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구단13672(20130418)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노원구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1층에 판넬/판넬 구조의 화물승강기 보호시설 2.5㎡(이하 ‘1층 증축 부분’이라 한다), 2층에 판넬/새시 구조의 발코니 11㎡(이하 ‘1층 증축 부분’이라 한다)를 허가신고 없이 무단 축조하였다는 이유로, 2012. 7. 11. 원고에 대하여 2012. 8. 15.까지 철거, 추인허가 또는 원상회복을 이행할 것을 명하는 시정명령을 하였고, 원고가 위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아니하자, 2012. 8. 17. 다시 2012. 9. 11.까지 시정할 것을 촉구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위 2차 기한까지도 시정하지 아니하자, 2012. 9. 28. 원고에 대하여
[인정 근거] 갑제1, 2, 3, 7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⑴ 1층 증축 부분은 건축물이 아니라 건축설비인 화물승강기에 해당하므로, 건축설비의 설치는 건축법상 증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신고나 허가의 대상이 아니다. 또한
⑵ 2층 증축 부분의 경우 국토해양부 고시인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에 부합하여 현행법상 사후 신고가 가능한데, 피고가 원고에게 사후 신고의 가능성이 있음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한 것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
⑶ 이행강제금액 산정할 때 위반행위시의 건물시가표준액을 적용함이 타당하며, 처분시의 건물시가표준액을 적용하는 것은 위법하다.
⑷ 설령 1층 증축 부분은 건축법 위반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그 위반면적이 2.5㎡에 불과한 점, 2층 증축 부분은 종전 소유자가 1986. 3.경 연탄보일러 및 연탄창고 용도로 축조하였고, 원고는 2000. 5. 경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면서 외부 변경 없이 내부 수리만 하여 사용해 온 것으로서, 건축물의 안전이나 미관을 저해라는 구조물이 아닌 반면, 원고가 이를 철거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비용을 지출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그로써 침해되는 사익이 더 커,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나. 관계 법령 : 별지와 같다.
다. 판단
⑴ 화물승강기 보호시설 설치가 건축법상 증축에 해당하는지
㈎ 건축법상 증축이란 건축행위의 하나로서(
㈏ 갑제5호증, 을제2호증의 각 영상, 을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1층에서 ‘동신상회’라는 상호로 식용유, 설탕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위 영업에 사용하기 위해 2011년경 허가신고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건물의 외벽에 화물승강기 및 이를 보호하기 위한 판넬/판넬 구조의 시설인 ‘승강기탑’ 2.5㎡을 설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원고의 이러한 승강기탑 축조 행위는 이 사건 건물의 건축면적을 늘리는 행위이므로, 건축법상 증축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건축허가의 대상이나, 다만 늘어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85㎡ 이내이므로 건축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
⑵ 피고가 사후신고의 가능성 내지 구체적 방법을 설명할 의무가 있는지
㈎ 이 사건 건물의 2층 발코니 부분이 허가신고 없이 증축된 이상,
㈏ 이 사건에서는 갑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2. 7. 11. 및 2012. 8. 17. 원고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시정촉구를 할 때 시정의 방법을 ‘철거’로 국한하지 않고, ‘추인허가’도 언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더 나아가 ‘시정의 방법으로 추인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요건과 첨부서류를 갖추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는 행정청이 설명할 사항이 아니라 시정명령의 이행기간 내에 원고가 법률전문가 또는 건축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검토할 몫이라 할 것이다.
㈐ 따라서 피고가 사후 신고의 기회를 주지 않고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하여 위법하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⑶ 이행강제금액 산정시 적용할 건물시가표준액의 기준시점
㈎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은 위법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을 불이행한 경우에 행정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정명령 이행시까지 지속적으로 금전적 부담을 부과함으로써 의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어 장래에 그 의무를 이행하게 하려는 행정상 간접 강제집행수단의 하나로서, 의무위반행위 자체에 대한 1회적 제재수단이었던 과태료와는 구분된다(
㈏ 장래의 의무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려는 이행강제금 제도의 본질에 비추어 보면, 이행강제금액 산정할 때에는 부과처분시의 건물시가표준액을 적용함이 타당하며, 위반행위시의 건물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
㈐ 한편, 을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서울특별시청이 2010. 3.경 각 구청 주택건축분야에 대하여 실시한 특별감사 결과, 종래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하면서 서울특별시의 구청장들 중 일부는 부과처분시의 건물시가표준액을 적용하고, 나머지는 위반행위시의 건물시가표준액을 적용하는 문제점이 발견되어, 서울특별시청 주택국은 2010. 9.경 각 구청장들에게 서울행정법원의 판례 및 국토해양부 질의회신 결과에 따라 건물시가표준액 적용시점을 부과처분시로 통일하도록 개선방안을 하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행정내부의 기준은 이행강제금 제도에 대한 정당한 해석의 결과이며, 이러한 기준을 따른 이 사건 처분에 어떤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⑷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관하여
㈎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건축주 등이 위법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을 불이행하는 경우 행정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정명령을 이행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부과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에 이행강제금 제도의 취지가 있으므로, 개인적 사유를 들어 이행강제금의 면제나 감액을 쉽사리 허용하여서는 아니 되는 점, ② 원고는 그동안 2회에 걸친 시정명령촉구와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무단 증축 부분을 원상복구하거나 사후적인 허가신고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위법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점, ③ 이 사건 처분은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전부 부담하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