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구356(20010523)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증 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3,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8호증의 4 내지 7, 을 제1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
가. 원고는 1997. 5. 19. ① 수원시 권선구
나.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개발사업을 개발부담금부과대상사업으로 보고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8. 9. 19. 법률 제5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관련규정을 적용하여, 개시시점지가를 이 사건 토지들의 1997. 1. 1.자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금 2,120,151,020원으로, 종료시점지가를 인근의 위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첫째, (1) 이 사건 개발사업 종료 당시 이 사건 토지들과 토지의 이용상황이 자동차운전학원부지로서 동일한 수원시 권선구
둘째, 8필지의 토지인 이 사건 토지들의 개시시점지가가 각기 상이함에도 이 사건 종료시점지가를 일률적으로 ㎡당 190,000원으로 보아 여기에 일정한 가격배율을 곱하여 평가한 이상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함에 있어서도 이 사건 토지들을 한 필지로 보아 ㎡당 190,000원으로 평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토지들의 개시시점지가를 각기 다른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산출한 것은 위법하고,
셋째, 이 사건 종료시점지가를 산정함에 있어 (1) 이 사건 토지들은 그 용도지역이 생산녹지지역으로서 주로 농업용으로 개발이 유보되어 있고, 실제로 그 주변상황은 대부분 ‘답’이므로 토지의 이용상황이 ‘답 기타’로 평가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업용’으로 잘못 평가되었고, (2) 이 사건 토지들은 8필지로서 도로에 접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으로 이루어졌음에도 이 사건 토지들의 도로접면을 전체적으로 ‘광대한면’으로 평가하였으며, (3) 이 사건 토지들은 자동차학원 부지이고 군용항공기지법에 의한 건축높이 제한으로 상업용 빌딩을 지을 수 없고, 그 주변 일대의 이용상황이 농경지임에도 이 사건 비교표준지 중의 하나인 같은 동 842-8 토지와의 토지특성비교시 그 가격배율을 2.385로 과다 계상하는 등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결정한 위법이 있고,
넷째, 원고는 이 사건 토지들을 개발하면서 설계비로 91,217,600원과 측량비 1,589,400원을 지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 위 설계비 중 23,732,400원만을 개발비용으로 인정한 것은 위법하다.
3. 판단
가. 원고의 첫째 주장에 대한 판단
(1) 표준지 선정과 관련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계법령
위 법률 제10조 제1항 본문은 종료시점지가는 부과종료시점 당시의 부과대상토지와 이용상황이 가장 유사한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1997년 토지가격비준표(수원시 발행) 및 1997년도 적용 비교표준지개별공시지가조사산정지침(1996. 11. 수원시 발행)은, 조사대상토지의 비교표준지를 ① 조사대상토지와 같은 용도지역(개발제한구역 포함) 안에 있는 유사가격권의 표준지 중에서 조사대상토지와 토지이용상황이 같은 표준지를 선정하고{※ 유사가격권이란 땅값의 형성요인(도로조건, 건축규제, 주변여건 등)이 비슷하여 유사한 가격대를 형성하는 지역적 범위를 말함. ※ 토지이용상황이 같은 표준지란 주용도(주거용, 상업업무용, 주상복합용, 공업용, 전답, 임야)가 같은 표준지를 말한다}, ② 토지이용상황이 같은 표준지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주용도 내의 세항이 같은 표준지 1개를 선정하며, ③ 동일 용도지역 내에 토지이용상황(주용도)이 같은 표준지가 없는 경우에는 주용도가 다르더라도 조사대상토지 인근의 토지이용상황을 감안하여 유사가격권의 표준지를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갑 제1호증의 11,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2, 3, 을 제7호증, 을 제18호증의 9의 각 기재와 당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개발사업종료 당시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비교표준지로 이 사건 토지들에 인접한 같은 동 842-2 답과 이 사건 토지들로부터 약 400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는 같은 동 226-1 잡종지를 선정한 사실, 이 사건 토지들과 같은 동 842-2 답의 토지특성을 보면 그 용도지역과 도로접면이 생산녹지지역과 광대한면으로 동일하나, 그 토지이용상황이 그 지목이 잡종지로서 자동차운전학원부지와 답인 사실, 이에 비하여 이 사건 토지들과 같은 동 226-1 잡종지의 토지특성을 보면 그 용도지역이 생산녹지지역과 자연녹지지역이고, 도로접면이 광대한면과 세로(가)로서 서로 상이하나 그 토지이용상황이 자동차운전학원부지인 잡종지로서 동일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들의 비교표준지를 선정함에 있어 그 토지이용상황이 다르지만 같은 용도지역안에 있는 표준지로서 이 사건 토지들과 가장 인접한 같은 동 842-8 답이 유사가격권의 표준지라고 판단하였으나 같은 동 842-8 답을 비교표준지로 선정하여 종료시점지가를 산정할 경우 이 사건 토지들과 접한 도로 맞은 편 일반주거지역 내 상업용 토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가가 높게 산정되어 지역간 지가균형이 상실될 것을 우려하여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같은 동 842-8 답 이외에도 이 사건 토지들과 용도지역 및 도로조건, 건축규제, 주변여건이 상이하나 토지이용상황이 동일한 같은 동 226-1 잡종지를 이 사건 비교표준지로 선정하여 위 ‘토지가격 비준표’ 등에 따라 토지이용상황에서의 배율을 같은 동 226-1 잡종지와는 1로, 같은 동 842-8 답과는 2.60으로, 도로접면에서의 배율을 같은 동 226-1 잡종지와는 1.25로, 같은 동 842-8 답과는 1.0으로, 토지고저에서의 배율을 같은 동 226-1 잡종지와는 1.0으로, 같은 동 842-8 답과는 1.02로, 나머지 토지특성에서의 배율을 모두 1로 본 결과 총배율을 같은 동 226-1 잡종지와는 1.25, 같은 동 842-8 답과는 2.65로 하되, 이 사건 토지들이 일단의 토지를 이룬 광평수로서 감가요인이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동 842-8 답과의 가격배율을 2.385로 조정하여, 이 사건 비교표준지 중 하나인 같은 동 226-1 잡종지의 1997. 1. 1. 개별공시지가 140,000원/㎡를 기준으로 산출한 175,000원과 다른 비교표준지인 같은 동 842-8 답의 1997. 1. 1.자 개별공시지가 190,000원/㎡를 기준으로 산출한 453,000원의 평균가액인 314,000원{(175,000원+453,000원)÷2}/㎡을 이 사건 토지들의 부과종료시점 지가로 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당해 토지와 같은 용도지역 내에 있는 표준지를 선정한 이상, 달리 그 표준지에 비하여 같은 용도지역 내에 지목, 현실이용상황, 주변환경 등이 보다 더 유사한 표준지가 있음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표준지 선정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고, 이 사건 토지들이 자동차운전학원부지로서 서비스업의 일종인 자동차운전학원의 부지로 이용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토지의 토지이용상황을 “상업용”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들이 도시계획법상 생산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일단의 토지 전체면적이 11,283㎡로 일반적인 상업용지에 비하여 광대하며, 특히 상업용지 상에는 적정한 건폐율과 용적율의 상업용 건물이 있음으로써 영업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것인데, 이 사건 토지면적 11,283㎡ 중 실제 자동차운전학원의 업무용 건물의 부지로 사용되는 면적은 이 사건 토지 전체면적의 일부에 불과하고 나머지 대부분의 면적은 아스팔트로 포장된 운전연습장으로 이용되고 있고, 새로운 건물의 건축허가를 받기도 어려운 점에 비추어 통상의 상업업무용 토지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등 특수한 지가형성 요인이 있다 할 것이며, 피고가 위와 같은 점을 감안하여 같은 동 842-8 답과 같은 동 226-1 잡종지를 이 사건 비교표준지로 선정한 것은 합리적 이유에 근거한 것으로써 그 표준지 선정에 어떤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 위 부분과 관련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실제매입가를 기준으로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계법령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8. 9. 19. 법률 제5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0조 제3항은 ‘개시시점지가는 개시시점이 속한 연도의 부과대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당해 연도의 1월 1일부터 부과개시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납부의무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입가액을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매입일부터 부과개시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가감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그 제5항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종료시점지가 및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함에 있어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다’ 규정하고 있으며, 위 법률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은 ‘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정상지가상승분은 부과기간중 각 연도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하여 산정하며, 각 연도의 정상지가상승분은 당해 연도 1월 1일 현재의 지가에 당해 연도의 정상지가상승율을 곱하여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항은 ‘부과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연도중에 부과개시시점 또는 부과종료시점이 속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분기별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하여 산정한 금액을 당해 부과기간중의 정상지가상승분으로 하되, 분기중 일부기간의 정상지가상승분은 그 분기의 정상지가상승분을 일단위로 나누어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4항은 ’정상지가상승율은 국토이용관리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조사한 연도별 또는 분기별 전국평균지가변동율과 연도별 또는 분기별 전국평균지가변동율과 연도별 또는 분기별 정기예금이자율중 높은 율로 한다. 이 경우 연도별 정기예금이자율은 100분의 10으로 하고, 분기별 정기예금이자율은 1천분의 24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9조 제5항은 ‘법 제10조 제3항 단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입가액"이라 함은 1.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매입한 가격, 2. 경매입찰에 의하여 매입한 가격, 3. 지방자치단체 또는 감면기관이 매입한 가격, 4.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또는 토지수용법의 규정에 의한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한 가격, 5. 부과개시시점이전에 매입한 경우로서 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과세표준, 6. 사업시행자가 지방세법 제290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장부에 기재된 매입가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6항은 ‘제10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1. 개시시점지가 및 종료시점지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부과대상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2. 종료시점지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법 제1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가격으로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한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법률 시행규칙(1998. 12. 29. 건설교통부령 제1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은 ‘법 제10조 제3항 단서에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기간내"라 함은 부과종료시점부터 25일 이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4조의3 제2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0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료시점지가 및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한 가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당해지가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1998. 6. 5. 위 법률 제10조 제3항의 단서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만 실제 매입가액을 기준으로 부과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하도록 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
(나) 판단
1) 갑 제9호증의 1 내지 4, 갑 제10호증의 1 내지 5, 갑 제11호증의 1 내지 4, 갑 제12호증의 1 내지 5, 갑 제13호증의 1 내지 6, 갑 제14호증의 1 내지 5, 갑 제15호증의 1 내지 6, 갑 제16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와 증인 임채화의 증언 및 당원의
2) 살피건대, 개발부담금제도는 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시행한 결과 사업대상 토지의 지가가 상승하여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하는 불로소득적인 개발이익이 생긴 경우에 이를 일부 환수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여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려는 제도이므로,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할 개발부담금 산정의 전제가 되는 개발이익을 산출함에 있어서는 가능한 한 부과대상자가 현실적으로 얻게 되는 개발이익을 실제에 가깝도록 산정하여야 하고,
3) 더 나아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개시시점지가와 정상지가상승분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 개시시점지가 : 3,363,233,070원
=실제매입가액 3,273,912,420원+매입일로부터 개시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
89,320,650원(26,260,750원-5,647,150원+53,488,540원+11,894,190원+3,324,320 원)
i) 위 ①, ②토지의 경우
매입가액 : 695,200,000원(위 ①토지 3억 6,560만원+위 ②토지 3억 2,960만원)
매입일 : 1996. 12. 30.
매입일로부터 개시시점(1997. 5. 19.)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
1996년 4/4분기 : 695,200,000원×2.4%×2/92=362,710원(10원미만 버림, 이하 같다.)
1997년 1/4분기 : 695,562,710원×2.4%=16,693,500원
1997년 2/4분기 : 712,256,210원×2.4%×49/91=9,204,540원
합계 : 26,260,750원
ii) 위 ③ 토지의 경우
매입가액 : 509,812,420원
매입일 : 1997. 6. 25.
매입일로부터 개시시점(1997. 5. 19.)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
1997 2/4분기 : 509,812,420원×2.4%×42/91=-5,647,150원
iii) 위 ④ 내지 ⑥ 토지의 경우
매입가액 : 14억 1,600만원
매입일 : 1996. 12. 30.
매입일로부터 개시시점(1997. 5. 19.)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
1996년 4/4분기 : 1,416,000,000원×2.4%×2/92=738,780원
1997년 1/4분기 : 1,416,738,780원×2.4%=34,001,730원
1997년 2/4분기 : 1,450,740,510원×2.4%×49/91=18,748,030원
합계 : 53,488,540원
iv) 위 ⑦토지의 경우
매입가액 : 420,000,000원
매입일 : 1997. 2. 3.
매입일로부터 개시시점(1997. 5. 19.)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
1997년 1/4분기 : 420,000,000원×2.4%×57/90=6,384,000원
1997년 2/4분기 : 426,384,000원×2.4%×49/91=5,510,190원
합계 : 11,894,190원
v) 위 ⑧토지의 경우
매입가액 : 232,900,000원
매입일 : 1997. 3. 27
매입일로부터 개시시점(1997. 5. 19.)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
1997년 1/4분기 : 232,900,000원×2.4%×5/90=310,530원
1997년 2/4분기 : 233,210,530원×2.4%×49/91=3,013,790원
합계 : 3,324,320원
**정상지가상승분 : 91,380,180원
개시시점 : 1997. 5. 19.
종료시점 : 1997. 8. 29.
개시시점지가 : 3,363,233,070원
개시시점부터 종료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
2/4분기 : 3,363,233,070원×2.4%×43/91=38,141,280원
3/4분기 : 3,401,374,350원×2.4%×60/92=53,238,900원
합계 : 91,380,180원
그런데, 개발부담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부담금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부과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할 것인바(
나.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살펴 볼 필요 없이 위법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그 전부의 취소를 면할 수 없다고 하겠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