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해 산림의 상태에서 허가, 신고 없이 농지로 이용되었더라도 산림에 해당하여 보안림 지정이 해제되지 않은 이상 지정 효력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며, 산림법 제18조 제4항에 의해 당해 건축허가 신청부지가 보안림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전임지 전용허가는 불가능하다. 임야에 대한 건축허가신청에 대해 산림법 제16조 소정의 보전임지 내 공익임지(보안림)로 지정된 토지여서 타용도로의 전용이 불가하다 하여 건축허가신청불허가한 과세관청의 처분은 적법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2. 26. 화성시 팔탄면
노하리 산22-1 임야 25,219㎡,
같은 리 산22-3 임야 4,739㎡ 등 합계 29,958㎡를 낙찰받고 그 대금을 납부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위
산22-1 임야의 일부인 2,585.60㎡(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고 한다) 지상에 연면적 1,030.72㎡의 철골조 건물 1동에 대한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신청지는
산림법 제16조소정의 보전임지 내 공익임지(보안림)로 지정된 토지로서,
산림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다른 용도로의 전용이 불가하다’는 이유를 들어, 2003. 1. 15. 위 건축허가신청을 불허(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첫째, 이 사건 신청지는 공부상의 지목이 임야일 뿐 실제로는 20여 년 전부터 농작물을 재배하는 농경지로 사용되었으므로, 농지법 소정의 농지로 규율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위
산22-1 토지와 그의 일부로서 전 토지주의 주택 및 관리사의 부지로 이용된 이 사건 신청지를 산림으로 그릇 평가한 나머지 1990. 4. 3. 수원함양보안림으로 지정하였으므로 위 보안림 지정은 당연 무효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신청지가 보안림으로 지정되어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둘째,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신청지를 비롯한 위
산22-1 토지는 이 사건 처분 당시까지 농경지로 이용되고 있으므로 더 이상 산림법의 규율을 받는 산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로써 수원함양보안림으로서의 지정 목적도 상실하였다 할 것임에도, 피고는 이 사건 신청지가 산림으로서 그에 대한 보안림 지정도 유효하다는 전제 하에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니 이는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살피건대, 갑 제5호증, 갑14호증의 1 내지 4, 갑 제19호증의 6, 갑 제20, 2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신청지는 동방저수지로부터 북동쪽으로 약 700m 거리에 위치한 토지인데, 동방저수지는 화성시 팔탄면, 장안면 일대의 농경지를 관리면적으로 하여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신청지는 인근의 산림들과 더불어 1966. 1. 5. 경기도지사의 제1종 수원함양보안림 지정고시(경기도고시 제3420의1호)에 따라 동방저수지의 수원함양보안림으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었는데, 1970년대 누군가에 의하여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수목이 제거되고 농경지로 개간되면서, 그 때부터 이 사건 처분 당시까지 밭 또는 목장으로 사용되었던 사실, 경기도지사로부터 그 권한을 위임받은 피고는 1989. 6. 19. 산림법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제1종 수원함양보안림의 지정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관내의 보안림을 재정비하면서 1990. 4. 3. 고시번호 제20호로 이 사건 신청지와 인근의 산림을 동방저수지의 제1종 수원함양보안림으로 재지정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라. 판단
(1) 관계법령의 해석
구 건축법(2002. 12. 30. 법률 제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에서는 일정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기 위해서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을 규정하면서, 제6항에서는 제1항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으면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거친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의 하나로 제5호에서 ‘산림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전용허가(도시지역 안인 경우에 한한다) 및 동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형질변경허가’를 들고 있고, 위 법 제8조 제4항, 구 건축법시행령(2003. 9. 29. 대통령령 제18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4항에서는 허가권자가 건축허가를 결정함에 있어 보전임지전용허가에 관한 산림법 제18조의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도록(제10호) 규정하고 있는바, 위 관계법령을 종합하면, 당해 건축허가 신청부지가 구 산림법(2002. 12. 30. 법률 제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산림법’이라 한다) 소정의 보전임지에 해당하는 한, 건축허가 여부를 결정함에 앞서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보전임지 전용허가가 가능한지 여부가 먼저 판단되어야 한다.
그런데, 산림법 제18조 제4항, 구 산림법시행령(2003. 9. 29. 대통령령 제18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2항 제2호에서는 보전임지의 일종인 보안림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전임지 전용허가를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따라서 당해 건축허가 신청부지가 보안림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안림 지정이 당연 무효가 아닌 한 보전임지 전용허가는 불가능하게 된다.
(2) 원고의 첫째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신청지를 비롯한
산22-1 토지를 수원함양보안림으로 재지정할 당시 위 토지는 농경지로 이용되었는바, 원고는 그와 같은 현황에 의하면 농지로서 규율되어야 하는 위 토지를 산림법 소정의 보안림으로 지정한 것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이므로, 위 재지정 당시 위 토지가 농지법 소정의 농지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산림법 소정의 산림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구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1994. 12. 22. 법률 제4817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에서는 농지의 전용허가를 규정하면서 그 예외사유의 하나로 제3호에서, --- 농지확대개발촉진법 및 산림법의 규정에 의한 개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개간된 농지를 산림으로 복구하는 경우를 들고 있는바, 이는 산림법 등에 의한 개간허가 없이 개간된 농지에 대하여는 산림법이 적용됨을 전제로 농지전용허가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산림법 등에 의한 개간허가 없이 개간된 산림은, 비록 그것이 개간 후 농지로 이용되고 있다 하더라도, 산림법 소정의 산림으로 규율되는 점, 불법적으로 개간되어 농경지로 이용되는 산림을 그 현황만을 근거로 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농지법을 적용할 경우에는 사실상 산림의 무단 형질변경 내지 훼손을 막을 방법이 없고, 그 결과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보안림에 관한 규정들을 비롯한 산림의 보호육성이나 산림의 공익기능의 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산림법상의 규정들이 사문화되는 지경에 이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관할관청의 허가나 신고 없이 개간되어 농경지로 이용되는 산림도 산림법의 규율을 받는 산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신청지를 비롯한
산22-1 토지는 당초 산림인 상태에서 허가를 받거나 신고 없이 누군가에 의하여 개간되어 위와 같이 제1종 수원함양보안림으로 재지정될 때까지 농경지로 이용된 것이므로, 위 토지는 산림법 소정의 산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는 원고가 직접 농경지로 개간한 것이 아니라고 해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신청지를 비롯한
산22-1 토지를 수원함양보안림으로 재지정할 당시 위 토지가 농지법 소정의 농지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원고의 둘째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이 사건 신청지를 비롯한
산22-1 토지는 1990. 4. 3. 동방저수지의 수원함양보안림으로 재지정되어 이 사건 처분 당시까지도 그 보안림 지정이 유효하게 유지되고 있는바, 위 보안림 지정이 해제되지 않은 이상 위 토지가 농경지로 이용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위 보안림 지정의 효력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피고가
산림법 제18조,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2호를 들어 이 사건 신청지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불허한 것은 관계법령에 부합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원고는, 이 사건 신청지를 비롯한
산22-1 토지가 농지임을 전제로 등록세를 납부하고 농지원부도 작성되는 등의 사정을 들어 이 사건 신청지는 그 현황만이 아니라 공부상으로도 농지로서 인정되었다고 다투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신청지를 농지로 평가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