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하여 운영하는 주점에 대해 지방세법상 고급오락장인 룸살롱이라고 하여 취득세가 중과처분 되었으나, 처분의 근거법률인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전단 및 제112조의2 제1항 중 각 "고급오락장"부분은 위헌결정되었으므로 법률상 근거 없이 행해진 취득세 중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46, 갑 제2 내지 7, 10호증의 각 1, 2, 갑 제8, 9, 11호증, 갑 제12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망
김형진은 그 소유이던 서울 종로구
종로6가 242의 1 대 2,092.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만 한다) 중 1/2 지분을 1983. 6. 27.
소외 장강재에게 매도하여 그 나머지 1/2 지분을 소유하고 있던 중 1995. 3. 14. 사망함에 따라
원고 김은옥,
김문정,
김문경,
김민수,
김성화,
김인정,
김성숙,
김영철,
김경하(이하
김형진의 상속인들이라고만 한다)가
김형진의 소유이던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을 별지목록 기재 같은 비율로 공동상속하였고,
김형진의 상속인들은 1996. 10. 31. 이를 원고
원고 주식회사 중원미디어(이하 원고 회사라고만 한다)에게 매도하여 원고 회사는 같은해 11. 2.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소외 해강기업 주식회사는 1983. 9. 29. 이 사건 토지 상에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 지붕 지상 10층, 지하 3층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위락시설, 판매시설 연면적 13,073.74㎡(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만 한다)를 신축하여 소유하고 있다가 1996. 10. 31. 그 중 1/2 지분을 원고 회사에게 매도하여, 원고 회사는 같은해 11. 2. 이 사건 건물 중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지하1층 중 251.8㎡(이하 이 사건 업소라고만 한다)가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5호 (2)소정의 고급오락장인 룸살롱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① 1997. 9. 10. 원고 10.(
중원미디어)에 대하여는, 이 사건 건물 및 이 사건 토지의 각 1/2 지분 중 이 사건 건물의 연면적에 대한 이 사건 업소 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에 관하여,
지방세법 제112조의2 제2항소정의 중과세 취득세율을 적용하여 기납부세액을 공제한 취득세중과분 금23,856,180원과 농어촌특별세 금2,186,810원을 부과고지하고, ② 1997. 11. 10. 망
김형진의 상속인들인 원고 1 내지 9에 대하여는, 이 사건 토지의 1/2 지분 중 이 사건 건물의 연면적에 대한 이 사건 업소 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에 관하여,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는 위 중과세 취득세율을 적용하고, 1993년도 귀속분부터 1996년도 귀속분까지의 종합토지세ㆍ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는,
지방세법 제234조의16 제3항 제2호소정의 중과세 종합토지세율을 적용하여 각 세액을 산출(단 기납부세액은 공제)한 다음, 별지 세액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상속지분에 따른 각 원고별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및 각 귀속년도별 종합토지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1995년만 해당)를 부과고지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⑴ 이 사건 업소에서 영업 중인 주점은
신윤섭이 1989. 11. 1.부터 이 사건 업소를
해강기업주식회사와
규봉산업주식회사로부터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서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을 직접 관리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 주점은 지방세법상 취득세, 종합토지세의 중과 대상인 고급오락장인 룸살롱이 아니고 단란주점에 불과한 데도 이 사건 업소가 고급오락장인 룸살롱임을 전제로 하여 부과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⑵ 또한 헌법재판소는
구 지방세법 (1974. 12. 27. 법률 제2743호로 개정되고, 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 전단 중 "고급주택"부분 및 "고급오락장"부분과 동항 후단 중 고급주택에 관한 부분, 그리고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된 것) 제112조 제2항 전단 및
제112조의2 제1항 중 각 "고급오락장"부분은 헌법상의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된다하여 위헌결정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취득세 부분은 위법하다.
⑶ 위
법 제234조의16 제3항 제2호 중 "기타 사치성 재산으로 사용되는 토지" 부분은 "기타 사치성 재산"의 개념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불명확하여 기타 사치성 재산으로 사용되는 토지가 무엇인지를 예측하기가 어렵고, 이와 같이 국민의 재산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과세의 핵심을 이루는 '기타 사치성 재산'의 기준과 범위를 직접 규정하지 아니하고 이를 대통령령과 시행규칙에 위임한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므로 위헌이다.
⑷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모두 효력이 없는 법규정에 근거한 것이거나 이 사건 업소를 중과대상인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한 것으로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 단
(1) 관련규정
㈎ 취득세의 중과대상인 고급오락장에 관하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어 1998. 12. 31. 법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 전문,
같은법시행령(1998. 12. 31. 영1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3 제1항 제1호의3본문은 “카지노장ㆍ자동도박기설치장 등 내무부령이 정하는 오락장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른
같은법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5호 (2)목은 고급오락장의 하나로,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 영업 중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2개 이상의 객실을 갖추고 유흥접객원으로 하여금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유흥주점으로서, 전체적인 영업형태가 객실을 위주로 하는 룸살롱 및 요정 영업소”를 들고 있다.
㈏ 종합토지세의 중과대상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234조의15 제2항 제5호,
제234조의16 제3항 제2호는 “골프장ㆍ별장 기타 사치성 재산으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이에 따른
같은법시행령 제194조의15 제3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4조의14는 “
제46조의2에서 정하는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종합토지세 중과대상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같은법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5호는 1993. 9. 10. 내무부령 제592호로 개정되었는데, 그 개정 전에는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음식주점 중 무도유흥음식주점과 일반유흥음식점 중 룸살롱 영업장소”를 고급오락장의 하나로 들고 있었다(이 개정 전 규정은 이 사건 부과처분 중
김형진의 상속인들에 대한 1993년 귀속분 종합토지세에 대한 적용법령이다).
⑵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 헌법재판소는 1998. 7. 16. 96헌바52,97헌바40,97헌바52ㆍ53ㆍ86ㆍ87,98헌바23(병합)사건에서
구 지방세법(1974. 12. 27. 법률 제2743호로 개정되고, 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 전단 중 "고급주택"부분 및 "고급오락장"부분과 동항 후단 중 고급주택에 관한 부분, 제112조의2 제1항 중 "고급오락장"부분, 그리고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된 것) 제112조 제2항 전단 및 제112조의2 제1항 중 각 "고급오락장"부분은 결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급주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급오락장"을 취득하거나 이를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 및 취득한 토지나 건축물이 5년 이내에 그러한 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이 된 때에 통상의 취득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하여 중과세하도록 규정한 것인바, 고급주택, 고급오락장이 무엇인지 하는 것은 취득세 중과세요건의 핵심적 내용을 이루는 본질적이고도 중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그 기준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정하지도 않고 또 그 최저기준을 설정하지도 않고 단순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급주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급오락장"이라고 불명확하고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중과세 여부를 온전히 행정부의 재량과 자의에 맡긴 것이나 다름없을 뿐만 아니라, 입법목적, 지방세법의 체계나 다른 규정, 관련법규를 살펴보더라도 고급주택과 고급오락장의 기준과 범위를 예측해 내기 어려우므로 이 조항들은 헌법상의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된다하여 위헌결정을 하였다.
㈏ 또한
헌법재판소는 1999. 3. 25. 98헌가11ㆍ14ㆍ15ㆍ18(병합 : 위 사건중 98헌가18호 사건은 원고 1.내지 8.이 위헌법률제청신청을 한 사건이다) 사건에서 위
법 제234조의16 제3항 제2호 중 "기타 사치성 재산으로 사용되는 토지" 부분은 "기타 사치성 재산"의 개념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불명확하여 기타 사치성 재산으로 사용되는 토지가 무엇인지를 예측하기가 어렵고, 그 입법연혁과 입법목적을 살펴보더라도 '기타 사치성 재산'의 기준과 범위를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예측해 내기가 어려워서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해석과 집행을 초래할 염려가 있으므로
헌법 제38조,
제59조에 규정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하여 위헌결정을 하였고, 위
법 제234조의15 제2항 단서 제5호 중 "기타 사치성 재산으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부분에 대하여도
헌법 제75조상의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된다하여 위헌결정을 하였다.
⑶ 판 단
이와 같은 위헌결정의 효력은 위 법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중인 이 사건에도 미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 법을 근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결국 아무런 법률상의 근거 없이 행하여진 것으로서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다른 주장에 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는 모두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