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구19522(2001041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 증거 : 갑1호증의 1 내지 4, 갑2호증의 1 내지 3, 갑3호증, 갑4호증의 1 내지 3, 갑6호증의 1 내지 5, 갑7호증, 을1호증의 1 내지 8, 을2호증의 1 내지 10, 을3호증의 1 내지 10, 을2호증의 1 내지 9, 을5호증의 1 내지 4, 을6호증의 1 내지 11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
가. 원고는 1976. 3. 12. 자동차정류장법에 의한 공용버스정류장사업면허(1994. 4. 18. 법규개정으로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면허로 갱신)를 받아 서울 서초구
나. 원고는 터미널 부지 일부에 제1, 2, 3주차장을 설치하고, 1990. 8. 18. 주차장법에 의한 부설주차장 일반이용 신고를 마쳤다.
다. 원고는 위 제1, 2, 3주차장 중 제1주차장(면적 4,132.3㎡)은 1987. 7. 15.
라. 피고는 검찰로부터 원고가 위와 같이 임대계약을 형식상 관리용역계약으로 가장하여 조세를 포탈하려 하였다는 내용의 조세포탈 세무자료를 통보받고 자체 세무조사를 한 후, 위 제1, 3주차장의 연간 임대수입이 그 취득가액, 장부가액, 개별공시지가 중 가장 큰 금액인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부동산 가액의 3%에 미달된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위 제1, 3주차장이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1993사업년도부터 1996사업년도까지의 원고에 대한 법인세 결정에 있어서 원고가 위 각 사업년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일정 금액{지급이자×(제1주차장 및 제3주차장의 개별공시지가의 합계액)/총차입금액, 별지 1 표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란 기재와 같다}을 손금불산입하여, 별지 1 표의 각 ‘과세표준’란 기재와 같이 원고의 위 각 사업년도의 법인세과세표준 및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을 산출하고, 별지 1 표의 각 ‘총결정세액’ 란 기재와 같이 세액을 결정하여, 그 중 기납부세액 및 이미 고지된 세액을 제외하고 별지 1 표의 각 ‘추가고지세액’란 기재와 같이 위 각 사업년도별 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원고의 주장
가. 위 제1, 3주차장 부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고속터미널의 부속토지이자 지하철 3호선 역사 및 선로의 지상부지로서,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공용버스정류장사업과 직접 관련된 터미널 시설 및 승객의 편의시설 등 공공용도로만 사용될 뿐이고, 그 이용실태로 보아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곤란한 토지인데다가 그 처분도 극도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투기 목적의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를 억제하고 이에 대하여 법인세를 중과하려는 법인세법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는 법인세법에서 규정한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고, 또 이를 보유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
나.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그 전체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나목 소정의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이를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는 것인데, 이 사건 토지는 그 기준면적에 현저히 미달하므로, 비록 이를 임대하여 그 임대수입이 토지가액의 3%에 미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1년간의 임대료 수입이 위 토지 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를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판단하였으나, 이 경우 토지 가액은 그 토지의 특성, 사용방법, 사용제한의 유형, 이용실태 등을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이지 무조건 이를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 옳다고 할 수 없고, 또 이 사건 토지는 반포동 19의 4 토지의 일부분으로서 그 지하에 지하철시설물 및 지하도가 설치되어 있고 그 지상에는 지하철환기구, 냉각탑 등이 설치되어 있는데다가 일반의 자유로운 이용에 개방되어 있어, 그 실제 가치가 전체 토지에 대하여 평가된 개별공시지가의 20분의 1에도 미치지 않으므로, 전체 토지에 대하여 평가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 가액을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별도로 평가한 실제 가치에 의하여 임대료 수입의 토지 가액의 100분의 3 초과 여부를 따져보아야 할 것인데, 이 사건 토지의 실제 가치를 기준으로 할 경우 이 사건 토지의 1년간의 임대료 수입은 토지 가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함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토지는 비업무용 토지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이 사건 토지를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아 차입금 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마. 가사 이 사건 토지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특성과 이용현황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토지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법인세과세표준을 과소하게 신고한 것이고, 이와 같은 원고의 오인 및 이로 인한 법인세과세표준 과소 신고 및 세금 미납부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원고에게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부분은 위법하다.
3. 적용법조
별지 2. ‘적용법조’ 기재와 같다.
4. 처분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토지 보유에 있어 정당한 사유의 유무가 비업무용 부동산의 판단기준이 되는가의 여부
법 제18조의 3은 법인이 비업무용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을 법인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조건의 하나로 규정하면서 그 비업무용 부동산의 범위를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그 위임을 받은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타에 임대하고 그 연간 임대료가 이 사건 토지 가액의 3%에 미치지 못하는 이상,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보유하는 것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것인지 혹은 투기 목적인지를 별도로 살펴볼 필요도 없이, 이 사건 토지는 당연히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토지 보유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어 이 사건 토지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기준 면적 미달이 비업무용 부동산의 요건인가의 여부
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는 비업무용 부동산의 요건으로 임대에 쓰이고 있는 부동산으로서 “1년간의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 부동산” 또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을 들고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하면 임대에 쓰이는 부동산의 1년간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면 이로써 비업무용 부동산의 요건을 충족한다 할 것이고, 다시 이와 아울러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소정의 기준면적을 초과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문제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가 기준면적에 미달하여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부동산가액 산정의 위법 여부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1호가 비업무용 부동산의 범위를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그 위임을 받은 영 제43조의 2가 비업무용 부동산의 범위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하면서 그 구체적인 내용을 재무부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영) 또는 총리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영)에서 정하도록 다시 위임하여, 규칙 제18조 제8항이 제3항 소정의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가액은 취득가액, 장부가액 또는 개별공시지가 중 가장 큰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토지의 연간 임대료가 이 사건 토지가액의 3%에 미달하는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도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은 취득가액, 장부가액, 개별공시지가 중 가장 큰 금액인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 사건 토지가
라. 가산세 부과의 적법 여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령의 부지는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인바(
마.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관계법령에 따른 적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