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구합22286(2006112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재심판정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은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소재 11층 건물에서 ‘
나. 참가인 관리부장은 2005. 8. 1. 원고에게 이 사건 학원을 그만둘 것을 요구하였고, 참가인 원장이 같은 달 2. 최종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통보’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05. 9. 7.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2005부해570호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위 지방노동위원회는 같은 해 11. 4.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면서 참가인에게 구제명령을 하였다. 이에 참가인은 2005. 12. 15. 중앙노동위원회에 2005부해1095호로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06. 5. 30. 원고가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참가인의 재심신청을 받아들여 위 초심명령을 취소하고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고 한다).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출·퇴근 및 수업방식, 교재선택, 수강생관리 등에 있어서 참가인의 지시를 받아 근무하고 있었고, 업무대체성이 없었으며, 이 사건 학원에서만 강의하고, 고정급인 월 급여를 수령한 점에 비추어, 원고는 참가인과 사이에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2) 피고 및 참가인의 주장
원고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참가인으로부터 월 급여로 사업소득세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수령하였으며, 원고가 사회보장제도와 관련된 각종 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가장 바쁜 시기인 기말고사 기간에 허위로 아프다는 핑계를 대고 참가인으로부터 3일간의 병가를 받은 다음 위 기간 동안 인터넷으로 구직활동을 하였는바, 이는 원고에 대한 참가인의 신뢰를 배반하는 것이고, 원고의 업무태만 및 불성실한 근무태도로 인하여 2005. 3.경 29명이던 특목고 대비반 수강생들이 같은 해 7.에는 12명으로 대폭 감소하였으며, 원고는 참가인으로부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지시받고도 이에 불응하였다. 그러므로 이 사건 해고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고, 결국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나.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와 갑 제4, 5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5, 갑 제7 내지 11호증, 갑 제12호증의 1 내지 20, 을 제1호증의 1 내지 5, 을 제2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1 내지 5, 을 제5호증의 1, 2, 3, 을 제6, 7호증, 을 제9호증의 1 내지 11의 각 기재에 증인
(1) 원고의 계약 내용 및 참가인과 다른 강사들의 계약 내용
㈎ 원고는 2005. 3. 2. 참가인과 사이에 이 사건 학원에서 주 25시간 내지 30시간 정도의 영어 과목을 강의하고, 다른 학원에 출강하지 아니하되, 참가인으로부터 매월 350만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나, 이에 관한 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 한편, 참가인은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이 사건 학원에서 근무하는 강사들과는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강사위촉계약서를 작성하여 왔다.
[
제3조(당사자의 지위)
1. 강사는 개인사업자이므로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갖지 아니하며, 각종 노동법상의 제반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을 확인한다.
2. 강사는 개인사업자로서 필요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참가인의 동의 없이 경쟁업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제4조(직위 및 위탁업무)
1. 학원 운영계획에 의한 학원생에 대한 수업의 진행
2. 학원생에 대한 출결 및 성적관리
3. 학원생에 대한 상담업무
4. 학원생 및 학부모 관리업무
5. 기타 학원생의 학습 및 입·퇴원과 관련한 부수적 업무
제5조(보수 및 지급방법)
1. 강사의 보수는 별도의 규정 또는 협의에 의한다.
2. 강사의 보수는 제 수당에서 소득세 3%와 주민세(소득세액의 10%) 0.3%를 공제한 금액이다.
3. 강사는 본 계약에서 규정된 보수 이외에는 일체의 다른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 단, 참가인은 학원의 기여도에 따른 특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근무에 관한 규정)
1. 강사의 근무시간은 이 사건 학원의 운영 실태에 따라 조정한다.
2. 강사의 퇴근 전에 업무일지 등 학원이 정한 당일 보고사항에 대하여 원장(부원장)에게 결재를 득한 후 퇴근한다.
(2) 원고의 근무방법 및 보수 등
㈎ 이 사건 학원 중등부는 각 학년별로 특목고(외국어고, 과학고, 자립형 사립고 등) 대비반과 연합반으로 나뉘는데, 원고는 이중 중등부 각 학년의 특목고 대비반 강의를 하였다. 한편 중등부 특목고 대비반에서는 영어, 수학, 국어, 과학, 사회 등 5과목이 강의되었는데, 영어 과목은 원고 이외에 문영, 조인자 강사가, 수학 과목은
㈏ 원고는 중등부 특목고 대비반의 영어 과목을 담당하는 이외에
㈐ 참가인은 한 달에 1회 정도 이 사건 학원 3층 자습실에서 초·중·고등부를 담당하는 모든 강사 50여명과 참가인 대표이사 및 원장
그리고 참가인은 매주 월요일 14:00경 3층 자습실에서 초·중·고등부 별로 진행하는 교무회의를 열어 위 교무회의 시간에게 강사들에게 1주간 강사들이 담당할 시간표 배정, 퇴원생 방지 방안, 수업분위기 개선 등 업무지시를 하였고, 시험대비기간에는 강사별로 기한을 정하여 별도 교재를 작성·제출하도록 하였으며, 매일 3차례 이상 학부모와 전화상담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한편 원고가 속한 중등부 교무회의에는 25명 정도의 강사가 참석하였고,
또한 참가인은 주 1회 내지 2회 정도
㈑ 이 사건 학원은 매년 3월 초에 1학기가 시작되어 7월 중순경 마감되고, 이어 여름방학이 시작하면 여름방학특강으로 이어지는데, 1학기 강의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18:00에서 23:00까지 정규수업, 23:00부터 그 다음 날 01:00까지 자율학습을 진행하고, 토요일에는 14:00부터 19:00까지 영어 및 수학 보충 및 자습을, 일요일에는 10:00부터 18:00까지 보충수업 및 모의고사, 자율학습 등을 진행하였다.
이 사건 학원의 시간표는 한 학기 중 4번 짜여지는데(3월 초에 학기 시간표가 정해지고, 4월 초부터 중간고사 대비를 위해 시간표가 변경되며, 중간고사가 끝나면 다시 원래로 변경되었다가 6월 초 기말고사 대비를 위해 변경된다), 이 사건 학원 교무실장
한편 원고의 수업시간은 주 26시간에서 30시간(토요일, 일요일의 보충수업, 모의고사, 자습 등을 모두 제외한 정규수업시간)이고, 중간고사 및 기말고사 시험대비기간에는 정규수업만 주 30시간에서 36시간으로 늘어나며, 담임으로서
㈒ 원고는 전체회의가 있는 월요일에는 14:00경에, 나머지 요일에는 15:00경 출근하고, 수업이 끝나면 곧바로 퇴근하였는데, 참가인은 2층 안내데스크 옆에 있는 출·퇴근 체크기를 통해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학원 강사들의 출·퇴근 여부를 확인하였고, 지각할 경우 해당 강사에 대하여 이를 지적하였다.
㈓ 원고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맡은 강의를 대신 수행하게 할 수 없었고, 만일 출근하지 못하는 경우 그 시간을 다른 수업이나 자율학습 시간으로 대체한 다음 추후에 해당 수업시간을 보충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이 사건 학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교재의 경우 이를 그대로 사용하고, 이 사건 학원에서 보유하지 않는 교재인 경우에는 별도로 참가인에게 신청하여
㈔ 참가인은 원고에게 매월 초 월 급여로 위 약정금 350만원에서 사업소득세 3% 및 주민세 0.3%를 공제한 나머지 3,361,000원에서 3,384,000원을 원고의 외환은행 계좌에 입금하였고, 원고의 이름으로 의료보험 및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보험에 가입한 바 없다.
(3) 이 사건 통보 경위
㈎ 원고가 담임으로 있던 중등부 3학년 특목고 대비반의 수강생은 2005. 3.경에는 29명이었다가 점차 줄어 같은 해 7.경에는 12명으로 대폭 감소하였다(원고가 담당하였던 수강생수는 2005. 3.경에 14명이었다가 2005. 7.경에 12명으로 수강생이 2명 감소하는데 그쳤으나,
㈏ 이에 참가인은 2005. 6. 10. 같은 달 20., 같은 해 7. 5.경 원고 및
㈐ 원고는 2005. 6. 22.부터 시작된 급성편도선염으로 인한 고열 및 두통 등으로 강의를 계속할 수 없어 같은 달 23. 참가인에게 고양시 덕양구 소재
한편 원고는 2005. 6. 24. 집에서 쉬면서 전국 3만여개 학원과 18만여명의 강사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인터넷 학원공동체 사이트인 ‘
㈑
다. 판단
(1) 원고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 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① 원고는 출·퇴근 시간의 제한을 받고, 결근시에 참가인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점, ② 원고는 중등부 3학년 특목고 대비반 담임업무 수행과 학생들의 관리, 지도 등에 있어 업무메뉴얼 또는 교무회의, 전체회의, 팀장회의 등 각종 회의를 통한 지시에 따라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 감독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강의교재 선택에 있어서도 참가인의 허락을 받았고, 참가인이 지정한 장소에서 참가인이 작성한 강의시간표에 따라 강의하였던 점, ④ 원고가 제3자로 하여금 자신의 강의 또는 담임 업무를 대신 수행하게 하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학원 이외에 다른 곳에 출강하는 것이 금지되는 등 원고의 노동력이 참가인에게 상당히 전속되어 있었던 점, ⑤ 원고는 매월 고정급인 월 급여를 수령하여 온 점, ⑥ 원고가 비록 월 급여에서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수령하면서 이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지만,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는 사업자가 해야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사후라도 정산될 수 있으므로 이것만으로 원고가 자신을 근로자가 아니라고 인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원고가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제도와 관련된 각종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지만 그 가입은 역시 참가인의 의무일 뿐이고 특히 고용보험 등은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사회, 경제적 지위로 보아 원고가 그러한 요구를 하는 것 또한 쉽지 않은 점, ⑦ 원고가 독립하여 사업소득자로서 등록하기는 하였지만 이는 입시학원가의 관행과 참가인의 요구에 따른 것이고, 독립하여 사업을 영위하려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⑧ 원고의 근무형태 및 보수지급 등의 내용이 참가인과 다른 강사들 사이에 체결된 강사위촉계약서의 내용과 유사하다고 할지라도, 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실질에 의하여야 하고 계약서의 형식에 구애받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참가인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여부
㈎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하는 이상 이 사건 통보는 해고의 의사표시라고 할 것인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할 것이고, 그러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해고는 위법하다.
㈏ 이에 대하여 참가인은 원고가 허위로 병가를 내고 그 기간 동안 인터넷으로 구직활동을 하여 참가인의 신뢰를 배반하였고, 원고의 업무태만 및 불성실한 근무태도로 인하여 중등부 3학년 특목고 대비반 수강생 수가 대폭 감소하였으며, 참가인으로부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지시받고도 불응하는 등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먼저 원고가 허위로 병가를 냈고, 그 기간동안 인터넷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것이 참가인의 신뢰를 배반하는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2005. 6. 23. 급성편도선염을 앓고 있었고, 이로 인하여 참가인에게 진단서를 제출하면서 병가를 신청하였으며, 위 질병으로 집에서 쉬는 동안 인터넷에 자신의 이력서를 올리는 방법으로 구직활동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의 질병이 허위라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또 위와 같이 구직활동을 하였다는 것만으로 원고의 질병이 꾀병이거나 과장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직업선택의 자유가 인정되는 이상 어느 직장에 근무하고 있다고 하여 인터넷에 자신의 이력서를 올리는 소극적인 방법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것이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 대한 배신행위라고 할 수 없다. 참가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이 사건 학원 중등부 3학년 특목고 대비반 수강생들이 원고가 입사한 초기인 2005. 3.경에 비하여 같은 해 7.경 대폭 감소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것이 원고의 업무태만 및 불성실한 근무태도로 인하여 발생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을 제8호증의 1, 2의 기재 및 증인
마지막으로, 원고가 2005. 6. 10. 같은 달 20., 같은 해 7. 5.경 참가인으로부터 수강생 감소에 대한 대책마련을 지시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참가인의 위와 같은 지시를 받고도 수강생 증원을 위하여 고심하였다거나 이탈방지를 위하여 더 특별히 노력하였다는 사정은 엿보이지 아니하나, 이것만으로 원고가 참가인 학원에서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서 부당하고,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