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에 대한 임야를 증여세로 신고하였으나 부동산 양도와 관련한 양도소득세, 주민세, 부동산 임대보증금반환비용, 신축 건물의 취득세, 등록세, 등기비용 등이 작성되어 있는 정황에 비추어 유상양도로 보아야 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 부과는 정당하다.
. 처분의 경위
【인정근거】갑 제1호증, 갑 제3, 4호증의 각 1, 2, 갑 제5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 변론의 전취지
가. 원고는 1984.경 경기 양주군 장흥면
석현리 산 61의 1 임야 64,264㎡를 동생인
김춘길과 공동으로 매수하여 같은 해 12. 2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위 임야의 2분의 1 공유지분을 취득하였다(그후 1990. 8. 8.경 위 임야 중 115㎡가 분할되어
같은 리 산 61의 3이 됨으로써 위 임야는 64,149㎡가 되었는바, 그중 원고 소유의 2분의 1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나. 그후 원고는 1997. 6. 1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조카(위
김춘길의 아들임)인
김진용에게 같은 달 12.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고, 위
김진용은 같은 해 9.경 증여세 9,094,519원을 자진신고납부하였다.
다. 그런데, 1997. 12. 26. 위
김춘길이 사망함에 따라 그의 처인
박숙자 외 3인의 상속인들에 대한 강남세무서의 상속세 조사가 있었는바, 그 과정에서
강남세무서장은 위
김춘길이 그 소유의 강릉시 주문진읍
교황리 184의 55소재 부동산(이하 ‘
교황리 부동산’이라 한다)의 매각대금 296,000,000원 중 150,000,000원을 이 사건 부동산 매수대금으로 원고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하여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위
김진용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라 위
김춘길에게 대금 150,000,000원에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고서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2000. 12. 15. 원고에게 1997년 귀속 양도소득세 13,315,950원(청구취지상의 세액은 착오로 보인다)을 부과, 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조카인
김진용에게 증여한 것일 뿐 동생인
김춘길에게 유상양도한 것이 아니다. 즉, 원고는 어머니를 봉양하면서 다른 형제들을 위해 희생해 온 동생에게 평소에 늘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던 중 동생이 이 사건 부동산에 건물을 짓고자 하여 보답하는 마음으로 아들이 없는 원고로서는 집안의 장조카나 다름 없는
김진용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것이다. 그리고, 피고는 강남세무서의 상속세 조사시 제출된 보정서를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위 보정서는
김춘길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신고업무를 도와주었던 장욱이 보정의 마감시간이 촉박한 상황에서 상속인들에게 확인하여 보지도 않고 임의로 꿰어 맞추어 작성, 제출한 것일 뿐 사실과 다르며,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도 원고의 증여사실을 인정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강남세무서장에게 시정권고 조치한 바 있고, 이에 대한
강남세무서장의 이의신청을 기각하기까지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김춘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유상양도하였다고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조카인
김진용에게 증여한 것인지, 동생인
김춘길에게 유상양도한 것인지 여부에 있는바, 갑 제8호증, 갑 제10호증의 1, 3(갑 제17호증의 5, 6과 같음,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 갑 제15, 25호증, 을 제2, 3호증,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호증, 을 제6호증의 1, 2, 을 제7호증, 을 제8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증인 장욱의 증언(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과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김춘길에게 금 150,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인정되고, 이에 반하는 갑 제2, 9호증, 갑 제10호증의 1 내지 3(1, 3은 각 일부 기재), 갑 제13, 14호증, 갑 제17호증의 3, 5, 6(5, 6은 각 일부 기재), 갑 제20호증의 1, 2, 갑 제2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와 증인 장욱,
박숙자의 각 증언(장욱은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갑 제18호증의 1, 2, 갑 제19, 22호증, 갑 제23호증의 1, 2, 갑 제24호증의 1 내지 4, 갑 제26호증, 갑 제27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
김춘길이 1997. 12. 26. 사망하자 그의 처인
박숙자 외 3인의 상속인들은 1998. 6. 25. 상속세를 자신신고납부하였다. 그러나, 강남세무서의 조사 결과 일부 신고누락재산 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 위 상속인들에게 상속세 결정전통지서가 발부되었고, 이에 대해 위 상속인들이 과세적부심사를 신청하자,
강남세무서장은 1999. 5. 11.
박숙자 등 상속인들에게 같은 달 21.까지
교황리 부동산 매도대금의 사용처 등에 대한 보정을 요구하였다. 그리하여
박숙자 외 4인의 명의로 된 1999. 5. 21.자 보정서(을 제3호증)가
강남세무서장에게 제출되었는바, 이에 의하면, 피상속인(
김춘길)은 이 사건 부동산에 영업용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50% 지분 소유자인 원고에게
교황리 부동산의 매각대금 296,000,000원 중 150,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양수하였으나, 당시 비세대주이고 나이가 어린 피상속인의 큰아들
김진용에게 삼촌(원고)이 증여한 것으로 하여 증여세 자신신고를 하였다고 진술되어 있고, 증빙서류로 증여세 신고납부서와 등기부등본 등이 첨부되어 있다.
㈏ 그밖에 위 보정서의 내용을 보면,
교황리 부동산의 매각대금 296,000,000원의 사용처에 관하여 원고에게 지급한 위 150,000,000원 외에도 이 사건 부동산상에 신축한 건물(
김춘길은 1997. 2. 6. 건축허가를 얻어 이 사건 부동산 중 1,580㎡ 지상에 철근콘크리트조 스페니쉬기와지붕 단층근린생활시설 에이동 133.02㎡ 및 비동 199.22㎡를 신축 후 1997. 11. 10.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음, 한편,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경기 양주군 장흥면
석현리 산 61의 1 임야 64,149㎡ 중 62,569㎡가 1997. 11. 14.경 분할되어서
같은 리 산 61의 4가 됨으로써 위 61의 1 임야는 1,580㎡가 되었고,
같은 날 337의 1 대 1,580㎡로 등록전환되었으며, 그 지상에 위 건물이 신축된 것임)과 관련한 설계비, 철거비 등 10,000,000원, 이 사건 부동산상의 기존 건축물 권리매입비용(철거 목적) 40,000,000원,
교황리 부동산 양도와 관련한 양도소득세, 주민세 등 42,000,000원,
교황리 부동산 임대보증금반환비용 25,000,000원, 신축 건물의 취득세, 등록세, 등기비용 및 생활비 등 29,000,000원 등 그 내역이 비교적 상세하게 나누어져 있고, 건축물 신축비용은 신축 건물의 임대보증금 150,000,000원으로 사용하였다고 되어 있으며, 신축건물 과표신고 자료와 양도소득세 영수증 등 증빙서류까지 첨부되어 있어, 사실관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급하게 꿰어 맞추어 작성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더욱이 위 보정서를 작성한 장욱은
김춘길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신고업무를 처리한 자이다).
㈐ 한편,
박숙자는 2000. 5.경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제출한 그녀 명의의 소명서(갑 제10호증의 1, 갑 제17호증의 6)에서 장욱이 상속인들의 동의도 없이 임의로 꿰어 맞추어 내용을 기재하였을 뿐만 아니라
박숙자 도장이 아닌 남의 도장을 찍어 보정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장욱 또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제출한 확인서(갑 제10호증의 3, 갑 제17호증의 5)에서 위 보정서 제출 당시
박숙자의 도장이 없어 자신의 처인
박찬실 도장을 찍어 제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위 보정서에 찍힌 인영은
박숙자 명의의 위 소명서에 찍힌 인영과 동일한 것으로서, 장욱 또한 이 법정에서는 위 보정서상의 인영이
박숙자의 도장을 날인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 원고와
박숙자 등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할 당시는 물론이고 과세적부심사청구와 심판청구 및 이 사건 제소 당시까지도 위 150,000,000원의 사용처에 관하여 위 보정서와 다른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다가, 이 사건 제소 이후인 2002. 3. 5.자 준비서면에서 비로소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즉,
교황리 부동산 매각대금 296,000,000원 중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 41,658,600원과 임대보증금반환비용 25,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229,341,400원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건축한 건물의 신축자금으로 사용하였는바, 설계비 8,000,000원, 공사대금 269,530,000원(당초 공사도급금액 246,000,000원+추가공사비 23,530,000원), 기존 건물 권리매입비용 40,000,000원, 토지형질변경허가 관련 비용 30,562,000원, 취득세 3,000,000원, 등록세 등 등기비용 1,600,000원 합계 352,692,000원의 건물 신축비용에 모두 사용하고 그래도 모자라는 금액은 신축 완공된 건물을 임대하여 얻은 임대보증금 150,000,000원으로 충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박숙자 등
김춘길의 상속인들이 낸 상속세 과세적부심사청구서(갑 제25호증)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건축된 건물 A, B동을 임대하여 수령한 임대차보증금 150,000,000원을 건축비에 사용하였고, 건축비는 평당 160만원씩 1억 6천만원이 소요되었으며, 구가옥 매입비, 철거비, 등기비용, 등록세, 취득세, 허가비용, 형질변경, 설계비 등 합계 2억 이상이 소요되었다고 되어 있어, 원고의 위 주장과는 차이가 있고, 오히려 위 보정서의 내용에 근접한다. 그리고, 원고가 건축공사 시공자라고 주장하는
명진건설 주식회사의 대표
박상만의 상업은행 예금계좌에
박숙자 명의로 입금된 금액도 1997. 4. 7.에 24,000,000원, 1997. 5. 6.에 49,000,000원, 1997. 7. 16.에 35,000,000원, 1997. 8. 2.에 65,000,000원 합계 173,000,000원에 불과하며(갑 제27호증의 1, 2), 달리 원고 주장과 같은 공사대금의 지급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금융자료, 부가가치세 신고서류 등)가 전혀 없다.
㈒
김춘길은 주택신축판매업자로서 결정전 통지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이 28억여원에 이를 정도로 많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고, 처인
박숙자 또한 서울 강남구 신사동 등에 임대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바, 교사로 생활하고 있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아무런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수긍하기 어렵고 원고가 주장하는 증여 동기 또한 신빙성이 없다. 한편, 이 사건 부동산의 1997년 당시 공시지가가 105,525,100원인 점을 고려하면, 1억 5천만원은 당시 부동산 시세에 비추어 불합리한 대가로도 보이지 않는다.
㈓ 원고는 유상양도임에도 불구하고 증여로 허위신고하여 원고나 동생 또는 조카가 얻을 이익이 없다고 주장하나, 동생에 대한 양도를 조카에 대한 증여로 신고함으로써 원고의 입장에서는 양도소득세를 면할 수 있고 동생 부자(
김춘길-
김진용)의 입장에서는 증여세 내지 장래의 상속세를 면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허위신고로 인한 이득이 없다고 할 수 없다.
(2) 한편,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박숙자 등 상속인들이 신청한 고충민원에 대하여 원고의 증여사실을 인정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강남세무서장에게 시정권고 조치한 바 있으나(갑 제11, 12호증의 각 1, 2, 갑 제16호증, 갑 제17호증의 1, 2, 7 내지 12), 그 판단내용을 보건대, 앞서 살핀 사정들과 같이 경험칙에 비추어 이 사건 과세요건사실인 원고의 유상양도 사실이 추정되는 사정들이 밝혀졌고, 이와 다른 원고와
박숙자 등의 증여 주장은 신빙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세법률관계의 특수성을 간과한 채 등기부상의 기재 및 증여세 신고납부사실에만 치중하여 유상양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만연히 판단한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국민고충처리제도를 규정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의 관계규정에 의하면, 국민고충처리제도는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 내지 다른 특별법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재결의 신청 등의 불복구제절차와는 제도의 취지나 성격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시정권고가 단순한 ‘권고’를 넘어서는 법적 구속력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3)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동생인
김춘길에게 유상양도하였다고 보아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