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구합18027(20070328)
건축물관리대장변경.정정(등재)신청거부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6. 4. 26. 피고에게 서울 종로구
[인정 근거] 갑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서울특별시는 이 사건 아파트관리조합의 지층보강 및 추가개발승인을 해주었고, 이에 의하면 1동 3개소, 3동 2개소, 4동 1개소, 5동 1개소, 6동 5개소, 9동 3개소로 총 15개소에 대해 승인을 해주었는데, 이 사건 아파트관리조합은 개발승인된 지층 외에 불법적으로 다른 지층을 개발했고, 피고는 위와 같이 개발승인된 지층과 불법으로 개발된 지층을 구분하지 않고 불법으로 개발된 지층에 대해 건축물대장에 등재를 해주고, 이 사건 건물처럼 적법하게 개발승인된 지층에 대해서는 건축물대장에 등재를 하지 않았다. 즉, 개발승인도 받지 못한 불법건축물이 건축물대장에 등재됨으로써 등재될 수 있는 건축물의 개수가 소진되는 바람에 개발승인을 받은 원고의 1동 지하 103호를 포함한 7개소가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되지 못했다.
따라서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은 적법하게 개발승인된 아파트로 당연히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야 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동별
평별
층별 세대수
동별
지하2층
지하1층
1층
2층
3층
4층
5층
6층
계
1호동
18평형
2
4
6
6
6
6
6
36
9
2호동
18평형
4
6
6
6
6
6
34
4
3호동
15평형
2
6
6
6
6
6
32
3
4호동
12평형
4
4
4
4
16
2
5호동
18평형
6
6
6
6
6
30
5
6호동
18평형
2
6
6
6
6
6
32
6
7호동
18평형
6
6
6
6
6
30
7
8호동
18평형
4
4
4
4
4
4
24
8
9호동
18평형
6
6
6
6
6
30
1
계
264
(1) 서울특별시 공사2과장이 1970. 8. 14. 아파트건설사업소 관리과장에게 보낸 이사건 아파트 공사촉구 및 분양자료제출 서류에 의하면, 69 공모 중산층 아파트 건물 배치도, 호실평면도가 첨부되어 있는데, 당시 층별 세대수는 다음과 같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각 동은 오른쪽 끝에 있는 동으로 변경되었다.
동
평형
등재된 세대수
(지층포함)
지층 세대수
층수
면적(㎡)
1
18
30
5
772.2
2
12
16
4
255.9
3
15
32
2
5
588.4
4
18
34
4
5
626.8
5
18
30
5
724.6
6
18
32
2
5
707.1
7
18
30
5
680.9
8
18
24
6
914.2
9
18
36
6
5
369.4
계
250
14
(2) 현재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이 사건 아파트의 지층현황은 다음과 같다.
현재 집합건축물대장에 등재되거나 등기된 아파트는 지상 250세대, 지층 14세대이나, 이 사건 아파트의 총 세대수는 291세대로 지하층 27세대는 집합건축대장에 등재되어 있지 않다.
위치
승인면적
조합승인신청면적
1
1동 3개소
70.92
70.92
2
3동 2개소
19.10
77.50
3
4동 1개소
43.20
43.20
4
5동 1개소
47.52
47.52
5
6동 5개소
55.68
67.20
6
9동 3개소
76.56
76.56
(3) 서울특별시 아파트 건설사업소는 1970. 11. 13. 이 사건 아파트 관리조합장에게 7개동 555.38㎡(구체적으로 각 동의 면적이 특정 안됨)의 지층을 개발토록 승인했고(예정공사기간은 1970. 11. 20.부터 1970. 12. 20.까지), 1971. 3. 27. 두 번째로 323.94㎡(구체적으로 각 동의 면적이 특정 안됨)의 지층을 개발토록 승인했으며, 서울특별시는 1971. 9. 3.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아파트 지층을 개발토록 승인했다.
(4) 이 사건 아파트는 1971. 6. 19. 사용승인을 받았는데, 이 사건 아파트 1동의 집합건축물대장에 지층부분은 등재되어 있지 않다.
(5) 서울특별시가 개발한
(6) 원고는 1970. 11. 18. 이 사건 아파트관리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1동 지하층 103호를 140,000원에 매수하고, 같은 날 계약금 14,000원과 중도금 28,000원을 지급했으며, 1970. 12. 28. 잔금 98,000원을 지급했다. 그 후 1973. 10. 31. 최초 분양받은 지하층 103호 옆을 분양받아 1978. 11. 27. 추가 분양대금 165,500원을 납입하고 1978. 12. 30. 취득세 79,794원을 납부했다. 원고는 분양받은 26.2평에 입주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다.
(7) 원고는 이 사건 건물(최초 분양분에 추가 분양분을 포함한 것) 85.95㎡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해 왔다.
[인정 근거] 갑 2호증의 2, 갑 3호증, 갑 4호증의 1~3, 갑 5호증의 1, 2, 갑 6호증의 1, 2, 갑 7, 8호증, 갑 9호증의 1~3, 갑 10호증의 1~6, 갑 11호증의 1~5, 갑 12호증, 갑 15호증의 1~8, 갑 16호증의 1~6, 갑 17호증의 1~11, 을 1호증의 1~15, 을 2호증의 1~14, 을 3호증, 을 4호증의 1~3의 각 기재, 증인
다.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서울특별시는 1970. 11. 13., 1971. 3. 27., 1971. 9. 3. 세 차례에 걸쳐 이 사건 아파트의 지층을 개발하도록 승인하기는 했으나, 원고는 1970. 11. 18. 이 사건 아파트관리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최초 분양분을 매수했으므로 원고가 매수한 이 사건 건물 중 최초 분양분은 첫 번째 개발승인과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지층개발승인의 경우 개발승인면적이 7개동 555.38㎡로만 기재되어 있고 동별 개발개수와 각 호수에 대한 면적이 기재되지 않아 그 당시 이 사건 건물 중 최초 분양분이 서울특별시로부터 적법하게 개발승인을 받은 부분에 해당하는지 특정할 수 없고, 1973. 10. 31.경 이루어진 추가 분양 면적은 지층개발승인 및 이 사건 아파트가 사용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난 후 이루어진 것으로 지층개발승인 내용과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 사건 아파트는 처음 분양계획대로 사용승인을 받은 후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었으므로 이 사건 건물이 서울특별시로부터 개발승인을 받아 적법하게 건축되었다면 이 사건 건물도 사용승인을 받아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도 원고나 이 사건 아파트관리조합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해 사용승인을 받지 않았고, 이 사건 아파트 중 분양계획대로 개발승인을 받은 지층 14세대는 이 사건 건물과 달리 준공검사 후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사정 등을 고려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건물은 적법하게 개발승인을 받아 건축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건물이 적법하게 개발승인된 건축물이 아니라는 이유로 건축물대장등재신청을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2) 또한 현황부과 원칙에 따라 위법건축물에 대해서도 부과할 수 있는 취득세, 재산세와 적법하게 허가되고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건축물관리대장의 등재는 반드시 일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재산세 등을 납부한 것만으로는 이 사건 건물이 적법하게 개발승인을 받았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