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구합8685(20040910)
압류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압류처분의 경위
가. 정리회사
나. 영등포세무서장은 2001. 9. 18.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법인세할 주민세의 납부를 체납하자 2002. 9. 24. 그 징수를 위한 체납처분으로 청구취지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처분(이하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원고가 2002. 11. 28. 서울특별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서울특별시장은 2003. 2. 3.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3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이 사건 압류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법인세할 주민세는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즉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인 1999. 7. 1., 2000. 7. 1.에 각 주민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위 주민세 채권은
나. 관계 법령
국세기본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당해 법인이 해산(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해산을 포함한다) 또는 합병을 하는 때
구 지방세법(2001. 12. 29. 법률 제6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29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4 .주민세
나. 소득할 :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법인세․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제172조(정의)
4. "법인세할"이라 함은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제177조의2(신고납부)
①법인세할의 납세의무자는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장 소재지 시․군별로 안분계산하여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월(법인세법 또는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세액이 결정 또는 경정되는 경우에는 그 고지서의 납부기한, 신고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된 신고기간의 만료일,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일부터 각각 1월)내에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경정 또는 수정신고로 인하여 사업연도별로 추가납부 또는 환부되는 총세액이 당초에 결정 또는 신고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미달할 때에는 귀속사업연도에 불구하고 경정고지일 또는 수정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 법인세할에 가감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제4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법인세할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세액이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미달할 때에는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178조(체납처분)
① 소득할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이 법의 농지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거나 결정, 경
정된 소득세, 법인세(원천 징수된 소득세 및 법인세를 포함한다) 또는 농지세로서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총액에 제176조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다만, 제1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 부과된 세액은 이를 공제한다.
② 소득세법․법인세법 또는 이 법의 농업소득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소득세․법인세․농업소득세의 결정․경정 또는 소득세법 제85조의2와 법인세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환급으로 인하여 세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그 결정․경정 또는 환급세액에 따라 소득할의 세액을 환부 또는 추징한다
회사정리법
제102조 (정리채권) 회사에 대하여 정리절차개시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이를 정리채권으로 한다.
제125조 (정리채권의 신고)
①정리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정리채권자는 법원이 정한 신고기간내에 성명, 주소, 각 채권의 내용 및 원인, 의결권의 액과 일반의 우선권있는 채권 또는 제121조제1항에 게기한 채권(이하 "후순위채권"이라 한다)인 때에는 그 뜻을 법원에 신고하고 증거서류 또는 그 등본이나 초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57조 (벌금, 조세등의 신고)
①제121조제1항제5호와 제122조제1항에 게기한 청구권에 관하여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는 지체없이 그 액, 원인과 담보권의 내용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241조 (정리채권등의 면책등)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계획의 규정 또는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 회사는 모든 정리채권과 정리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며 주주의 권리와 회사의 재산상에 있던 모든 담보권은 소멸한다. (후단 생략)
다. 판단
구 지방세법 제177조의2 제1항은, 법인세할 주민세의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월 내에 관할 시장․군수에게 주민세를 신고납부하되, 법인세법 또는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세액이 결정 또는 경정되는 경우에는 그 고지서의 납부기한으로부터 1월 내에 이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은 법인세할 주민세의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세액이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미달할 때에는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하도록 규정하며, 제178조 제1항은 법인세할 주민세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거나 결정․경정된 법인세로서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총액에 제176조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법인세의 결정․경정으로 인하여 세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그 결정․경정된 세액에 따라 주민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법인세할 주민세의 납세의무는 원칙적으로 법인세 납세의무 성립일인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에 성립하는 것이어서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그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월 내에 관할 시장․군수에게 주민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법인세 납세의무자가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내용에 오류․탈루가 있어 세무서장이 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처분을 한 때에 비로소 과세물건인 법인세액이 확정되어 법인세할 주민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경우에 납세의무자는 그 고지서의 납부기한으로부터 1월 내에 관할 시장․군수에게 주민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이를 게을리한 때에는 관할 시장․군수는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영등포세무서장이 2001. 9. 18.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법인세할 주민세 채권이 실권․소멸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