가 본질적으로 침해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헌법에 위배된다고까지 할 수는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