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구합33379(20130111)
폐광대책비지급청구
답변요지
본문
1. 원고들의 지위와 피고의 폐광대책비 지급 경위
가.
나. 피고는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다(당초 광해방지사업단으로 설립되었다가 2008. 3. 28. 법률 제9010호로 위 조항이 개정됨에 따라 같은 해 8. 5. 현재와 같이 명칭이 바뀌었다).
다.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은
라. 소외 회사는 2009. 6. 1. 폐광한 광산의 퇴직근로자들에게 폐광대책비를 지급하도록 정한
마. 소외 회사와 그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이하 ‘단체협약’이라고 한다)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5조 (통상적 수당)
통상적 수당은 다음과 같다. […]
1. 입갱수당 : 공당 2,170원
2. 물가수당 : 공당 2,170원
3. 가족수당 : 공당 2,170원 […]
5. 일반직 사원의 통상임금 : 직책, 자격, 입갱, 물가, 가족수당
제36조 (각종수당)
회사는 다음과 같이 휴일, 시간외 또는 심야(22시~익일 06시) 근로를 시켰을 경우 다음과 같이 통상임금으로 지급한다. 단, 노사협의에 의하여 대체한 휴일근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시간외근로수당 : 통상 100분의 50을 지급한다.
2. 휴일근로수당 : 통상임금 100분의 50을 지급한다.
3. 심야수당 : 통상임금 100분의 50을 지급한다.
4. 갱내근로자 주 34시간 외 2시간분에 대한 연장근로 할증은 매주 토요일에 근로한 자에 한하여 100분의 150을 지급한다.
5. 조정수당 : 주 40시간제 실시 이전 급여 및 제 수당을 계산한 다음 주 40시간제 실시 출근공수로 계산한 후 그 차액은 조정수당으로 지급한다.
제44조 (특별상여) […]
5. 회사는 조합원에게 중식대조로 주 44시간제(주 6일제) 기준 출근공당 3,350원을 매월 지급한다. […]
제47조 (근로시간)
회사는 조합원의 기본근로시간(휴게시간 제외)를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유해 위험작업 1일 6시간, 1주 30시간
단, 노사 합의에 의하여 일일 40분씩 연장작업키로 하되 2006. 7. 1. 이전 토요일 근무에 따른 할증 및 야간수당 발생 분을 연장근로 부분으로 대체키로 한다.
2. 일반작업 1일 8시간, 주 40시간
3. 휴게시간은 식사시간을 포함하여 1시간으로 하고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한다.
4. 근로기준법 기재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며, 갱내ㆍ외 모든 근로자의 취업회 등은 종전 관례에 의하여 근무개시 시작 전 20분으로 한다.
제48조 (작업근무)
1. 작업근무는 갑방, 을방, 병방의 3교대로 선입갱ㆍ후퇴갱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을방, 병방은 생산량의 확충 등 회사의 사정에 따라서 그때 그때 노사가 협의하여 결정키로 한다.
2. 갑방근무는 08시부터 16시 20분까지, 을방은 16시부터 24시 20분까지, 병방은 24시부터 익일 08시 20분까지로 한다.
제53조 (월차휴급휴가)
회사는 다음과 같이 조합원에게 월차유급휴가에 대한 임금보전을 위하여 조정수당에 합산한다. 단, 휴가는 사용할 수 없다.
1. 갱내 기능직사원 90% 이상 출근자 1일간
2. 갱외 기능직 및 일반직사원 100% 이상 출근자 1일간
3. 월차휴가를 사용한 기간은 통상임금으로 지급한다.
4. 월차휴가 미 사용일수는 통상임금의 165%를 지급한다.
제54조 (년차 유급휴가) […]
회사는 다음과 같이 조합원에게 년차 유급휴가를 주고 년차 휴가를 사용한 자는 그 기간을 통상임금으로 지급한다.
6. 년차 휴가의 12월말까지 미사용일수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65%를 지급한다.
제91조 (유효기간)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2008년 7월 1일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바. 한편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7호증, 을 제7호증(이상 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모두 가지번호를 포함하며, 이하도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소외 회사는 원고 등에 대한 통상임금을 산정하면서 ‘1일 3,350원의 중식대’를 포함하지 않음으로써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통상임금이 기초가 된 각종 수당을 적게 산정하고, 다시 이를 토대로 평균임금을 산정함으로써 결국 원고 등에게 정당한 금액보다 적은 폐광대책비를 지급하였다. 그러나 원고 등이 받은 중식대는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 중식대를 포함하여 새로이 계산한 시간당 통상임금에 따라 정당한 폐광대책비를 산출하여 별지 3 “원고들이 피고에게 청구하는 폐광대책비”의 청구금액란 원고별 해당 기재와 같이 원고들에게 추가로 폐광대책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3. 관계 법령 및 고시
별지 2 “관계 법령 및 고시”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통상임금의 산정
(1) 중식대 포함 여부
소외 회사가 단체협약으로 원고 등에게 중식대조로 주 44시간제(주 6일제) 기준 출근 공당 3,350원을 매월 지급하기로 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원고 등은 단체협약상 출근일수에 따라 기본급 등 통상임금 액수가 정해지는 일급제 근로자들로서 그들에게 지급한 중식대는 비록 출근한 근로자들에 한하여 출근일마다 지급하였다고는 하나 근로자들의 출근을 장려하기 위하여 일정한 근무 일수의 충족을 조건으로 지급된 것이라기보다는 근로의 질 또는 양에 상응하여 일률적으로 지급된 것이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중식대가 근로자들의 출근을 독려하고 복리후생을 증진하기 위하여 출근한 근로자들에 한하여 출근일마다 지급하였던 특별상여금으로 노사간에 이를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중식대가 근로자들의 출근을 장려하고 복리후생을 증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통상 근로의 양에 상응하여 지급된 것이었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성질상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중식대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간 합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합의는
(2) 통상임금의 재산정
이 사건의 경우 휴식시간을 제외한 기본근로시간이 갱내근로자들의 경우 1일 6시간, 갱외근로자들의 경우 1일 8시간인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소외 회사가 산정한 원고 등별 일 통상임금에 중식대를 더하여 산정한 원고별 일 통상임금을 근무형태에 따라 6시간 또는 8시간으로 나눈 시간당 통상임금은 별지 5 “시간당 통상임금”의 ‘시간당 통상임금’란 기재와 같다.
나. 각종 수당의 재계산(이하 재계산하는 수당 외 나머지 임금 항목의 금액에 대해서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다)
(1) 심야(야간근로)수당
(가) 단체협약이 22시부터 다음날 06시까지 근로한 경우를 심야 근로를 한 것으로 보고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심야수당으로 지급하도록 규정(제36조 제3호)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원고 등이 소외 회사에 근무하는 동안 근무 시작 20분 전까지 출근하여 취업회를 가진 다음 입갱을 시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 등은 을방 근무의 경우 22:00부터 24:20까지 2시간 20분씩, 병방 근무의 경우 23:40부터 다음날 06:00까지 6시간 20분씩 야간근로를 한 셈이 된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단체협약상 을방 심야 근로시간의 경우 22시부터 자동차운송용역비협약서상 차량 퇴근 시간인 24시 40분까지, 병방 심야 근로시간의 경우 같은 협약서상 출근 시간인 23시 20분부터 6시까지 근무하였으므로 을방 근무와 병방 근무의 경우 각 야간근로시간은 2시간 40분과 6시간 40분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단체협약에서 정한 것과 달리 자동차운송용역비협약서상 차량 출근 시간과 차량 퇴근 시간을 병방 근무의 출근 시간이나 을방 근무의 퇴근 시간으로 정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한편, 피고는 을방이나 병방 근무시간의 경우 실제 근로시간은 각 2시간, 6시간이므로 그에 따라 야간근로시간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는 단체협약의 명문 규정에 반하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위에서 다시 산정한 시간당 통상임금에 별지 6 "야간 수당“의 원고 등별 ‘총 야간근로시간 수’와 야간근로에 대한 할증율 0.5를 거푸 곱하여 원고 등이 받을 심야수당을 재산정하면, 같은 별지의 ‘합계’란 기재와 같은 금액(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 된다.
(2) 연월차수당
단체협약 제53조 제4호, 제54조 제6호가 연월차휴가의 미사용일수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16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9부터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등이 별지 7 “연, 월차수당” 중 ‘남은 휴가 일수’란 기재 일수만큼 연월차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에서 다시 산정한 시간당 통상임금에 갱내 근로자인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인 6시간, 갱내 근로자가 아닌 경우는 8시간을 곱하고 다시 같은 별지의 ‘남은 휴가 일수’란 기재 각 일수와 1.65를 거푸 곱하여 소외 회사가 원고 등에게 지급할 정당한 연월차수당을 계산하면, 같은 별지의 ‘합계’란 기재와 같은 금액이 된다.
(3) 주휴수당, 휴일수당, 휴가수당
앞서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단체협약 제51조, 제55조, 제56조, 제57조가 유급휴일, 생리휴가, 산전산후휴가, 특별유급휴가를 정하여, 위 일수만큼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 사실, 별지 8 “주휴수당 등”의 ‘주휴일수’, ‘유급휴일일수’, ‘특별유급휴가일수’란 기재 각 일수가 이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앞에서 재산정한 시간당 통상임금에 갱내 근로자인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인 6시간, 갱내 근로자가 아닌 경우는 8시간을 곱하고 다시 같은 별지의 ‘주휴일수’, ‘유급휴일일수’, ‘특별유급휴가일수’란 기재 각 일수를 곱하여 소외 회사가 원고 등에게 지급할 정당한 주휴수당, 휴일수당, 휴가수당을 계산하면, 같은 별지의 ‘합계’란 기재와 같은 금액이 된다.
(4) 휴일근로수당
단체협약 제36조 제2호가 휴일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원고들 중 갱외근로자인
(5) 할증(보전)수당
단체협약 제36조 제4항이 갱내근로자에 대하여 주 34시간 외 2시간분에 대한 연장근로 할증으로 매주 토요일에 근로한 자에 한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150을 지급하도록 정하면서, 노사 합의에 따라 1일 40분씩 연장 작업을 하되 2006. 7. 1. 이전의 토요일 근무에 따른 할증 및 야간수당 발생분은 연장근로 부분으로 대체하기로 정한 사실(제47조 제1호)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앞에서 재산정한 시간당 통상임금에 별지 10 “할증수당”의 ‘할증시간’란 기재 각 일수와 할증율 1.5를 거푸 곱하여 소외 회사가 원고들에게 지급할 정당한 할증수당을 계산하면, 같은 별지의 ‘합계’란 기재와 같은 금액이 된다.
(6) 연장근로수당의 포함 여부에 관하여
원고 등 중 갱내근로자들은, 갱내근로자가 갑방 교대근무를 하는 경우(을방 및 병방 근무의 경우도 같은 근무형태이다) 매일 07:40경 출근하여 취업회를 가진 다음 입갱을 시작하여 16:20경 퇴갱함에 따라 1시간의 휴게 및 식사시간과 할증수당으로 대체된 40분을 제외하더라도 소정 근로시간 6시간을 매일 1시간씩 초과하여 근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해당하는 시간 외 근로수당 역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단체협약이 유해 위험작업 근무시간을 1일 6시간, 휴게시간은 식사시간을 포함하여 1시간으로 하되, 노사합의에 따라 연장작업을 한 40분씩은 종전 토요일 근무에 따른 할증 및 야간수당 발생분으로 대체하고(제47조), 시간 외 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지급하되, 갱내근로자의 주 34시간 외 2시간분에 대한 연장근로할증은 매주 토요일에 근로한 자에 한하여 100분의 150을 지급하며(제36조), 갱내근로자의 근무시간에 대하여 갑방 근무 시 08:00부터 16:20까지, 을방 근무 시 16:00부터 24:20까지, 병방 근무 시 24:00부터 08:20까지로 정하고 있는 사실(제48조)은 모두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 등 중 갱내근로자들은 작업시간 중간에 약 1시간 동안의 휴식 및 식사시간을 가졌으므로 이를 제외하면 1일당 입, 출갱시간으로 추단되는 1시간 외에 6시간 40분 동안 근로를 한 셈이다.
원고들은 입출갱시간도 실근로시간에 포함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과연 단체협약에서 유해 위험작업에 대한 기본근로시간으로 정한 6시간에 입출갱에 걸리는 시간이 포함되는지를 보건대, 일반적으로 석탄채굴과 같은 지하작업에 있어서는 입출갱에 드는 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원칙이나,
다. 원고들이 받을 폐광대책비
(1) 원고 등이 받았어야 할 정당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재산정한 제 수당(조정수당 포함)을 포함하여(다만, 원고들이 주장하는 금액이 더 적은 경우 그 금액에 의하였다) 정당한 평균임금을 계산하면 원고 등별로 별지 11 “평균임금 및 퇴직금”의 ‘평균임금’ 란 기재 각 금액과 같다.
(2) 폐광대책비는,
(3) 망
(4) 망
라.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2 “폐광대책비 재계산표”의 ‘합계’란 기재 금액에서 이미 지급한 같은 별지의 ‘기지급액’란 기재 금액과 소득세, 주민세 등 원천징수되어야 할 ‘공제액’란 기재 금액을 뺀 같은 별지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소외 회사가 원고 등에 대한 폐광대책비의 지급을 신청한 2009. 6. 1.부터 30일이 지난 이후인(
5. 결론
그렇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