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유의류제조 및 부동산 매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대지 및 주택을 매수하고 신고납부한 후에 매각하자 과세관청은 취득세중과세 처분하였다. 법인이 토지상 주상복합건물신축을 못하는 등 토지를 고유업무에의 직접 사용에 관한 유예기간이 아직 상당기간 남아 있음에도 토지에 대한 사업계획 전체를 포기하고 매각한 점, 매각이 차입금에 대한 이자부담을 피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라해도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볼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토지취득일로부터 유예기간내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않고 매각한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토지는 최득세 중과대상에 해당한다.
1. 처분의 경위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 갑제2호증의 1, 2, 갑제4호증, 갑제5, 6, 7호증의 각 1, 을제1, 2호증의 각 2, 3, 을제3호증의 1, 2, 을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섬유의류제조 및 판매업과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을 그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4. 9. 9.
소외 김원규로부터 위 소외인 소유의 서울 중구
신당동 251의 8대 727㎡(이하 이를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그 지상의 2층 주택건물과 함께 대금 4,400,000,000원에 매수하여 같은 날 계약금 500,000,000원을, 같은 해 9. 30. 중도금 1,900,000,000원을, 같은 해 10. 10. 잔금 2,000,000,000원을 위 소외인에게 각 지급한 후, 같은 해 10. 31. 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원고 명의로 경료하는 한편,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위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하고, 취득가액을 이 사건 토지 금4,200,000,000원으로, 위 지상 건물 금200,000,000원으로 한 취득세과세물건의 취득신고를 하면서
같은 법 제112조 제1항 소정 세율인 위 취득가액의 1000분의 20의 비율에 의한 취득세 금88,000,000원(금4,400,000,000원 × 20/1000)을 자진납부함과 아울러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제5호,
제7조 제4항에 따라
같은 법 제5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세율인 위 취득세의 100분의 10의 비율에 의한 농어촌특별세 금8,800,000원(금88,000,000원 × 10/100)을 신고납부하였으나, 1995. 2. 22.에 이르러 별지목록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토지와 위 지상건물을
소외 홍택선,
신보순,
김영래에게 위 목록 매매목적물란 기재의 지분별로 각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잔금지급일을 같은 달 27일로 정하여 체결한 후, 같은 달 28일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위 소외인들 명의로 경료하여 주었다.
나. 그러자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를 1994. 10. 10. 취득한 후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1995. 2. 27.(위
홍택선 등과 사이에 체결한 매매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이를 다시 위
홍택선 등에게 매각한 것은
지방세법 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된 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 할 때는 이를 가리킨다) 제84조의 4 제1항 소정의 기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법인의 고유한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것으로서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된 것, 이하 지방세법이라고 할 때는 이를 가리킨다) 제112조 제2항 소정의 취득세중과대상에 해당함에도 원고가
같은 법 제120조 제2항과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 제4항에 따른 추가 취득세 자진신고납부와 농어촌특별세의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1995. 12. 15.
지방세법 121조 제1항과
농어촌특별세법 제8조 제2항 제3호,
제11조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취득신고가액인 금4,200,000,000원에 위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소정의 세율인 1000분의 150(1000분의 20 × 100분의 750)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630,000,000원(금4,200,000,000원 × 150/1000)의 세액에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기납부취득세액 금84,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546,000,000원과 그 20%에 해당하는 가산세 금109,200,000원을 합한 금655,200,000원의 취득세 및 위 가산세 포함전의 취득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54,600,000원에 그 10%에 해당하는 가산세 금5,460,000원을 합한 금60,060,000원의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적용 법령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종래 원고의 주업종이던 섬유수출업이 저조하여 업종전환을 모색하던 중 시장을 개설하여 상가임대업을 영위할 계획을 세우고 이 사건 토지와 그 인근 토지를 도매시장용 건물의 신축부지로 매입하기로 결정한 후 우선 이 사건 토지를 위
홍태선,
신보순 및
김영래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 매입하였으나, 그 후 당초 매입대상으로 삼았던 그 인근 토지의 소유자들이 과다한 토지대금을 요구하는 등으로 인하여 그 인근 토지에 대한 당초의 매입계획에 차질이 발생하는 바람에 시장용 건물을 도소매업진흥법상의 시장이나 대형점 또는 대규모소매점 등의 최소면적 기준에 부합하고 또 사업성이 있는 규모로 건립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부지를 확보할 수가 없게 되어 부득이 위 사업계획을 포기하고 위
홍태선등으로부터의 차입금에 대한 과중한 이자부담을 피하고자 그들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그들로부터의 차입금에 대한 대물변제로 양도한 것이어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그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이 사건 토지는 위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과 그
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 소정의 취득세 중과대상이 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임을 전제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중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1)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은 그 소정의 취득세 중과세율(1000분의 150, 1000분의 20 × 100분의 750)의 적용대상의 하나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를 들고 있고,
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위 시행령은 그 부칙 제1조에서 이 영은 1995. 1. 1.부터 시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제3조에서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경과조치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제84조의 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현재 비업무용 토지의 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에 관한 취득세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부칙 제3조에서 말하는 유예기간은 개정전
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 소정의 유예기간인 1년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누9485 판결 참조), 1994. 10. 10. 취득하여 위 개정후 시행령 시행일인 1995. 1. 1. 현재 1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는 위 개정후 시행령이 적용된다}은
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1호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다음 각목에 정하는 기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토지를 들면서 그 나.목에서 도소매업진흥법에 의한 대형점용 토지 등에 대하여는 3년을, 그 마.목에서 가.목 내지 라.목에서 정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는 1년의 유예기간을 정하고 있다.
그런데,
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소정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로부터 소정기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을 경과한 경우 뿐만 아니라 토지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않은 채 소정기간 이내에 이를 타에 매각처분하는 등으로 그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도 포함된다 할 것인데(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누6078 판결 참조),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다시 매각하였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이 사건 토지가
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 제1호 나.목 소정의 도소매업진흥법에 의한 대형점용 토지로서 고유목적에 따른 직접 사용의 유예기간이 3년인 토지인지, 마.목 소정의 기타 토지로서 위 유예기간이 1년인 토지인지를 불문하고, 그 매각에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경우
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 제1호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서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소정의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하게 된다 할 것이다.
(2) 그러므로, 과연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위와 같이 위
홍택선 등에게 다시 매각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제3호증, 갑제5, 6호증의 각 1 내지 7, 갑제7호증의 1 내지 3, 갑제8호증의 1 내지 26, 갑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증인
김동원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1977년경 설립된 이래 1986년경 까지 섬유류의 제조판매사업을 주업종으로 하여 오다가 섬유산업의 사양화로 원사의 가공수출만으로 그 명맥을 유지하여 오면서 그 한편으로 본사가 있는 서울 중구
수표동 65의 3 소재 5층 건물 중 4개층을 타에 임대를 주어 왔던 회사로서 자본금 400,000,000원에 자산 규모가 약 금1,000,000,000원 정도되는 회사인 사실, ② 원고는 위와 같이 종래 그 주업종이었던 섬유산업의 사양화로 사세가 위축되자 업종전환을 모색하던 끝에 동대문시장에 인접하여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 이 사건 토지 일대에 도매시장용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여 상가임대업을 영위하기로 하는 사업계획을 세우고, 이 사건 토지와 그 인근의 서울 중구
신당동 251의 80, 251의 82, 251의 83, 251의 89 등 5필지 토지를 매입하기로 결정한 사실, ③ 그리하여 원고는 1994. 7. 25. 우선 위
신당동 251의 80 대 164평 중 24평을 그 소유자인
소외 김명석로부터 대금 588,000,000원에 매수하는 한편, 위
김명석 사이에 나머지 대지 140평(164평 - 24평)은 원고가 위 사업계획에 따라 주상복합건물을 완공한 다음에 그 매장일부를 분양하여 주는 조건으로 추후 매입하기로 약정하면서 일단 위
김명석으로부터 위 나머지 대지상의 건물신축에 필요한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았고, 그 후 위와 같이 1994. 9. 9.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원고의 자산규모를 훨씬 초과하는 대금 4,400,000,000원에 매수하면서 위 대금 전액을 위
홍택선,
신보선 및
김영래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 같은 해 10. 10.까지 사이에 지급하였으나, 그 후로는 위 사업계획에 따른 추가토지의 매입이나 건축관련 사항에 대하여 별다른 진척을 보지 못한 사실, ④ 그러던 중 위
신당동 251의 80 대지 일부를 매도하였던 위
김명석이 같은 해 11. 3. 원고에게 원고가 위 대지 일부를 매수할 당시의 자신의 확언과는 달리 위 대지 일부를 매수한 때로부터 3개월 가량이 이미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사업계획에 따른 주상복합건물의 신축공사에 착수하지도 못한 채 더이상의 사업진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위 대지 일부에 대한 위 매매계약이 무효임을 주장하고, 또 원고의 위 사업계획상 매입대상에 포함되어 있었던 위
신당동 251의 82, 83 및 89 토지의 소유자들이 원고가 위
김명석으로부터 위 대지일부를 매입한 가격인 평당 금24,500,000원을 상회하는 평당 금40,000,000원 내지 금50,000,000원이 아니면 위 토지를 매각하지 않겠다고 한 사실, ⑤ 그러자 원고는 이 사건 토지만으로는 위 사업계획에 따른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사업계획을 포기하고 1995. 2. 27. 위
김명석와 사이의 위
신당동 251의 80 대지 일부에 대한 매매계약을 해약하는 한편, 도소도업진흥법상 법인이 아니면 도매시장의 개설허가를 받을 수 없었던 상태에서 위와 같이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취득자금을 대여하여 주었던 위
홍택선 등이 1995. 1. 5.자 도소매업진흥법의 개정으로 개인도 도매시장의 개설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된 후 원고가 위와 같이 사업계획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을 알고 위 대여금의 상환조로 이 사건 토지를 대물변제하여 줄 것을 요구하자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의 행식을 빌어 이 사건 토지를 위
홍택선 등에게 대물변제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3)
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 제1호 소정의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와 함께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는 것이나, 이러한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결국 취득세 중과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그 해당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이를 고유업무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그 장애의 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의 사정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5. 12. 8. 선고 95누525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도매시장용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여 놓고도 그 인근의 위
신당동 251의 80 대지의 소유자인 위
김명석과의 그 일부 매입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의 효력과 관련한 분쟁이나 그 인근의 다른 토지 소유자와의 토지대금에 대한 의견불일치 등으로 인하여 추가토지를 확보하지 못하여 당초 사업계획에 따른 이 사건 토지 상의 주상복합건물 신축에 나아가지 못한 것은 단지 사실상의 장애사유로 그 사업계획 수행에 차질이 생겼던 것이라 할 것인데, 원고는 위
김명석과 사이의 분쟁해결이나 다른 인근 토지에 대한 매입가격의 절충 혹은 매입 이외의 다른 방법에 의한 부지확보 등에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도 아니한 채 당초 사업계획을 축소 또는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토지를 당초 사업계획상의 목적과 같은 취지의 유사 용도로 달리 사용할 방도를 전혀 모색함이 없이 3년 혹은 1년이라는 고유업무에의 직접 사용에 관한 유예기간이 아직 상당기간 남아 있음에도 그 취득일로부터 불과 4개월 가량 만에 쉽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위 사업계획 전체를 포기하고 이를 위
홍택선 등에게 매각한 것은 이 사건 토지를 원고의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진지하게 다하였다고 볼 수가 없고, 당초 원고 스스로 그 자산 규모를 훨씬 초과하는 가액의 이 사건 토지를 전적으로 위
홍택선 등으로부터의 차입금에 의존하여 취득한 이상, 이 사건 토지의 매각이 위
홍택선 등의 요구로 그들로부터 차입금에 대한 이자부담을 피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하여 이와 달리 볼 수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이를 취득일로부터
시행령 제84조의 4제 제1항 제1호 나.목 혹은 마.목소정의 유예기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채 매각한 것으로서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소정의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결국 이유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가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