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제라 함은 택시운전사가 단위 기간(일 또는 월 등)의 총수입금액 중 사납금을 제외한 나머지 수입을 운전자 개인의 수입으로 하는 것을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도급제 방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 시행하는 경우 그 운송수입금이 회사의 총운송수입의 산정에서 누락되어 적정한 과세를 할 수 없게 될 뿐만 아니라 당해 운전사가 무리하게 개인수입을 올리기 위하여 난폭운전을 일삼게 되어 교통질서를 해침은 물론 운전사 개인에게도 적지 않은 폐해를 주게 되기 때문에 행정청은 이를 일종의 불법변태운영행위로 보아 금지단속하고 있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금천구
독산본동 953-12에서 약 70대의 택시를 보유하면서 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이다.
나. 피고는 2008. 7. 23. 원고가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08. 3. 21. 법률 제8980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서 정한 명의이용금지에 위배하여 서울 34아8806, 8861, 8868호 3대의 택시(이를 통틀어 이하 ‘이 사건 택시’라 한다)를 도급제 형태로 운영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법 제76조 제1항 제13호 및
법 제80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2008. 8. 22.까지 관할구청에 이 사건 택시의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자진반납하고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말소등록을 신청하라는 내용의 감차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⑴ 사실오인
원고는 이 사건 택시의 운수종사자로부터 운송수입금 전액을 지급받고, 위 운수종사자에 대하여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모두 가입하였으며, 위 운수종사자에게 정상적인 급여를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택시를 직접 관리하고 운영한 것이지 도급제 형태로 이를 운영한 사실이 없음에도, 단지 이 사건 택시의 운수종사자들이 3개월의 수습기간 중에 있었다는 점만을 들어 원고가 이 사건 택시를 도급제 형태로 운영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⑵ 법리오해
도급제의 경우에도 지입제와 마찬가지로
법 제13조 제1항에 의한 명의이용금지 위반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택시운송사업자인 원고가 해당 차량에 대한 모든 관리권한을 택시기사에게 일임함으로써 실질적으로 택시기사가 해당 차량을 이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데, 원고의 이 사건 택시 운행은 원고가 해당 운수종사자에 대하여 보험가입 및 사고처리, 유류대 지원, 차고지 교대 등 모든 부분을 직접 관리하여 왔고, 운수종사자와 사이에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에서
법 제13조 제1항의 명의이용금지 위반이라고 할 수 없음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⑶ 재량권의 일탈남용
① 종래 피고는 운송사업자가
법 제22조 제1항에서 정한 운송수입금 전액납부의무(이른바 ‘전액관리제’)를 위반한 경우에는
법 제24조에 의한 사업개선명령을 하고 이에 위반할 경우
법 제76조 제1항 제22호 및
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관련 [별표 2] 제7호에 따라 60일의 사업 일부정지 또는
법 제79조 제1항 및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관련 [별표 3]에 따라 과징금 120만 원을 부과하여 왔었는데, 돌연 2008. 3. 24. 그 처벌근거를 법 제13조의 명의이용금지 조항으로 하여 처벌 수위를 강화하였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
금천구청장’이라 한다)은 실제로 2008. 1. 24. 원고에 대하여 전액관리제 위반 등으로 이미 단속을 마쳤음에도 약 6개월 가까이 지난 시기까지 처분을 하지 않고 있다가 피고가 법제처의 법령해석 회신에 따라 무리하게
법 제13조를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종전의 경미한 처벌을 예상하였던 원고의 신뢰에 반하는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이 사건 택시에 대하여 매월 합계 15,444,000원{=1일 1대당 최저 입금액 198,000원(=오전 94,000원+오후 104,000원)×26일(매월)×3대} 상당의 영업이익의 손실을 입게 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택시를 운전하던 택시기사들 역시 매월 합계 7,500,000원(=매월 급여 2,500,000원×3명)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는 점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⑴ 원고는 2007. 10. 1., 2007. 11. 15., 2008. 1. 9. 운수종사자인
정경영,
임진규,
성태석과 사이에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두고 그 후 정식 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전제로 각 아래 기재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 운수종사자는 3개월 동안 원고의 택시를 임시승무하고, 그 기간 중 또는 기간 경과 후 원고가 운수종사자의 성적을 평가하고 운수종사자의 정식 채용 여부는 그 평가 성적에 의하여 원고가 최종적으로 결정하며, 임시 근무기간 중 근무성적이 불량할 경우 원고는 운수종사자를 즉시 해고한다.
㈏ 운수종사자의 갑종 근로소득세, 주민세 및 노조비는 운수종사자가 부담하고, 만약 원고가 원천징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부득이 원고가 세무당국에 이를 대납하고 운수종사자는 퇴직시 원고의 대납 전액을 노임 선불금으로 시인하고 퇴직금 수령시에 이의 없이 지불한다.
㈐ 운수종사자가 배차를 받아 운행하였을 때에는 요금메타기에 게시된 당일 수입금 또는 메타계산에 의한 평균수입금을 원고에게 납부하여야 하고, 그 수입금 계산에 정당한 사유(메타기 고장)가 없이 부족하게 납부하였을 때에는 운수종사자는 원고에게 이를 지체없이 변상한다. 단, 즉시 변상하지 못할 경우 원고는 운수종사자의 월급에서 이를 임의로 공제하기로 한다.
⑵
금천구청장은 2008. 1. 23.
서울은평경찰서장으로부터 원고 소속의 이 사건 택시가 개인택시처럼 운행되고 있다는 취지의 첩보를 통보받자,
금천구청 소속 공무원들로 하여금 2008. 1. 24. 원고에 대하여 2007. 12. 1.부터 2008. 1. 22.까지 사이의 도급택시 운행 여부에 관한 차량 운행점검조사를 실시하게 하였는데, 이때 원고로부터 ① 이 사건 택시 중 서울34아8806호에 관하여, 2008. 1. 7. 입사하였으나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고 서울특별시택시운송사업조합에 취업보고가 되지 않는 등 정식 직원이 아닌
성태석으로 하여금 2008. 1. 19. 오전 및 2008. 1. 21. 위 택시를 운행하도록 하였고, 2008. 1. 19. 종합운행내역의 미터수입금은 116,160원임에도 배차/입금현황 및 운수종사자 제출의 운행기록일보에는 40,000원을 입금한 것으로 되어 있는 등 운송수입금 전액을 납입하지 않았으며, ② 이 사건 택시 중 서울34아8861호에 관하여, 2007. 10. 1.부터 입사하였으나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는 등 정식 직원이 아닌
정경영으로 하여금 2007. 12. 1.부터 2008. 1. 22.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도록 하였고, 2008. 1. 19.부터 2008. 1. 22.까지 사이에 종합운행내역의 미터수입금 합계가 362,800원(2008. 1. 19.은 90,000원, 2008. 1. 20.은 129,800원, 2008. 1. 21.은 70,000원, 2008. 1. 22.은 73,000원)임에도 배차/입금현황 및 운수종사자 제출의 운행기록일보에는 입금이 되지 않는 등 운송수입금 전액을 납입하지 않았으며, ③ 이 사건 택시 중 서울34아8868호에 관하여,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는 등 정식 직원이 아닌
임진규로 하여금 2007. 12. 1.부터 2008. 1. 21.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도록 하였고, 2008. 1. 19.부터 2008. 1. 22.까지 사이에 종합운행내역의 미터수입금 합계가 361,900원(2008. 1. 19.은 111,000원, 2008. 1. 20.은 119,900원, 2008. 1. 21.은 41,000원, 2008. 1. 22.은 90,000원)임에도 배차/입금현황 및 운수종사자 제출의 운행기록일보에는 입금이 되지 않는 등 운송수입금 전액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각 도급택시 운행 및 전액관리제를 위반한 사실이 있음을 시인하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제출받았고, 이에 기초하여
금천구청장은 위 위반사실 중 도급택시운영 부분에 관하여는 이 사건 택시의 2배수인 6대에 대한 60일의 사업일부정지 처분을,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위반 부분에 관하여는 과태료 1,500만 원을 부과할 예정이었다.
⑶ 건설교통부 대중교통팀에서는 2007. 11. 1.경 법제처에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와 일반적인 근로계약(4대 보험 가입, 임금지급 등)을 체결하지 않고 일단위 또는 월단위로 차량제공의 대가인 일정 금액만을 받으며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명의의 사업용 일반택시를 운행영업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수입은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가 모두 취하는 영업형태인 일명 ‘일월 도급택시 영업’을 하는 경우가
법 제13조에서 정한 명의이용금지에 위반되는 것인지 여부에 관한 법령해석 질의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법제처는 2008. 2. 1. 건설교통부 대중교통팀에 대하여 “통상 사업면허를 받은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인 회사가 회사 소유의 택시를 형식적으로는 소유하면서 실제로는 운전기사인 개인에게 매도하고, 개인 매수자는 지입차주로서 회사에 보험료와 세금 등 적정관리비 명목의 지입료만 납부하고 사업용 일반택시의 영업활동을 직접 수행하는 소위 ‘지입제’의 경우에
법 제13조 위반으로 처리하여 오고 있는데, 소위 ‘도급’의 경우에도 회사 소유의 택시의 매매는 수반되지 않더라도 일단위 또는 월단위로 차량제공의 대가인 일정금액만을 받으며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명의의 사업용 일반택시를 운행영업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수입은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가 모두 취하도록 하는 등 회사 소유의 택시를 임대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아닌 자가 운행영업권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수행하는 행위는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운송사업자가 아닌 지입차주로 하여금 일반택시 영업활동을 직접 수행하도록 하는 지입제와 같이
법 제13조의 명의이용금지 조항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일월 도급택시 영업’의 경우는
법 제13조에서 정한 명의이용금지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
⑷ 피고는 2008. 3. 24. 원고를 비롯한 관내 택시업체 등에 대하여 위 법제처의 법령해석 회신에 따라 아래 기재와 같은 사항을 주요한 내용으로 하는 ‘택시 명의이용금지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 및 처분지침 알림’(갑 5호증)을 통보하는 한편, 2008. 3. 27. 그 내용을 보도자료로 배포하였다.
<택시 명의이용금지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 및 처분지침>
택시의 불법 도급제에 대하여 명의이용금지 위반 조항을 적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에 대한 단속 및 행정처분 지침을 마련함.
1. 불법 도급제에 대한 처분기준 변경
- 종전 사업개선명령 위반{
법 제24조 적용, 위반차량 2배수에 대한 사업일부정지(60일) 또는 과징금(120만 원)}에서 명의이용금지 위반(
법 제13조 적용, 면허취소 또는 일부감차)으로 강화
2. 명의이용금지 위반에 대한 세부 유형
- 운송사업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본인의 명의로 영업을 해야 하며 다른 사람에게 그 명의를 이용하게 할 수 없음
■ 택시운송사업에 있어 명의이용금지 위반에의 해당사례
① 명의이용금지에 위반되지 않는 사례 : 근로계약관계(근로기준법) 준수
○ 운송사업자와 근로자가 채용계약을 체결하고 고용자의 의무인 4대 보험에 가입하고 차고지내 교대, 일일수입금의 입금조치와 정상적인 임금을 지불하는 관계
② 명의이용금지에 위반되는 사례 : 불법적인 지입도급
○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에게 운송사업자 명의의 택시를 운송하게 하거나, 제3자에게 유무상으로 위탁 또는 임대운영 또는 택시를 구입하게 하고 명의를 빌려주는 사례 등
■ 명의이용금지 위반의 세부사례 유형
②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 사업주가 제3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1대 이상의 차량을 제반경비 및 이익금 명목으로 1일 또는 1월 기준으로 일정액을 받고 1일 이상 임대하는 형태
④ 수습사원제(비정규직)
○ 신규 택시면허 소유자 등 미경험자를 정규 채용을 하지 않고 일정기간(1주~1개월) 임시고용 형태로 운영(채용계약 미체결)
⑸ 원고가 2008. 4. 3.
국민건강보험공단금천지사로부터 발급받은 ‘국민건강보험 사업장가입명부’(갑 9호증)에는 위 발급일 현재까지 가입신고된 현황이 기재되어 있는데, 각 자격취득일이
성태석은 2008. 1. 9.,
정경영,
임진규는 각 2007. 12. 1.로 각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금천구청장이 2008. 2. 1.
국민건강보험공단금천지사에 2007. 12. 31.을 기준시점으로 하여
성태석,
정경영,
임진규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가입 여부의 조회를 의뢰한바,
국민건강보험공단금천지사장은 2008. 2. 15.
금천구청장에게
성태석,
정경영,
임진규는 모두 2007. 12. 31. 현재 국민건강보험 미가입상태라는 취지로 회신을 하였다.
⑹
금천구청장이 2008. 2. 4.
서울지방노동청 서울관악지청에
성태석,
정경영,
임진규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여부의 조회를 의뢰한바,
서울지방노동청 서울관악지청장은 2008. 2. 13.
금천구청장에게
성태석,
정경영,
임진규는 모두 원고를 사업장으로 한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다는 취지로 회신을 하였다.
⑺ 원고가 2008. 4. 7.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발급받은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증명’(갑 10호증)에는 2008. 4.까지 가입신고된 현황이 기재되어 있는데, 각 최초취득일이
성태석은 2008. 1. 9.,
정경영,
임진규는 각 2007. 12. 1.로 각 기재되어 있다.
⑻ 원고의 취업규칙(갑 15호증)은 2006. 6. 26. 변경되었는데, 제10조 제1항 본문은 “신규채용된 종업원은 채용된 직위에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거쳐 근무성적에 따라 정식 종업원에 채용한다”, 제25조 제12호는 “회사에 납입하여야 할 메타기상의 운송수입금 전액을 근무 당일 전액 입금시켜야 한다”, 제66조 제1항은 “임금은 본인에게 직접통화 또는 본인 명의로 설정한 은행 예금통장에 예치시켜 지급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⑼ 원고의 정비일지(갑 17호증)에는 2007. 12. 1.부터 2008. 3. 31.까지 사이에, 이 사건 택시 중 서울34아8806호에 관하여는 2007. 12. 6., 2007. 12. 14., 2008. 2. 5., 2008. 2. 16., 2008. 2. 17., 2008. 3. 3., 2008. 3. 22.에, 서울34아8861호에 관하여는 2007. 12. 1., 2007. 12. 12., 2007. 12. 24., 2008. 1. 17., 2008. 1. 22., 2008. 1. 31., 2008. 2. 26., 2008. 3. 4.에, 서울34아8868호에 관하여는 2007. 1. 9., 2008. 2. 1., 2008. 2. 5., 2008. 3. 17.에 각 정비를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⑽ 원고의 차량별 월계(갑 18호증, 을 9호증의 1 내지 6)에는 이 사건 택시 중 서울34아8806호에 관하여는
성태석이 2008. 1. 19. 오전에 운행을 하고 실입금액이 116,000원이며, 2008. 1. 21. 오전에 운행을 하였으나 실입금액이 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서울34아8861호에 관하여는
정경영이 2007. 12. 1.부터 2008. 1. 21.까지 사이에 각 오전에 운행을 하였고, 2008. 1. 19.에는 실입금액이 90,000원이나 2008. 1. 20.부터 2008. 1. 23.까지는 실입금액이 각 0원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서울34아8868호에 관하여는
임진규가 2007. 12. 1.부터 2008. 1. 21.까지 사이에 각 오후에 운행을 하였고, 2008. 1. 19.에는 실입금액이 113,000원이나 2008. 1. 20.부터 2008. 1. 23.까지는 실입금액이 각 0원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⑾ 원고의
정경영에 대한 운행기록일보(갑 13호증의 1 내지 4)에는 2008. 1. 19. 유량(L.P.G)이 28ℓ, 입금액이 90,000원, 2008. 1. 20. 유량이 53ℓ, 입금액이 129,800원, 2008. 1. 21. 유량이 33ℓ, 입금액이 70,000원, 2008. 1. 22. 유량이 31ℓ, 입금액이 73,000원으로 각 기재되어 있고, 원고의
임진규에 대한 운행기록일보(갑 14호증의 1 내지 4)에는 2008. 1. 19. 유량이 48ℓ, 입금액이 111,000원, 2008. 1. 20. 유량이 41ℓ, 입금액이 119,900원, 2008. 1. 21. 유량이 18ℓ, 입금액이 41,000원, 2008. 1. 22. 유량이 28ℓ, 입금액이 90,000원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⑿ 원고의 2008년 1월분 급료총계대장(갑 11호증의 1)에는
성태석은 주간 4일, 야간 4일 합계 4일을 각 근무하였고, 실입금액이 합계 728,000원,
정경영은 주간 13일, 야간 13일, 종일 3일 합계 16일을 각 근무하였고, 실입금액이 합계 2,366,000원,
임진규는 주간 12일, 야간 12일 합계 12일을 각 근무하였고, 실입금액이 합계 2,184,000원인 것으로 각 기재되어 있고, 원고의 2007년 12월분 급료총계대장(갑 11호증의 2)에는
정경영,
임진규는 각 주간 13일, 야간 13일, 종일 2일 합계 15일을 각 근무하였고, 실입금액이 합계 각 2,366,000원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⒀ 원고는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공제조합과 사이에 2007. 11. 1.부터 2008. 2. 29.까지를 유효기간으로 하여 이 사건 택시를 포함한 원고 보유의 택시에 대하여 자동차 공제에 가입하였다.
⒁ 증인
임진규는 이 법원에서 “통상 택시기사들은 입퇴사를 자주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택시기사가 입사하면 약 3개월 정도의 수습기간을 두고 위 기간이 경과하면 정식 입사처리를 하고 있고, 일단 수습기간이 경과하면 상대적으로 장기간 근무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때 정식으로 취업보고를 하며, 위 수습기간은 4대 보험에 가입시키기 위해 마련한 유예기간을 의미한다”, “원고가 요구하는 한 달의 만근일은 26일이고, 그 일수에 해당하는 사납금 기준입금액 2,366,000원(=91,000원×26일)을 채워야 하기 때문에 자비로 입금을 하여 채운다. 실제 운행한 날이 20일이든 21일이든 상관은 없다. 그리고 나서 남은 4일 동안 운행을 하여 번 돈은 그대로 가질 수도 있고, 회사에 모두 입금시킨 후 추가 수당을 받을 수도 있다”, “원고로부터 통상 하루 운행에 유류(가스) 25ℓ를 받고,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가스는 당해 기사가 자비로 넣는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내지 4호증의 각 1 내지 3, 갑 5, 6, 9, 10호증, 갑 11호증의 1, 2, 갑 13, 14호증의 각 1 내지 4, 갑 15호증, 갑 16호증의 1 내지 4, 갑 18호증, 을 1 내지 8호증, 을 9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증인
임진규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⑴ 사실오인 여부
㈎ 이른바 도급제라 함은 택시운전사가 단위 기간(일 또는 월 등)의 총수입금액 중 사납금을 제외한 나머지 수입을 운전자 개인의 수입으로 하는 것을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도급제 방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 시행하는 경우 그 운송수입금이 회사의 총운송수입의 산정에서 누락되어 적정한 과세를 할 수 없게 될 뿐만 아니라 당해 운전사가 무리하게 개인수입을 올리기 위하여 난폭운전을 일삼게 되어 교통질서를 해침은 물론 운전사 개인에게도 적지 않은 폐해를 주게 되기 때문에 행정청은 이를 일종의 불법변태운영행위로 보아 금지단속하고 있다(
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두5637 판결 취지 참조).
㈏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문제가 된 이 사건 택시를 운행한
성태석,
정경영,
임진규는 원고에게 월 만근 26일을 기준으로 한 사납금 기준입금액을 채우기만 하면 나머지 수입은 모두 운전자 개인의 수입으로 할 수 있는 점, ②
성태석,
정경영,
임진규는 이 사건 택시를 최초 운행할 때부터 바로 서울특별시택시운송사업조합에 취업보고가 되어 있지 않았고,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도 않았으며(국민건강보험 자격취득은
금천구청장의 단속이 있었던 2008. 1. 24. 이후에나 이루어진 것으로 보일 뿐이다), 하루 운행에 25ℓ의 유류를 제공하는 것 이외에는 모두 운전자가 자비로 유류를 채워야만 했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태석,
정경영,
임진규가 원고로부터 일반적인 지휘감독을 받는 정식 근로자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실제로 이 사건 택시에 관한 종합운행내역의 미터수입금 및 급료총계대장상의 근무내역과 원고의 배차/입금현황 및 운수종사자 제출의 운행기록일보 사이에는 각 운행일자와 납입금액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점, ④ 원고는 이미 2008. 1. 24.
금천구청장에게 이 사건 택시에 관한 불법 도급제 운영 및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위반한 사실이 있음을 스스로 시인하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제출한 바 있는 점, ⑤ 불법적인 도급제를 은폐하기 위한 수단으로 비정규직인 수습사원제를 도입하거나, 사실과 다른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등이 작성비치되고 있는 것이 현실인 점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도급제의 형태로 이 사건 택시를 운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⑵ 법리오해 여부
㈎
법 제13조 제1항은 “운송사업자는 다른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유상 또는 무상으로 그 사업용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할 수 없다. 이 경우 운송사업자가 다른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 당해 사업과 관련되는 지시를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취지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자가 타인으로 하여금 유상 또는 무상으로 그 사업용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한다면 그 타인은 법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규정한 면허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도 사실상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할 수 있게 되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위탁을 제한하고 일정한 사업을 양도할 경우에 관할관청의 인가를 받도록 정하고 있는 법률의 규정을 무력화시킴으로써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금지하고자 하는데 있으므로, 이와 같은 법률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른바 ‘지입제’와 같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그 명의를 타인으로 하여금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이용하게 하는 등의 명의이용행위는 금지된다고 할 것이고(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도4249 판결,
2007. 7. 26. 선고 2007도1643 판결 등 참조), ‘도급제’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명의이용행위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여야 할 필요성은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므로, 도급제가
법 제13조 제1항에서 정한 ‘경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위 명의이용행위 금지 규정을 적용하여
법 제76조 제1항 제13호에 의하여 감차명령 등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 즉 ①
법 제13조 제1항에서 정하는 ‘경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용자동차에 대한 관리 및 유지의무를 전적으로 부담하는지 여부, 사업용자동차를 이용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영업을 하는지 여부, 운송사업자의 일반적인 지휘감독 아래에서 사업용자동차를 운행하는지 여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되,
법 제13조 제1항 제2문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운송사업자가 사업과 관련되는 지시를 한다는 측면만으로는 경영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는 점, ② 이른바 ‘지입제’와는 달리 ‘도급제’의 경우에는 원고가 여전히 이 사건 택시의 실질적 소유자라는 측면에서 볼 때, 이 사건 택시를 포함하여 보유택시 전부에 대하여 자동차 공제에 가입하고, 이 사건 택시에 대하여 운휴시 차고지에서 이를 관리하며, 기본적인 정비관리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다가, 위 라. ⑴ ㈏의 ①, ②, ⑤로 기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운송사업자인 원고는 운송사업자가 아닌
성태석,
정경영,
임진규로 하여금 이 사건 택시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⑶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
법 제13조 제1항에서 명의이용금지를 규정하고,
법 제76조 제1항 제13호에서 이에 위반하였을 때에는 면허취소 등의 제재를 가하도록 한 취지는, 지입제 경영관행을 근절함으로써 운송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운송서비스의 개선을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며, 이와 같은 취지는 소위 ‘도급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봄이 상당하고, 명의이용금지 위반을 이유로 한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위와 같은 입법 취지를 토대로 해당 사업체의 규모, 도급차량의 비율, 도급의 경위 등과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사익 침해의 중대성 등 구체적개별적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5. 3. 10. 선고 2002두9285 판결 취지 참조).
㈏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법 제13조 제1항에서 정한 명의이용금지 규정은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가 택시운송사업을 할 경우에 초래되는 운행 중 사고 위험성의 증가나 택시의 범행수단화 우려 등 택시 운송으로 인한 공중의 안전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에 주된 목적이 있는 점, ② 원고는 공중의 교통에 제공되는 택시운송사업자로서 법 등 관련법규를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누구보다도 크다고 할 것인데도 위와 같이 도급제 형식으로 독립적으로 이 사건 택시가 운행되도록 방치하였던 점, ③ 법령의 개정이나 적용법령의 변경에 있어서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는 이유는 어떤 법령이 장래에도 그대로 존속하고 적용될 것이라는 합리적이고 정당한 신뢰를 바탕으로 국민이 그 법령에 상응하는 구체적 행위로 나아가 일정한 법적 지위나 생활관계를 형성하여 왔음을 전제로 한 법적 안정성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서, 새로 개정되거나 변경된 적용법령을 통하여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이 우월한 때에는 이를 고려하여 위 신뢰보호는 제한될 수 있는바(
대법원 2007. 10. 29. 선고 2005두4649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도급제 택시운영 및 전액관리제 위반에 대하여 종래 적용되어 왔던 법령을 신뢰한 것을 합리적이고 정당한 신뢰라고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의 도급제 택시운영 등의 경영관행이 법적 안정성에 바탕을 둔 신뢰보호원칙을 통하여 보호될 만한 법적 지위나 생활관계라고 볼 수도 없으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법 제13조 제1항의 명의이용금지 규정의 적용을 통하여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이 더욱 우월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경제적 손실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택시운송사업의 질서를 확립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하여 작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