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누8105(2013110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을 아래 제2, 3, 4항과 같이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다.
2. 제4면 제6, 7행을 다음과 같이 수정
5) 2005. 8. 5. 시행된
6) 개정 후
7) 소외 회사는 유상증자 당시 실권주 6,600만 주 중 5,000만 주를 내부자 등에게 배정하였는데, 대부분의 주주들에게는 3%에 근소하게 미달되도록 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내부자인 주주들과 달리 일반주주로서 본의 아니게 3% 보유 주주가 된 원고에게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조세형평에 어긋난다.
8) 원고가 고의적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회피한 것이 아니므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
3. 제7면 제5행과 제6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기재를 추가
상급법원의 재판에 있어서의 판단은 당해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하므로(법원조직법 제8조), 이 법원은 이 사건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과세대상이 되는 대주주의 요건에 관한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4. 제7면 제21행 이하 부분을 다음과 같이 수정
(마) 원고의 5) 주장에 관하여
상고법원은 상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할 수 있고, 이때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상고법원이 파기의 이유로 삼은 사실상 및 법률상 판단에 기속되므로(
이에
그런데 2005. 8. 5. 시행된 개정 후
위와 같은 법령에 의하면,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양도소득세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기간이 끝나는 매년 12월 31일 당시 시행되는 법령이 적용되므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가 문제되는 이 사건에서는 원칙적으로 2005. 12. 31. 시행 중인 개정 후
따라서 원고가 2005. 8. 5. 이전에 양도한 주식에 대해서는 주권상장법인과 협회등록법인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주식 보유율 100분의 3 이상을 기준으로 대주주의 범위를 규정한 개정 전
한편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그 과세처분의 위법 여부는 그 과세처분에 의하여 인정된 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판단하건대, 2005. 8. 5. 이후에 양도된 주식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계산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의 정당세액은 231,496,480원(이하 원 미만 버림, 을 제8호증 참고)이고 2005. 8. 5. 이후 이루어진 주식양도에서 86,301,500원의 양도차손이 발생하였으므로, 2005. 8. 5. 이후 양도된 주식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피고가 이 사건 처분 시에 계산한 양도소득세보다 더 많은 양도소득세가 인정된다.
, 이는 피고가 이 사건 처분 시 결정한 양도소득세 227,960,970원을 초과함이 계산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정당세액의 범위 내에 있으므로 앞에서 본 것과 같이 개정 후 시행령을 적용하여 2005. 8. 5. 이후 양도된 주식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원고에게 오히려 불리한 결과가 발생하므로, 과세대상인 대주주의 성립 요건을 강화한 개정 후 시행령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2005. 8. 5. 이후 양도된 주식을 포함시켜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을 수 있다. 그런데 2005. 8. 5. 이후에 양도된 주식을 과세대상에 포함시킬 경우 선입선출법에 의하여 계산한 정당세액은 228,077,750원이고(을 제10호증 참고), 후입선출법에 의하여 계산한 정당세액은 243,295,473원인바(을 제11호증 참고), 위와 같은 견해에 따르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처분 시 결정한 양도소득세 227,960,970원은 위 정당세액의 범위 내에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바) 원고의 6) 주장에 관하여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가 이 사건 처분 시 선입선출법에 의하여 원고가 매도한 주식의 양도수익을 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2005. 8. 5. 이후 양도된 주식을 제외한 나머지 주식의 양도수익을 후입선출법에 의하여 계산할 경우 정당세액은 252,646,290원이다(을 제9호증 참고). 후입선출법에 의하여 계산한 정당세액이 선입선출법에 의하여 계산한 정당세액 231,496,480원보다 크므로,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양도수익을 산정함에 있어 적용한 선입선출법이 원고에게 더 유리하다.
, 양도수익의 산정방법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사) 원고의 7) 주장에 관하여
피고가 관련 법령에 의하여 대주주에 해당하는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법령이 정하는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은 다른 주주들에게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 것이 조세형평에 반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아) 원고의 8) 주장에 관하여
상급법원의 재판에 있어서의 판단은 당해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하므로(법원조직법 제8조), 이 법원은 이 사건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가산세에 관한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판단하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가산세 면제사유인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