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구단2083(2005090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2. 11. 2. 서울 강동구
나. 그 후 원고는 1994. 1. 22. 위 환지된 토지 중
다. 이에 피고는 별지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산정근거 내역표 중 ①피고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지된 토지 면적에 1985. 1. 1. 현재의 기준시가를 곱하여 산정하고, 같은 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 같은 표 양도가액란 가재와 같이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양도가액을 각 산정한 후 2003. 7. 11. 원고에 대하여 별지 양도소득세 세액계산표 중 ①당초처분세액란 기재와 같이 산정된 2002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464,802,275원(양도소득세 결정세액 1,201,879,999원 - 기납부 세액 737,077,724원), 신고불성실가산세 46,043,475원, 납부불성실가산세 5,717,067원을 부과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12, 2, 3-12, 4-12, 5, 6-1~5, 7-1~3, 을 1-1~3,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에 관한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삼은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은 별지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산정근거 내역표 중 ②원고주장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면적비율에 상응하는 환지전 토지의 면적에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를 곱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한 2,360,714,573원이고, 이에 따라 산정된 양도소득세액은 82,880,570원이라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 중 위 금원을 초과한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위 규정은 어떤 토지에 대하여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상태에서 매매의 목적물로 되어 매매가 이루어지는 경우, 일반적으로 종전 토지의 위치와 평수는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환지예정지의 위치와 평수에 의하여 그 매매가격이 결정된다는 거래실정을 고려하여 양도차익 산출을 위한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산정 가능한 방법 중 종전 토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하지 아니하고 환지예정면적을 기준으로 하도록 한 것으로서 그 산정방법이 합리적이고 예견가능성도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2)
한편, 양도차익의 계산과 관련하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개정된 것) 부칙 제8조는 1984. 12. 31.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 자산은 1985. 1. 1. 취득한 것으로 의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반영하여
이와 같이 1984. 12. 31. 이전에 취득한 토지라도 적어도 1984. 12. 31. 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경우에 있어서는 환지예정면적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도록 한 위 단서의 규정이
(3) 소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에서, 원고가 환지전 토지를 1982. 11. 2. 취득하여 1983. 8. 8.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었다가 1988. 12. 22.경 그대로 환지처분되었고, 2002. 12. 12. 이 사건 토지를 타에 양도하였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정당한 세액
한편, 갑 10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중 1층과 2층의 면적은 각 479.480㎡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건물중 1층과 2층의 양도가액은 별지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산정근거 내역표 중 재계산란 기재와 같이 각 159,666,840원(=333,000원×479.480㎡), 취득가액은 각 148,818,605원(=310,375원×479.480㎡)으로, 결국 같은 표 재계산합계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자산의 총 양도가액은 3,127,660,780원, 총 취득가액은 1,252,301,995원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에 따라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액을 재계산하면, 별지 양도소득세 산정내역표 중 ②정당한 세액란 기재와 같이 양도소득세 464,799,341원{양도소득 결정세액 1,201,877,065원 - 기납부 세액 737,077,724원(양도소득세만 포함되어 있다)}, 신고불성실가산세 46,043,183원, 납부불성실가산세 9,528,386원이 각 나오게 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양도소득세 464,799,341원, 신고불성실가산세 46,043,183원을 각 초과한 부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양도소득세 및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일부 인용하기로 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