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 이후에 비로소 상속개시일이 속한 해의 1. 1.을 공시기준일로 한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었다면 상속개시 당시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지 않았더라도 보충적평가방법을 적용할 여지는 없다. 또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법 소정의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부담으로 지급해야 할 것이 확실한 채무를 뜻하는 것으로 000금고 대출금 채무를 공제한 정당한 세액을 계산하고 초과액은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갑 제5, 6호증, 갑 제7호증의 1, 2, 3, 갑 제8호증의 1, 2, 3, 갑 제17, 18, 22, 23호증, 을 제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소외 김상진이 1990. 12. 14. 사망하고 그 장남인
원고 김택, 차남인
원고 김원, 출가한 딸들인
원고 김미라,
김미봉이 법정상속분(
원고 김택은 6/12,
원고 김원은 4/12,
원고 김미라,
김미봉은 각 1/12)에 따라 망인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는데, 원고들은 이에 따른 상속재산신고는 하지 않았다.
나. 이에 피고는, 망인의 소유이던 서울 성동구
행당동 317의 698 대 334㎡(이하 ‘제1토지’라 한다) 및 의정부시
호원동 산 27 임야 34,512㎡(이하 ‘제2토지’라 하고, 제1, 2토지를 통칭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원고들에게 공동상속되었다 하여, ① 1996. 5. 1. 원고들에게 1990년도분 상속세 금 146,004,040원 및 방위세 금 29,200,800원을 위 법정상속분으로 안분하여 원고별로 부담할 각 세액을 부과·고지하였고(이하 ‘당초처분’이라 한다), ② 그 후 원고들의 이의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1996. 7. 4. 상속세 총액을 금 116,185,680원, 방위세 총액을 금 19,364,280원으로 하는 1차 감액경정처분을 하였으며, ③ 다시 이 사건 토지 중 제2토지에 관한 개별공시지가를 ㎡당 7,600원에서 ㎡당 4,000원으로 경정한다는 1996. 8. 16.자 국세청장의 심사 결정에 따라, 1996. 8. 28. 상속세 총액을 금 85,336,560원, 방위세 총액을 금 14,222,760원으로 하는 2차 감액경정처분을 하였고, ④ 그 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채무로서 장례비를 증액하고 망인의
소외 허담에 대한 채무 중 금 27,338,753원을 산입하는 것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는 1997. 2. 18.자 국세심판소장의 심판 결정에 따라, 1997. 3.경 상속세 총액을 금 65,475,283원, 방위세 총액을 금 10,912,547원으로 하는 3차 감액경정처분을 하여, 원고별로 구분한 세액의 감액 내용을 원고들 각자에게 통지하였다(이하 위 ‘당초처분’ 중 위 3차 감액경정에 따라 잔존하게 된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이 위 처분사유와 관계법령에 따른 적법한 것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들은 다음과 같은 사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차례로 살펴본다.
가. 상속재산가액의 산정에 관한 주장
(1) 원고들 주장의 요지
상속재산 중 제1토지에 관하여, 1990년도의 개별공시지가는 1996. 6.에 이르러 비로소 결정되었고,
구 상속세법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8항에 의하면,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므로, 위 제1토지의 가액은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인 ㎡당 금 63,400원(토지등급 196)을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제1토지의 가액을 나중에 결정·고시된 1990년도 개별공시지가인 ㎡당 금 630,000원을 적용하여 10배에 달하는 값으로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
(2) 관계법령
구 상속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전단은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한편 같은조 제2항 본문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의 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상속세 부과당시의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였으나, 이는 헌법재판소 92헌바32호 사건에서 1993. 5. 13. 위헌결정이 선고되었다).
그리고 구 상속세법시행령(1990. 5. 1. 대통령령 제129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전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은, ‘법 제9조에 규정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 또는 상속세 부과당시의 가액은 각각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조 제2항 제1호 (나)목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 이외의 지역에 있어서 토지·건물의 평가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1989. 7. 1.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이하 ‘지가공시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발맞추어, 1990. 5. 1. 대통령령 제12993호로 개정된 구 상속세법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다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후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 본문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의 토지평가에 관하여, ‘나목의 경우(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는 것)를 제외하고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에 의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있어서는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기에 이르렀고, 개정후시행령 제5조 제8항은 ‘제2항 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고 규정하며, 개정후시행령 부칙 제1항은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부칙 제2항은 ‘··· 1990. 12. 3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되는 것으로서 신고기간 내에 신고된 것에 대한 평가는 제5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각 규정하였다.
한편 위 개정후시행령 제5조 제8항은 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6호에 의한 개정으로 삭제되었다.
(3) 판단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의 보충적인 토지평가방법으로서, 개정전시행령이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하도록 규정하던 것을 개정후시행령이 지가공시법의 시행에 발맞추어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법 제9조에 터잡아 상속재산의 평가에 관하여 시가주의원칙을 채택하고 있는 점을 이어받아 이에 근접하려는 취지하에 규정된 것이라 할 것이고(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누14896 판결 참조), 공시지가는 표준지에 대한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한 것이며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것으로서 공시지가나 개별공시지가는 그 공시기준일을 기준으로 하여 효력이 있다 할 것인바(
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누2653 판결,
1993. 12. 7. 선고 93누16925 판결 등 참조), 상속개시 당시에는 토지에 관한 당해 연도의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지 아니하였다가 상속개시 이후에 비로소 공시기준일을 상속개시일이 속한 해의 1. 1.로 한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었다면, 그 전의 기준시가보다는 상속개시 이후에 고시된 당해 연도의 개별공시지가가 상속개시 당시의 토지 현황을 더 적정하게 반영하여 시가에 근접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누4411 판결 참조).
또한 개정후시행령 부칙 제2항이 1990. 12. 3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되는 것으로서 신고기간 내에 신고된 것에 대한 평가는 제5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개정전시행령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한 것은, 국가의 조세징수절차에 협력하는 납세자를 우대하고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개정후시행령 제5조가 규정하는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에 관한 경과조치를 규정한 특례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누14896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개정후시행령의 시행 이후에 상속이 개시되고 상속세신고가 없었던 경우에는 상속 토지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관하여 개정후시행령에 따라(배율방법에 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리고 1990. 5. 1. 신설되었다가 1990. 12. 31. 삭제된 개정후시행령 제5조 제8항은, ‘제2항 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의 보충적인 토지평가방법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규정임을 명시하고 있다.
결국 위와 같은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개정후시행령 제5조 제8항은, 보충적인 토지평가방법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직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는 취지를 일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위 개정후시행령 제5조 제8항을 근거로 삼아, 이 사건 상속개시 당시 제1토지에 관한 1990년도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지 않고 있었다 하여, 제1토지의 보충적평가방법으로 개정전시행령에서 들고 있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해야 한다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나. 공제내역에 관한 주장
(1) 원고들 주장의 요지
상속개시 당시 망인이 부담하던 채무는 별지3 공제액표의 ‘원고들 주장’란 기재와 같이 공사대금채무 금 95,000,000원,
소외허담에 대한 급여채무 금 40,000,000원, 대출금채무 금 5,000,000원 등 도합 금 161,950,000원 상당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같은 표의 ‘이 사건 처분’란 기재와 같이 위 급여채무 중 일부인 금 27,338,753원만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고 나머지를 공제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하다.
(2)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 10, 12, 13, 17, 25, 26호증, 갑 제27호증의 1, 갑 제28호증의 1 내지 12, 갑 제29호증의 1, 갑 제30, 34호증, 갑 제36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와 당원의
행당2동새마을금고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갑 제2호증의 4, 갑 제4호증, 갑 제29호증의 4, 6, 갑 제35호증의 각 일부 기재는 믿지 아니하며, 을 제3호증의 기재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① 망
김상진은대한불교 총화종 소속 승려로서, 위 제1토지 중 일부 지상에 있는 ‘
대현암’이라는 절(망인의 사망 후 철거됨)과 제2토지를 부지로 하는 ‘
호암사’라는 절의 주지로 사망직전까지 재직해 왔다.
② 위
호암사의 신도들은 1989.경 자신들의 편의 및 신도확장을 위하여 헌금으로 자금을 마련하여 제2토지 중
호암사 입구의 약 1km 구간에 도로개축 및 축대설치공사를 하기로 결의하였고, 이에 따라 주지인 위
김상진이 형식상 자신의 이름으로 공사업자인
소외 권영식과 사이에 1989. 8. 25. 축대공사를 대금 6,000만원에, 1990. 8. 10. 도로개축공사를 대금 9,000만원에 각 도급주어 각 완공하게 하였으며, 위
김상진의 사망 후 위
호암사의 신도들은 그때까지 미지급된 축대공사의 잔대금 1,500만원과 도로개축공사의 잔대금 8,000만원(원고들이 주장하는 금 9,500만원은 위 각 잔대금의 합계액이다)을 공동출연에 의하여 모두 변제하였다.
③ 위
김상진은 1987. 7. 2.부터
소외허담으로 하여금 위
호암사의 승려로 봉직하게 하면서 그 대가로 그에게 일정액의 보수(원고들은 이를 ‘보시금’이라 칭하고 있다)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가 이를 지급하지 않은 채 사망하였는데, 위
허담은 위
김상진의 사망 이후에도 신도들 및 원고들의 묵인하에 임의로 1992. 7. 20.까지
호암사에 남아 승려로 봉직하다가,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그 동안의 보수지급을 요구하면서 1993. 12. 27.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으로부터 위 제2토지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는 등 분쟁을 일으켰고, 이에 원고들은 1994. 8. 4.
허담과 사이에 그의 총 재직기간의 대한 보수 일체를 금 4,000만원으로 확정하여 이를 지급함으로써 분쟁을 종료시켰다. 그리고 피고는 앞서 본 1997. 2. 18.자 국세심판소장의 심판 결정에 따라, 위
허담에 대한 총 금 4,000만원의 보수금채무 중 망인의 부담부분은
허담의 총 재직기간(1987. 7. 2.부터 1992. 7. 20.까지) 중 망인의 사망시까지의 1,261일(1987. 7. 2.부터 1990. 12. 24.까지)에 대한 금액 상당이라 하여, 기간에 따라 안분한 금 27,338,753원만 별지3 공제액표 기재와 같이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였다.
④ 한편 위
김상진은 1990. 11. 2.
행당2동새마을금고로부터 금 500만원을 대출받았다가 이를 변제하지 못한 채 사망하였다.
(3) 판단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법 제4조 제1항 소정의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종국적인 부담으로 지급해야 할 것이 확실시되는 채무를 뜻하는 것이다(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누410 판결,
1991. 4. 9. 선고 90누 1039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위 각 채무 중 위 제②항의 공사대금채무는 위
호암사 신도들이 부담하기로 하였던 것이고 위
김상진은 도급계약상의 형식적인 명의자에 불과할 뿐 실질적인 채무를 부담한 자라 할 수 없으며, 위 제③항의 보수금채무 중 위 금 27,338,753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
김상진과는 무관한 것이라 할 것이고, 앞서 당원이 믿지 아니한 증거들 외에는 달리 그것들이 피상속인인 위
김상진의 종국적인 부담으로 지급해야 할 채무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위 제④항의 대출금 500만원의 채무는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인바, 피고가 이 부분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다 할 것이다.
다. 정당 세액
위에서 본 바에 따라 원고들에 대한 정당 세액을 계산하면 아래와 같다(별지2 세액내역표 ‘정당세액’란 참조).
① 상속재산가액 : 위 제1, 2토지의 평가액 합계 금 348,468,000원
②
법 제4조의 공제액 : 금 54,288,753원
( = 장례비 21,950,000원 + 승려보수 27,338,753원 + 대출금 5,000,000원 )
③ 과세표준 : 금 194,179,247원 { = ① - (② + 기초공제 + 인적공제) }
④ 산출세액(
법 제14조) : 금 52,812,736원
{ = 19,850,000 + ( 194,179,247원 - 100,000,000) × 35% }
⑤ 신고불성실가산세(
법 제26조 본문) : 금 10,562,547원
( = 52,812,736원 × 348,468,000원/348,468,000원 × 20% )
⑥ 총 결정세액 : 금 63,375,283원
( = 52,812,736원 + 10,562,547원 )
⑦ 방위세{
구 방위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0호로 폐지) 제2조 제1항 제4호,
제4조 제1항 제4호} : 금 10,562,547원 ( = 52,812,736원 × 20% )
⑧ 합계(⑥ + ⑦) : 금 73,937,830원
라. 원고별 세액
결국 원고들에 대한 정당한 상속세 및 방위세는 별지2 세액내역표 ‘정당세액’란 하단 기재와 같고, 이를 상속지분율에 따라 원고별로 나누면, 별지1 상속세액표의 ‘(2)정당세액’란 기재 각 금액이 된다(원고별 안분세액에 있어서 10원 미만은 국고금단수계산법에 의하여 버림).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별지1 ‘상속세액표’의 ‘(2)정당세액’란 기재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인바,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