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상에 가족이 거주하면서 포도나무 및 목련등을 경작하여 농지세 및 주민세등을 납부한 점에 비추어, 주택공사에 양도한 토지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므로 그에 따른 방위세도 부과할 수 없다.
1. 처분의 경위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 갑제2호증(을제1호증의 1과 같다), 갑제3호증, 갑제5호증(을제6호증과 같다), 갑제6호증의 1, 2, 갑제7호증의 1, 2, 갑제8, 9호증의 각 1 내지 16, 을제1호증의 2, 을제2호증의 1, 2, 3, 을제3호증의 1, 2, 을제7호증의 1, 2, 을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소외 최승병은 1974. 10. 17.부터 1976. 3. 20.까지 사이에 군포시
산본동 일대에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농지라고 한다)과 같은 동 산 162의 7 임야 23,570㎡ 외 7필지(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 등을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었는데,
소외 대한주택공사가 1990. 3. 23. 위 토지들을 공공사업용 토지로 수용 또는 협의매수하였다.
나. 위
최승병은 위와 같이 위 토지들을 양도한 후 그 중 이 사건 농지에 대하여는 8년 이상의 자경농지라고 하여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의 감면대상으로 신고하였고,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감면신청과 함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분 방위세를 별지 2. 납부세액산출내역과 같이 계산한 금49,963,740원을 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가 아니어서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은 소득세법상의 비과세소득이 아니고 다만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위 토지들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만이 면제될 뿐 그 양도소득세분 방위세는 면제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1996. 4. 1. 위
최승병에 대하여 위 토지들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분 방위세를 별지 3. 고지세액산출내역의 ①항과 같이 계산하여 금75,894,460원으로 결정하여 추가 납세고지를 하였다.
라. 위 납세고지에 대하여 위
최승병이 국세청장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한 결과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하지 아니한 것이 밝혀지자, 피고는 1996. 6. 28. 위 세액공제를 하여 위 방위세를 금71,402,356원으로 감축하는 경정결정을 하였고, 다시 위
최승병의 심판청구 결과 이 사건 임야 중 일부의 토지등급이 잘못 적용된 것이 밝혀져 피고는 1997. 5. 9. 별지 3. 고지세액산출내역의 ②항과 같이 위 방위세를 금70,660,021원으로 감축하는 경정결정을 하였다(이하 최종 감축된 위 세액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마. 위
최승병은 1997. 1. 8. 사망하였고 원고
김승길은 그 처, 나머지 원고들이 그의 자녀들로서 위
최승병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위
최승병이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한 이래 8년 이상 자경하였으므로
구방위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0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3항 및
구소득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6호 라목에 의하여 이 사건 농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방위세 비과세대상이고, 이 사건 임야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분 방위세는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 사건 농지를 과세대상으로 보고 위 토지들 전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분 방위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 법령
구방위세법 제3조 제3항은 구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에 게기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대하여는 방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고, 구소득세법 제5조제6호 라목은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 감면과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구소득세법 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3항은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이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육농정책의 일환으로 농지의 양도에 따른 조세부담을 경감시켜 주자는데 있는 것으로서(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누4082 판결 참조), 여기에서 농지를 자경한다 함은 자기가 직접 경작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생계나 세대를 같이 하는 가족으로 하여금 경작케 하는 경우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경작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0. 5. 8. 선고 90누1168 판결, 1995. 2. 3. 선고 94누11859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위
최승병이 과연 이 사건 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위 갑제8호증의 1 내지 16과 갑제4호증, 갑제10호증, 갑제11호증의 1, 2, 갑제12호증의 1 내지 71, 갑제19호증의 1, 2, 3, 갑제21호증의 1 내지 8, 을제5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김완수, 같은
유근형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최승병은 이 사건 농지 취득 당시 서울 수유리에 살다가 1978.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양아파트로 이사하였고, 1988.경 강남구
신사동으로 이사하여 거주하는 등 이 사건 농지 인근에 거주한 것은 아니나, 1974. 10. 17. 이 사건 농지 중 밭을 취득한 후 1975. 봄
소외 전관진을 관리인으로 고용하여 이 사건 농지상에 자리한 건물에 그 가족이 거주하게 하면서 이 사건 농지 중 별지 1. 목록의 1 내지 7번 밭에 포도나무를, 같은 목록의 8, 9번 밭에는 오동나무, 목련 등을 심어 기영농장(위
최승병의 아들인 원고
최기영의 이름에서 따온 것이다)을 조성하여 이를 경작하도록 하였고, 같은 목록의 10 내지 16번 논을 취득한 후에는 벼농사를 짓도록 하였으며, 위
최승병 본인도 주말과 휴가철을 이용하여 이 사건 농지로 와서 농사일을 함께 한 사실, 위
전관진은 위
최승병으로부터 매월 월급을 받는 외에 위 농사에 필요한 종자, 비료, 농약, 묘목 등을 구입하여 쓰고 일손이 부족하면 일용인부를 고용하여 일을 시키기도 하였는데 그 인부들의 인건비와 그 밖에 이 사건 농장에 부과된 전기요금, 전화요금등을 위
최승병이 위 농장에 내려왔을 때 그에게 보고하여 그로부터 돈을 지급받아 왔던 사실, 위
전관진이 1985.경 경운기 사고로 사망한 후에는 위
최승병은 망인의 처인
소외 유근형을 시켜서 위 수용당시까지 위 농지를 경작하도록 한 사실, 이 사건 농지 중 같은 목록의 1 내지 7번, 11번, 12번, 16번 농지에 대하여는 농지원부상에 위
최승병과 위
전관진의 가족이 경작하고 있는 것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위
최승병은 이 사건 농지를 소유하면서 농지세 및 그에 따른 주민세를 납부하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제11호증의 2, 3, 을제12호증, 을제13호증의 각 기재는 위 인정사실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농지는 양도일인 1990. 3. 23. 현재 실제 경작에 사용하던 농지로서 위
최승병이 별지 1. 부동산 목록의 취득일자란 기재 각 취득일 이후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소유하면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위
전관진등을 고용하여 경작하여 오던 농지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농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구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하고, 또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됨을 전제로 하는 양도소득세분 방위세 역시 비과세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가 이 사건 농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이 사건 농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분 방위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고, 나아가 과세대상이 되는 이 사건 임야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분 방위세를 계산해 보아도 별지 2. 산출내역과 같아서 이미 원고가 자진 납부한 방위세액과 같으므로 추가납부할 방위세액도 없어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전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정당하여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