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위하여 노력을 하였으나,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지연으로 인하여 기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하게 된 점, 그 동안 각 토지에 관한 종합토지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를 모두 납부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보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장기간 하지 않은 것에 조세포탈이나 법령제한등의 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과징금 감경사유에 해당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용인시가 2001. 5. 9. 수립한 2016년 용인도시기본계획상 주거용지 및 2단계(2002년 ~ 2006년) 시가화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던 별지 도표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4. 1.경부터 2004. 6.경까지 사이에 각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4. 10.경까지 그 대금을 모두 완납한 후,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였는데, 위 용인등기소에서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지목이 전 내지 답인 농지로서 농지법상의 제한을 받아 법인인 원고가 취득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반려하였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쳤다.
나. 한편, 2007. 3.경 용인시 2020년 도시기본계획이 승인되었고, 2008. 10. 2. 이 사건 각 토지 일원에 대한 용인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도시계획시설결정,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수립)이 결정고시되어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 없게 되자, 원고는 2008. 10. 16.부터 2008. 12. 26.까지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8. 12. 31. 용인시장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통보를 받았다.
다. 피고는 2009. 3. 9. 원고에 대하여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에 의거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의무가 있는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실명등기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별지 도표 기재와 같이 2,033,484,300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한 행정심판청구는 2009. 9. 23.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4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14,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11호증의 1 내지 3,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의 존재
(가) 등기소의 잘못된 판단
① 이 사건 각 토지는 원고가 매수할 당시 2016년 용인도시기본계획상 주거용지 및 2단계(2002년 ~ 2006년) 시가화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던 지역이고, ② 당시 농작물이나 다년생식물이 경작되고 있지도 않았으며, ③ 용인시에서도 2005. 1. 12.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토지는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로서 경지정리 및 수리시설 등 농업기반시설이 정비되어 있지 않으며, 생산성이 저하된 보전가치가 희박한 농지라는 내용의 의견을 보내왔는바,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할 당시 이 사건 각 토지는 이미 농지법상 농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하였고, 그 상실상태가 일시적인 것이라고 볼 수도 없어서,
용인등기소는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받아 주었어야 함에도 잘못된 판단을 하고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반려하였는바, 이는 원고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법률상 혹은 사실상의 장애로 인하여 원고에게 등기신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나) 용인시의 신뢰침해 및 행정절차의 지연
원고는 2016년 용인도시기본계획을 신뢰하고 이를 기초로 이 사건 각 토지 일원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입안할 것을 2004. 6.경부터
용인시장에게 여러 차례 제안하였고, 또한 2003년 고시된 용인시 도시관리계획에는 이 사건 각 토지 일대가 시가화용지 및 향후 수립가능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지형도면에도 표시되어 있어 원고는 이러한 도시관리계획도 신뢰하였다. 그런데
용인시장은 2004. 12. 27. 및 2005. 1. 12. 원고에 대하여 그 소속 부서의 의견을 첨부하면서 그 의견을 참조하여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에 맞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것을 회시함으로써 원고에게 위 조건을 충족시키면 입안제안이 수리될 것이라는 신뢰를 부여하였다가, 2005. 5. 25., 2006. 12. 8., 2007. 4. 19. 각 언제 승인될지도 모르는 2020년 용인도시기본계획에 맞추어 검토하겠다거나 용인시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의 수립시행이 확정된 후 도시관리계획 입안 여부에 대하여 검토할 수 있다는 등의 위 조건과는 전혀 무관한 별개 사유로 원고의 입안제안을 다시 거부하였고, 2008. 1. 4. 비로소 원고의 입안제안에 대하여 다시 긍정적으로 검토하면서 조건이행을 요구하였으며, 2008. 10. 2. 원고의 입안제안을 기초로 용인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도시계획시설결정,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수립)을 결정고시하였다.
따라서
용인시장의 위와 같은 태도는 위 도시기본계획이나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원고의 신뢰를 침해하는 것이며, 원고는 적어도 2005. 1. 12.경부터 2008. 1. 4.경까지 원고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인 용인시의 2020년 용인도시기본계획 승인 및 오염총량관리계획 확정 지연으로 인하여 도시관리계획 수립 및 그 이후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이후에 진행될 수 있었던 이 사건 각 토지의 등기신청을 못하였던 것이므로, 원고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법령상 또는 사실상의 장애로 인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등기신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다) 매도인들의 비협조
원고는 2008년에 이르러
용인시장으로부터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가능할 것이라는 검토 결과를 전해 듣고,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도인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요청하였으나, 매도인들이 추가 토지대금을 요구하거나 혹은 일부 사망한 자들이 있어 2008. 5.경부터 매도인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고, 그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등기신청이 지연되어 2008. 10. 16.부터 2008. 12. 26.까지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었는바, 이는 원고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법령상 또는 사실상의 장애로 인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등기신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2) 조세포탈 또는 법령상 제한 회피 목적의 부존재
가사 원고에게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보면 원고에게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상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없었음이 명백하여 과징금 감경사유가 존재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이러한 감경사유에 관한 이익형량을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전혀 하지 않고 과징금을 감경하지 않은 채 전액을 부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의 존재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등기소의 잘못된 판단 주장에 관한 판단
1) 농지법 소정의 농지인지의 여부는 공부상의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토지의 사실상의 현상에 따라 가려져야 할 것이고, 농지의 현상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변경 상태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고 농지로서의 원상회복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 토지는 여전히 농지법에서 말하는 농지에 해당하며, 농지법 소정의 농지가 현실적으로 다른 용도로 이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토지가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채 형질변경되거나 전용된 것이어서 어차피 복구되어야 할 상태이고 그 형태와 주변토지의 이용상황 등에 비추어 농지로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가 아니라 농지로서의 성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데 불과한 경우라면 그 변경 상태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두8235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를 전제로 살피건대, 가사 원고의 주장과 같은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토지가 농지로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농지로서의 현상이 변경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 2016년 용인도시기본계획상 이 사건 각 토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 식물을 재배를 금지하는 내용의 규정이 없었던 사정 등에 비추어보면, 오히려 농지로서의 성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데 불과하다고 보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용인시의 신뢰침해 및 행정절차의 지연 주장에 관한 판단
1) 도시기본계획은 도시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그 계획에는 토지이용계획, 환경계획, 공원녹지계획 등 장래의 도시개발의 일반적인 방향이 제시되지만, 그 계획은 도시계획입안의 지침이 되는 것에 불과하여 일반 국민이나 행정청에 대한 직접적인 구속력은 없는 것이고(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0두8226 판결,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5두1893 판결 등 참조),
부동산실명법 제10조 제1항 단서에서 장기미등기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는 사유의 하나로 정하는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장기미등기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법령상 또는 사실상의 장애로 인하여 그에게 등기신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데(
대법원 2002. 5. 17. 선고 2000두6558 판결 등 참조), 장기미등기자가 토지를 매수한 시점에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농지 취득에 제한이 있었고, 이를 알고서 매수한 이상, 장기간 등기를 하지 않은 채 방치한 것에 투기나 탈세 등의 탈법행위의 목적이 없었다거나 자기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만으로는
부동산실명법 제10조 제1항 단서 소정의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4두14427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를 전제로 살피건대, 원고가 신뢰하였다고 주장하는 2016년 용인도시기본계획은 도시계획입안의 지침이 되는 것에 불과하여 일반 국민이나 행정청에 대한 직접적인 구속력은 없는 것이므로, 원고가 위 2016년 용인도시기본계획을 신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정당한 신뢰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토지가 포함된 지역은 2008년에 와서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도시관리계획 관련 주장은 이유 없다. 그리고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할 당시 이 사건 각 토지의 지목이 전 내지 답으로서 농지이고, 법인은 농지법에 따라 농지 취득에 제한이 있다는 것을 알고서도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한 이상, 가사 원고의 주장처럼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을 통하여 용도지역을 변경한 뒤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부동산실명법 제10조 제1항 단서 소정의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매도인들의 비협조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는 2008년 이전의 등기이전의무불이행을 정당화시켜주는 것은 아니며, 또한 원고는 매도인들의 비협조로 인하여 2008. 5.경부터 매도인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였고, 그로부터 불과 5개월 내지 7개월 정도 지난 2008. 10. 16.부터 2008. 12. 26.까지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는 것인바, 이러한 사정을
부동산실명법 제10조 제1항 단서 소정의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조세포탈 또는 법령상 제한 회피 목적의 부존재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4조의2 단서는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 과징금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임의적 감경규정임이 명백하므로, 감경사유가 존재하더라도 과징금 부과관청이 감경사유까지 고려하고도 과징금을 감경하지 않은 채 과징금 전액을 부과하는 처분을 한 경우에는 이를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 이익형량을 전혀 하지 아니하거나 이익형량의 고려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 또는 이익형량을 하였으나 정당성객관성이 결여된 경우에는 그 행정행위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두3257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를 전제로 살피건대, 위 처분의 경위 사실 및 갑 제2호증의 1 내지 16, 갑 제5호증의 1 내지 14, 갑 제7호증의 1 내지 12, 갑 제8호증의 1 내지 14, 갑 제10호증, 갑 제12호증의 1 내지 20, 갑 제14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얼마 지나지 않아 매매대금을 완납한 후 곧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였으며,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취득세를 납부한 점, ② 원고는
용인시장에게 2004. 7.경부터 2008. 2.경까지 사이에 지속적으로 이 사건 각 토지 일원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입안신청을 하는 등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하였으나,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지연으로 인하여 부동산실명법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하게 된 점, ③ 2008. 10. 2. 이 사건 각 토지 일원에 대한 용인도시관리계획이 결정고시되자, 곧바로 2008. 10. 16.부터 2008. 12. 26.까지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모두 마치고, 아파트 건설사업을 바로 진행한 점, ④ 원고는 그 동안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종합토지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를 모두 납부하여 온 점, ⑤ 원고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면서부터 과징금 감경사유가 있음에도 과징금을 감경하지 않은 채 전액을 부과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음에도 피고는 이에 관하여 아무런 반박도 하지 않다가 이 사건 소송의 변론이 종결된 이후에야 참고서면을 제출하여 이에 관한 반박을 하였고, 이 사건 처분과정에서 과징금 감경사유의 존재 여부에 대한 검토가 있었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장기간 하지 않은 것에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아 과징금 감경사유가 존재하고,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이러한 사정에 관한 정당성객관성이 있는 이익형량을 하였다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