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구24375(2000012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인정사실
[증거 : 다툼이 없는 사실 및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1, 2, 갑 제5, 6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3, 을 제1내지 6호증의 각 기재]
⑴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 경위
취득내역
분할 내역
(1988. 9. 3.)
환지 내역
(1991. 5. 20.)
처분 내역
비고
취득일자
부 동 산
처분일자
상대방
1986. 6.16.
의정부시 의정부동
328의 203 잡종지
6,592㎡
같은 동 328의 270
잡종지 157㎡
같은 동 328의 295
잡종지 935㎡
같은 동 493의 1 대 1,951㎡
1994.12. 6.
삼성생명보험(주)
①부동산
같은 동 328의 294
잡종지 3,958㎡
같은 동 431의 22 대 246.5㎡
1995. 4.17.
박성철
②부동산
1989.12.28.
같은 동 431의 11
대 246.5㎡
1995. 4.17.
박성철
③부동산
원고는 1986. 6. 16. 및 1989. 12. 28. 다음 표 중 취득 내역란 기재와 같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가, 1994. 12. 6. 및 1995. 4. 17. 다음 표의 ①, ②, ③ 각 부동산(이하 위 각 부동산을 함께 부를 때에는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만 한다)을 양도하였다.
⑵ 원고는
신고일
양도 내용
취득 내용
양도소득
세 액
비고
양도일자
양도가액
취득일자
취득가액
① 부동산
1995. 2. 2.
1994. 12. 6.
3,706,900,000
1987. 2. 24.
1,723,383,333
817,913,710
단위 : 원
② 부동산
1995. 6. 30.
1995. 4.
697,728,000
1987. 2. 24.
334,959,999
187,258,410
③ 부동산
1995. 5. 31.
1995. 4.
170,085,000
1987. 2. 24.
83,397,870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고, 그 세액을 납부하였는 바, 그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당초 결정 세액(단위 : 원)
감 액 후 세 액 (단위 : 원)
본 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합 계
본 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합계
1994년 귀 속
2,029,492,518
119,245,856
121,157,880
2,269,896,250
1,812,888,541
97,754,600
99,497,483
2,010,140,620
1995년 귀 속
417,253,976
21,900,0700
22,999,556
462,153,600
365,565,739
16,943,033
17,830,732
400,339,500
⑶ 이에 피고는, 이 사건 ①, ② 부동산의 취득일을 그 매매계약 체결일인 1982. 8. 13.로 보고서, 1990. 8. 30. 당시의 이 사건 ①, ② 부동산의 잠정등급인 210등급을 기초로 그 취득가액을 산정한 다음, 1998. 9. 1. 원고에게 1994년 및 1995년 귀속 양도소득세(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포함)를 추가로 부과고지하였다. 그 뒤 1999. 1. 8. 국세청장의 심사과정에서 이 사건 ①, ②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1986. 6. 16.로 보아야 한다는 결정이 내려졌고, 이에 따라 피고는 이미 고지한 세액 중 1994년 귀속 양도소득세 금 259,755,630원, 1995년 귀속 양도소득세 중 금61,814,090원을 각 감액하였는 바 그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나. 처분의 특정과 취소청구의 범위
위 처분 경위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은 1998. 9. 1.에 있은 위 표의 감액 후 세액란 중 합계란 기재 금액이 되나,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1994년 및 1995년 귀속 양도소득세 중 각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의 취소만을 구하고 있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위법사유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⑴ 피고가 원고의 위 자산양도차익예정 신고에 대하여 세법에 정해진 1개월의 기간 내에 정당한 양도소득세액의 결정을 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원고로서는 납부의 오류를 정정할 기회를 상실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⑵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토지대장에 기재된 1990. 1. 1.자 개별공시지가인 163등급을 기초로 소득세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던 바, 위 토지대장에는 1990. 1. 1.자 개별공시지가가 오기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라는 기재는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점, 토지대장상에는 1991. 4. 23. 구획정리로 대장이 폐쇄된 것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환지인가사실이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점, 이 사건 ①, ②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 등본에도 1991. 5. 20.에서야 비로소 그 환지사실이 공시된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위 토지대장상의 이 사건 ①, ② 토지에 등급을 진정한 것으로 믿을 수 밖에 없었고, 또 환지예정지에 대하여 별도의 잠정등급이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 착오로 취득가액을 과소하게 계산하여 신고하였던 것일 뿐이어서, 세법에 관하여 문외한으로서 그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하는 원고가 정당한 소득금액을 신고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규정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1호, 제95조 제1항, 제96조 제1항, 제97조, 제100조 제1항, 제107조 제1항, 제121조 제1항, 제3항(1995. 12. 29. 법률 제5,031호로 개정되기 전의 의 것)의 각 규정에 의하면, 토지 또는 건물 등을 양도한 거주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고,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에서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한 세액을 정부에 자진납부하여야 하며,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과세표준을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같은 달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고,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에 대한 양도소득산출세액 등에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를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하며, 거주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양도소득금액 등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에 당해 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신고불성실가산세)을 산출세액에 가산하며, 거주자가 그 양도소득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납부불성실가산세)을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제60조(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1호,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1995. 12. 29. 법률 제5,0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같은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각 규정은 토지 등 부동산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하면서, 그 기준시가는 원칙적으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1990. 5. 1. 대통령령 제12,994호로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제3조는 이 영 시행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는 1990. 1. 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에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을 1990. 1. 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 고시일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1호, 제80조의2 제1항, 제2항의 각 규정은 시장군수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참작하여 토지의 이용상황이나 주변환경 기타 자연적사회적 조건에 따라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등급을 설정하고 이를 토지대장 등에 등재하여야 하고, 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은 매년 1회 조례로서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위와 같이 결정된 토지등급가격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규칙 제46조 제1항은 시장군수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의 시행으로 환지예정지 또는 일시이용지가 지정된 경우에는 그 사업지구내의 토지에 대하여 잠정적으로 적용할 토지등급을 설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원고의 첫째 주장에 대한 판단
⑴
⑵ 그러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의과실을 묻지 아니하고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고(
라. 원고의 둘째 주장에 대한 판단
⑴ 인정사실
[증거 : 다툼이 없는 사실 및 갑 제7, 8호증의 각 1, 2, 갑 제9호증의 각 기재]
㈎ 이 사건 ①, ② 부동산의 잠정등급은 210등급인데, 위 각 부동산의 토지 전면에는 위 각 부동산이 1991. 4. 23. 구획정리되어 그 대장이 폐쇄되었다는 취지의 기재가 되어 있고, 그 후면의 토지 등급란에는 1990. 1. 1. 그 토지등급이 163 등급인 것으로 각 기재되어 있는 한편, 그 등급 기재 위에 ‘1990. 1. 3. 오기정정’이라는 직사각형의 도장이 찍혀 있으며, 그 이후의 토지등급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 이 사건 ①, ② 부동산의 등기부 등본의 표제부에는 각 1991. 5. 20. 구획정리에 의하여 환지가 되었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⑵ 세법상 가산세는 다만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는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나, 법령의 부지는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에서, 위 인정과 같이, 위 각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기초로 삼은 이 사건 ①, ② 부동산의 토지등급인 163등급이 1990. 1. 1. 이 사건 토지대장의 후면 토지등급란에 기재되었다가, 같은 달 3. 위 토지등급이 오기인 것으로 기재가 되어 있고, 육안에 의하더라도 그러한 기재 내용을 확연히 알아 볼 수 있는 점에 비추어, 원고가 위 토지대장상의 토지등급기재를 유효한 기재로 믿어 이를 기초로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하여 이를 과소 신고하고 그 세액을 과소 납부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또한 원고가 소득세법령과 지방세법령의 규정을 잘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법령의 부지는 정당한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