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공원시설설치사업의 시행으로 설치되어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따라 관할청 소유의 시설물인데도 법인에 재산세가 부과되었다며 제소하였다. 과세된 건축물은 법인이 도시계획사업으로 허가받아 설치한 공원시설의 일부로서 공공시설이므로, 건축물이 준공된때 관리청에 직접 귀속되었다. 또한 건물의 가관리위탁을 받아 한시적으로 관리해온 법인을 사실상 소유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소유권이 없는 법인에 재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1. 처분의 경위
피고가 서울 송파구
잠실동 47외 1필지 지상의 위락시설용 건축물 33동(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고 한다) 및 유희시설 5종의 1991. 5. 1. 현재 소유자가 원고라 하여 1996. 4. 10. 원고에 대하여 1991년도분 재산세 금15,398,920원, 도시계획세 금7,128,840원, 공동시설세 금10,265,950원, 교육세 금3,079,780원을 부과하는 처분(위 부과액 중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부분이 재산세 6,726,420원, 도시계획세 전부, 공동시설세 금4,484,360원, 교육세 금1,345,280원이고, ‘유희시설’에 대한 부분이 재산세 금8,672,500원, 공동시설세 금5,781,590원, 교육세 금1,734,500원이다, 위 부과처분 중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부분을 이하에서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건축물은 도시계획사업의 일환인 공원시설설치사업의 시행으로 설치된 것으로서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따라 피고에게 원시적으로 소유권이 귀속되는 시설물인데도 이를 원고의 소유로 보고 재산세등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건축물은 이 사건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과세대장에 등재되지도 아니하였고 도시계획사업의 조건인 사업 전체에 대한 준공이나 그 시설물에 대한 기부채납의 이행이 이루어지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원고가 그 실제 소유자 또는 사용자로서 재산세 납부의무를 부담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과세대장에 재산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되, 권리의 양도도시계획사업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재산세과세대장에 등재된 자의 권리에 변동이 생겼거나 재산세과세대장에 등재가 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사실상 소유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소유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도시계획법(1991. 12. 14. 법률 제4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조 제2항은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여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며,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그 기능이 대체되어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은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 등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그 시행자에게 이를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5항은 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에 귀속될 공공시설과 시행자에게 양도될 재산에 관하여 시행자는 그 도시계획사업의 완료전에 그 종류와 세목을 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하며 그 사업이 완료되어 준공검사를 필한 후에 시행자가 사업완료 통지를 관리청에 함으로써 관리청에의 귀속과 그 시행자에의 양도가 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세법 제235조, 제235조의2, 제234조의9, 제234조의8, 제182조에 의하면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를 사실상 소유하면서 종합토지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도시계획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지방세법 제239조, 제240조, 제242조에 의하면 시군은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기타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에 대하여 공동시설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교육세법(1990. 12. 31. 법률 제4279호로 전면개정된 것) 제3조 제7호에 의하면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교육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판단
⑴ 갑제3호증, 갑제4호증의 1 내지 5, 갑제6호증의 1, 2, 갑제7호증의 1, 2, 을제2호증의 3, 4의 각 기재와 증인
박순오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7. 10. 17.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서울 송파구
잠실동 47외 1필지 15,781㎡ 지상에
도시공원법 제6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사업의 일환인 공원시설(
잠실롯데종합관광 옥외레저센타, 공원시설 35동 79개 시설)의 설치사업허가를 받았는데, 위 사업에서 조성한 모든 시설물은 준공과 동시에 서울특별시에 기부채납하고 원고는 서울특별시가 정하는 기간 동안 이를 무상사용하며(허가조건 제6항), 위 사업지의 시설 및 운영에 대한 모든 권리는 서울특별시의 승인 없이 양도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할 수 없는(위 조건 제9항) 등의 조건부로 위 허가가 이루어진 사실, 원고는 위 사업을 1단계 지상부분과 2단계 지하부분으로 나누어 시행하여 1990. 3. 17. 피고로부터 위 1단계 준공승인과 함께 건축물가사용승인을 받고 같은 달 23. 이 사건 건축물을 포함한 32종 51개소 29동에 대한 가관리위탁을 받았는데, 피고는 그 기간을 “1990. 3. 23.부터 전체 도시계획사업 준공과 동시에 송파구에 기부채납하고 송파구청 공유재산심의회에서 무상 사용기간 심의결과에 따라 공원시설 본관리위탁시까지”로 하고, 그 위탁조건에서 원고가 위탁재산의 권리를 양도 또는 전대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으며, 원고는 위탁관리(가사용) 기간 동안은 위탁관리자로서 선량한 주의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고 원고가 이를 어겼을 때에는 위탁관리승인을 취소할 수 있으며, 원고가 관리위탁으로 인한 어떠한 재산권도 주장할 수 없도록 한 사실(갑제7호증의 2 중 제22조 참조), 그 후 원고는 1995. 1. 27. 이 사건 건축물을 포함한 지상 시설물 일체에 대한 사용검사를 받아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하였고, 같은 해 6. 24. 피고로부터 위 도시계획사업 전체에 대한 준공검사를 받았으며,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는 같은 해 9. 28.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다음 1996. 1. 26. 원고의 기부채납원에 따라 같은 달 31. 서울특별시 송파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⑵ 위
도시계획법 제83조의 취지는 행정청이 아닌 자가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여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소유권이 시행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직접 귀속되는 것이고, 사업시행시 준공과 동시에 기부채납하기로 한 조건 또는 약정은 사업시행자로서 그 공사비를 투자한 원고가 시설물에 대하여 공사비투자액 또는 사업시행에 상응하는 소유권주장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를 주의적으로 확인하는 의미에 불과하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누131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축물은 원고가 도시계획사업으로 허가받아 설치한 공원시설의 일부로서 공공시설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건축물이 준공된 1990. 3. 17. 관리청인 송파구에 직접 귀속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⑶ 피고는 행정청이 아닌 도시계획사업 시행자가 설치한 공공시설은 위
도시계획법 제83조 제5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검사 후 시행자가 사업완료통지를 하여야 비로소 관리청에게 소유권이 귀속되는데, 위 도시계획사업은 1995. 6. 24. 전체에 대하여 준공검사가 이루어졌으므로 그 이전에는 이 사건 건축물의 소유권이 송파구에 귀속된 것이 아니고 원고가 이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건축물을 비롯한 1단계 지상부분에 대한 준공승인 후 원고가 그 시설물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이를 양도, 임대할 수 없고 담보로 제공할 수도 없는 등의 조건으로 가관리위탁을 받아 이 사건 건축물을 관리하여 왔으며, 도시계획사업 전체에 대한 준공검사 후 공부상 이 사건 건축물의 소유권이 송파구 앞으로 이전된 것은 위에서 인정한 바인데, 원고가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 가지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관리권의 내용 및 그 한시적인 성격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사실상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⑷ 결국 이 사건 건축물의 소유권이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준일인 1991. 5. 1. 현재 원고에게 귀속되어 있다거나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사용자인 원고가 재산세를 부담하여야 한다는 전제하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