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의 유통자회사인 농업협동조합이 임차해 사용한 건물에 대해 과세관청은 임대가 당사자의 구매 및 판매사업에 직접사용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고 재산세 부과 면적을 가려 분리과세 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직접사용'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사용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임대는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농수산물 유통을 위하여 제공된 시설만이 재산세 등이 면제되므로 농수산물 판매 면적을 제외한 생필품 등 판매면적에 이루어진 재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재산세 감면과 분리 과세
(1) 원고의 유통자회사인 주식회사
농협유통(이하 ‘
농협유통’이라 한다)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원고로부터 서울 서초구
양재동 230 대 62,448㎡,
같은 동 230-1 대 1,913.8㎡와 각 지상 건물(지상 3층, 지하 1층) 및 부속건물(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차하여 ‘하나로클럽’을 운영하여 왔다.
(2) 피고는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의 구매판매사업(이하 ‘구판사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되거나 원고가
농협유통에게 농수산물 유통시설로 사용하게 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6조 제3항과
지방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에 근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재산세 등 세율에 50 내지 75%의 감면율을 적용하고,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 제5항 제12호에 근거하여 재산세의 50%(세율 0.2%)를 분리 과세하여 왔다.
나. 처분 등
(1) 피고는 2012. 4. 24.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생필품매장, 특정매입매장(대규모소매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외상매입하여 판매하고 재고품은 반품하는 위ㆍ수탁거래형태인 특정매입거래 방식에 의한 매장), 임대매장, 농협은행은 원고가 구판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 아니고,
농협유통에 ‘농수산물 유통시설’로 사용하게 하는 부동산도 아니므로,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별도의 합산 세율을 적용한 차액분에 관한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12. 5. 8. 별지 목록 중 2007년 재산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 합계 283,722,400원, 2012. 6. 12. 별지 목록 중 2008 내지 2011년 재산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 1,526,897,740원의 각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3)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12. 8. 6.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2. 10. 24.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기각 결정을 받았다.
다. 하나로클럽의 운영 현황
하나로클럽의 각 연도별 사용용도와 사용면적 현황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직접 사용’에 관하여
사용용도가 직접 본래의 업무에 사용하면 족하고, 그 사용방법이 스스로 같은 용도에 제공하거나 제3자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그와 같은 용도에 제공하는지 여부를 가리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유통자회사인
농협유통에게 임대하였다 하더라도 서울특별시조례에서 정한 ‘구매ㆍ판매 및 그 부속사업’에 해당하면 족하다.
한편,
농업협동조합법 제13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회원을 위한 구매ㆍ판매ㆍ제조ㆍ가공 등의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 점, 농업협동조합은 농업발전만을 위한 조직이 아니라, 농업인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설립된 조직이므로(제1조), 농산물 판매장소에서 생필품까지 판매하도록 하는 것이 회원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농산품 판매 촉진으로 농업경제와 농업인의 공동이익을 증진할 수 있는 점,
제57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조합원의 사업과 생활에 필요한 물자의 구입ㆍ제조ㆍ가공ㆍ공급 등의 사업’을 규정함으로써 생필품의 공급도 구판사업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는 점, 조세심판원(2011. 9. 30.자 2010지410 결정)은 “불특정다수인에 대한 공산품 판매도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 대상이 된다.”고 결정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생필품 등의 판매도 원고의 ‘구매ㆍ판매 및 그 부속사업’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한 것은 ‘직접 사용’에 해당하고, 생필품 등을 판매도 ‘구매ㆍ판매 및 그 부속사업’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구매ㆍ판매 및 그 부속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
(2) 유통자회사의 ‘농수산물 유통시설 사용’에 관하여
농협유통은‘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수산물유통법’이라 한다) 제70조 제1항에 의하여 설립된 점,
농협유통의 정관 제2조 제3호에 ‘생필품 등 공산품의 수집 및 배송ㆍ판매’도 목적사업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
농협유통이 운영하는 ‘하나로클럽’은
농수산물유통법 제69조에서 정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에 해당하고, 1995년 사업계획을 작성할 때나 1995. 6. 23. 농림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을 때 생필품 판매가 포함되어 있었던 점, 관련 생필품까지 구입하게 함으로써 농산품의 판매도 촉진하고, 결과적으로 농어업 활성화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점,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는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 이상인 대규모 점포’를 대형마트로 규정하고 있는데, ‘하나로클럽’은 농수산물의 매출, 매입이 약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농수산물 유통시설’은
농수산물유통법 제69조에 근거해 집약된 하나의 매장 또는 시설로서 농산품뿐만 아니라 생필품 또는 다른 공산품 및 이에 부수하는 것을 포함하여 전체로서 하나의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로 운영되고 있는 것을 의미하므로, 일부 생필품 등의 판매도 ‘농수산물 유통시설 사용’에 해당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직접 사용’에 관하여
2007년 내지 2010년의 재산세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6조 제3항이 적용되는데, “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구판사업 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농수산물유통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유통자회사에게 농수산물 유통시설로 사용하게 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2011년의 재산세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이 각 적용되는데, “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구매ㆍ판매 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부동산(농수산물유통법 제70조 제1항에 따른 유통자회사에 농수산물 유통시설로 사용하게 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령을 종합해 보면, ‘직접 사용’부분과 괄호부분이 나뉘어져 규정되어 있는 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8호는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여 소유자에 의한 사용으로 한정하고 있는 점, 임대하는 경우도 당연히 ‘직접 사용’으로 본다면 괄호 안의 규정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점(괄호 안의 규정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유통자회사에 의한 사용을 ‘직접 사용’으로 보아 감면하겠다.”는 입법자의 의도로 보이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직접 사용’의 정의 규정과도 일관되게 된다),
지방세법 제107조(제127조) 단서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등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사용주체와 관계없이 용도에 따른 직접 사용의 경우에는 법문상 직접 사용 앞에 용도만을 전제하고 있는 점(이에 반하여 위 법령에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2중의 제한을 두었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목적사업에 ‘그 밖에 설립 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도 포함되어 있어(
농업협동조합법 제57조 제1항 제10호)
농협유통을 운영하는 것 자체가 목적사업이라고 해석될 수 있으나,
농협유통은 원고와는 별개의 법인격인데다가 괄호 안에서 별도 규정하고 있고, 구판사업 또는 구매ㆍ판매 사업으로 한정되어
농협유통 운영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기에 무리가 있는 점,
농협유통은 원고와 달리 수익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므로, 공익목적법인인 원고와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으므로, 위 법령에 제한을 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에 관한 법률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 또는 유추하여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법률규정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하여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은 불가피한 점(
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7두4438 판결 참조) 등을 고려할 때, 위 법령에서의 ‘직접 사용’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사용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임대 등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구판사업의 범위 등)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유통자회사의 ‘농수산물 유통시설 사용’에 관하여
(가)
농수산물유통법 제70조 제1항은 “농림수협 등은 농수산물 유통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종합유통센터ㆍ도매시장 공판장을 운영하거나 그 밖의 유통사업을 수행하는 별도의 법인(이하 ‘유통자회사’라 한다)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유통자회사는 ‘종합유통센터ㆍ도매시장 공판장ㆍ그 밖의 유통사업’을 광범위하게 영위할 수 있는 점,
농수산물유통법 제70조에 의하여 설립된
농협유통은 법인등기부(갑 제4호증)에 농수산물 구입, 판매 이외에 ‘유류판매, 특정주류 판매, 의료기기 판매, 임대사업, 음식점업 등’, 정관(갑 제7호증)에 “‘생필품 등 공산품의 수집 및 배송ㆍ판매 등’이 목적사업으로 각 규정되어 있는 점,
농수산물유통법 제2조에 농수산물도매시장(제2호), 농수산물공판장(제5호),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제12호)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점,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1호,
제6호,
동 시행령 제2조,
제5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농산물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등 농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 ”수산물이란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산업 등 어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 각 규정되어 있는 점,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는 점(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참조) 등을 고려할 때,
농협유통이농수산물유통법 제70조 제1항에서 정한 농수산물도매시장(제2호), 농수산물공판장(제5호),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제12호) 이외에 그 밖의 유통사업(유류판매 등)을 운영할 수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위 법률은 ‘농수산물에 관한 유통시설’만을 면세대상으로 규정한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만일, 원고 주장대로 한다면 법령이 유통자회사에게 ‘유통시설로 사용하게 하는 부동산’이 아니라 ‘농수산물 유통시설로 사용하게 하는 부동산’이라고 한정적으로 규정한 취지를 설명할 수 없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농림수산부장관의 1995. 6. 23.자 승인을 근거로 ‘농수산물 유통시설’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승인공문의 제목은 ‘96 농수산물 물류센타 건설지원 승인’이라고 되어 있고, 공문의 수령인은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로 되어 있으므로, 해석상
농협유통에 관한 것이 아닌 점, 농림수산부장관이 승인한 농수산물류센터는 “이 사건 부동산 17,930평 중 1,750평을 생필품 집배송장으로 사용한다.”는 기재가 있을 뿐
농협유통이 판매하고 있는 형태의 판매시설이 아닌 점, 주요시설 내역도 채소, 과실 집배송장, 옥외배송장 등 물류센터에 관한 것이고, 판매시설에 관한 것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할 때, 농림수산부장관의 승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농협유통의 생필품 등 판매 승인이 아니라 물류센터 신축 승인에 관한 것이므로, 농림수산부장관의 승인을 근거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하나로클럽’이
농수산물유통법 제69조에서 정한 농수산종합유통센터에 해당하고,
농수산물유통법 시행규칙 제46조 제3항 [별표 3]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의 시설기준 중 2. 편의시설에 ‘직판장, 수출지원실, 휴게실, 식당, 금융회사 등의 점포, 그 밖에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생필품 등의 판매도 ‘농수산물 유통시설’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유통자회사의 경우 ‘농수산물 유통시설’로 위 법령에 한정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농수산물유통법은 ‘농수산물 유통시설’에 관한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농수산물유통법 제2조 제12호에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는 ‘농수산물의 수집ㆍ포장ㆍ가공ㆍ보관ㆍ수송ㆍ판매 및 그 정보처리 등 농수산물의 물류활동에 필요한 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등 물류활동에 필요한 시설로 동
시행규칙 제46조 제3항 [별표 3]의 편의시설이 포함됨을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농수산물유통법에서 정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에 생필품 판매 등이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위 법령에서 정한 ‘농수산물 유통시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면세대상에 관하여
(가) 위와 같이
농협유통이 농수산물 유통을 위하여 제공된 시설만이 재산세 등이 면제되므로, 생필품, 특정매입매장 중 식당(푸드코트), 임대매장, 농협은행부분은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 대상이 된다.
(나) 한편 특정매입매장 중 생필품, 농수산물 가공품, 특산품이 있고, 여기에 농수산물에 해당하는 물품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지방세법 제266조 제3항 본문 등에 의하여 이 사건 매장이 농수산물 유통시설로 재산세 등 감면 대상이라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대법원 2000. 7. 7. 선고 98두16095 판결 참조). 따라서 특정매입매장에서 농수산물이 판매되었거나 특산품에 농수산물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정에 관하여는 이에 따른 재산세 등의 감면을 주장하는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바, 농수산물 가공품, 특산품 중 생필품을 제외한 농수산물의 판매면적을 확인할 증거가 없으므로, 전체를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 대상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상당부분 농수산물 유통시설로 사용하거나 농수산물 판매 촉진에 도움이 되므로, 시설 단위로 이 사건 부동산 전체에 관하여 재산세 등을 면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매 면적으로 사용면적을 환산할 수 있는 점, 농수산물 유통과 관계없는 부분까지 재산세 등 면세이익을 부과하는 것은 입법자의 의도에 반하는 점, 농림수산부장관의 1995. 6. 23.자 승인은 물류센터 건립승인에 관한 것일 뿐인 점,
농협유통은 농수산물 이외의 생필품 등 일반 물품유통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므로, 모든 판매행위에 면세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위 법령에서 정한 취지가 아닌 점, 세법은 농수산물유통법 등의 규정에 구속되어 판단되는 것이 아니고 세법의 독자적인 관점에서 입법취지에 비추어 판단되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따라서 농수산물 판매 면적을 제외한 생필품 등 판매면적에 대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