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구합34832(20090506)
종부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07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일인 2007. 6. 1. 현재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과 토지의 세대별 합산금액이 종합부동산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소정의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자들인바, 피고들은 원고들에 대하여, 별지 목록 처분일란 및 종합부동산세(농특세포함)란 기재와 같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하, 이들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나. 이에 원고들은 별지 목록 심사청구일란 기재 일자에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에 관한 각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08. 7. 25.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다. 한편,
라. 이에 피고들은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직권으로 이 사건 처분을 감액경정한 후 원고들에게 세대별 합산규정에 따라 산출된 세액인 별지 목록 환급세액란 기재와 같은 금액을 환급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1, 2, 제4호증의 1, 2, 제6호증의 1, 2, 제9호증의 1, 2, 제10호증의 1, 2, 제11호증의 1, 2, 제17호증의 1, 2, 제20호증의 1 내지 3, 제21호증의 1 내지 3, 제22호증의 1 내지 6, 제23호증의 1, 2, 제24호증의 1 내지 3, 제25호증의 1, 2, 제26호증의 1, 2, 제28호증의 1 내지 3, 제2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주문 제1항 기재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조세부과처분 중 경정 또는 재경정 결정에 의하여 이미 적법하게 취소된 부분에 대하여는 다시 취소를 소구할 소의 이익이 없고, 오직 감액된 당초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소구함으로써 족하다고 할 것이므로 당초의 부과처분 전부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처분이 있은 후 헌법재판소가 세대별 합산규정에 관하여 위헌결정을 함에 따라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세대별 합산규정에 따른 과납세액인 별지 목록 환급세액란 기재 세액을 모두 환급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로서는 위와 같이 환급받은 세액에 관하여는 그 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 중 세대별 합산부분 이외의 세액에 대한 부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청구원인의 요지
종합부동산세법은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 비례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응익과세의 원칙, 실질과세의 원칙, 이중과세금지의 원칙 등에 위배되어 원고들의 헌법상의 재산권, 거주이전ㆍ직업ㆍ근로의 자유, 양성평등권, 혼인의 자유, 고향의 권리, 지방자치권 등을 침해하는 위헌법률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위헌법률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법령
별지 관련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헌법재판소는 위 사건에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와 과세표준, 세율 및 세액을 규정하고 있는
2) 따라서 이 사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부과규정은 헌법재판소의 위와 같은 잠정적용 결정에 의하여 2009.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의 개선입법시까지 그 효력이 지속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에도 여전히 적용되고(가사 위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에 따라 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부과규정을 헌법합치적으로 제한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위 결정의 취지와 같이 과세 예외조항이나 조정 장치를 두어야 할 납세의무자에 해당함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세대별 합산규정과 이 사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부과규정을 제외한 나머지 종합부동산세법의 규정들은 위헌법률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부과규정 등을 적용하여 한 이 사건 처분 중 세대별 합산부분 이외의 세액에 관한 부분은 위헌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소 중 별지 목록 환급세액란 기재 세액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 취소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 각하하고,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