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제9조 제5항 제1호 규정의 ‘매입’이라 함은 그것이 취득세 등의 부과근거가 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잔금의 지급을 의미하는 것이지 단순히 매매계약을 맺은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개발부담금 부과개시시점 당시 매매계약금만을 지급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를 매입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매입가격에 토지에 대한 개발이익이 이미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잔금지급일이 아닌 매매계약 체결일을 매입일로 인정해 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개발사업 완료 후 개발부담금 부과에 있어서의 개시시점지가를 취등록세 과세표준이 되는 실제매입가액으로 하여 신고하였으나 과세관청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을 들어 과세한 것은 적법하다.
1. 처분의 경위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1 내지 4, 제3호증의 1 내지 5, 제4호증의 1 내지 5, 제5호증의 1, 2, 3, 제6호증의 1, 2, 3, 제7호증의 1, 2,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 최선만은 용인시 모현면
매산리 132 외 10필지 전 1,885㎡(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원고 최선만의 처인
원고 박희옥은 위 토지와 연접한
같은 리 130 외 4필지 전 1,614㎡(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각 2000. 7. 13.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공장설립승인을 얻어 개발사업에 착수한 후,
원고 최선만은 2002. 8. 26.,
원고 박희옥은 2002. 8. 30. 각 공장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음으로써 이 사건 토지의 개발사업을 완료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제1토지에 대한 개발사업에 대하여 2003. 2. 6.
원고 최선만에게 이래와 같이 산정된 개발부담금 27,224,180원을 부과하고, 이 사건 제2토지에 대한 개발사업을 제1토지에 대한 연접개발로 보고 이에 대하여도 2003. 1. 20.
원고 박희옥에게 개발부담금 15,079,760원을 아래와 같이 산정하여 부과하였는바(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 때 각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사업승인일이 속한 2000. 1. 1.기준 개별공시지가에 승인일까지의 지가상승분을 더한 금액으로 하였다.
(단위 : 원)
구분
산정내역
비고
제1토지
제2토지
종료시점지가
226,553,337
197,179,152
공제액
개시시점지가
35,118,304
30,282,021
정상지가상승분
7,132,319
6,282,099
개발비용
75,405,970
100,295,991
소계
117,656,593
136,860,111
개발이익
108,896,744
60,319,041
개발부담금
27,224,186
15,079,760
개발이익의
25%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이 관계 법령에 따른 적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는
원고 최선만이 부과개시시점 이전인 2000. 6. 8.
소외 김인으로부터 합계금 363,985,000원에 매수하고, 제1, 2토지로 나누어 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제1토지는
원고 최선만 명의로, 제2토지는
원고 박희옥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으로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시에 실제 매입가격을 기준으로 취득세 및 등록세를 납부하였는바, 따라서 이 사건 각 개발부담금 부과에 있어서 개시시점지가는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원고들이 신고, 납부한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이 된 매입가격인 194,985,000원 및 169,000,000원 (합계 363,985,000원)으로 보아야 함에도, 피고가 이와는 달리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 법령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8조 (부과기준) 개발부담금의 부과기준은 부과종료시점의 부과대상토지의 가액(이하 "종료시점지가"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1. 부과개시시점의 부과대상토지의 가액(이하 "개시시점지가"라 한다)
2. 부과기간동안의 정상지가상승분
3.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비용
제9조 (기준시점)
① 부과개시시점은 사업시행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사업의 인가등을 받은 날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날을 부과개시시점으로 한다. - 각호 생략 -
③ 부과종료시점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사업의 준공인가등을 받은 날로 한다. 다만, 부과대상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토지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날을 부과종료시점으로 한다. - 각호 생략 -
제10조 (지가의 산정)
③ 제8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개시시점지가는 부과개시시점이 속한 연도의 부과대상토지의 개별공시지가(부과개시시점으로부터 가장 최근에 공시된 지가를 말한다)에 그 공시지가의 기준일부터 부과개시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실제의 매입가액 또는 취득가액에 그 매입일 또는 취득일부터 부과개시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가감한 가액을 개시시점지가로 할 수 있다.
5. 실제의 매입가액이 정상적인 거래가격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⑥ 개시시점지가에 관하여 제3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납부의무자는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자료를 갖추어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이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법시행령’이라고 한다)
제9조 (지가의 산정)
⑤ 법 제10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부과개시시점이전에 매입한 경우로서 그 매입가격이 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과세표준이 된 경우
다. 판단
(1)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와 갑 제9호증의 1, 2, 3, 갑 제10호증의 1, 2, 3, 갑 제11호증의 1, 2, 3, 갑 제12호증의 1 내지 10의 각 기재 및 증인
윤현수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최선만은 2000. 6. 8.
소외 김인으로부터 분할 전의 용인시 모현면
매산리 130 외 7필지 약 1,200평을 금 408,000,000원에 매수하고 계약 당일 계약금으로 41,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매매계약 체결 이후 위 토지가 분할됨으로써 매매계약의 목적 토지가 최종적으로 위 130 전 998㎡ 외 15필지 합계 면적 3,499㎡로 확정되어 매매대금을 363,985,000원으로 변경하고, 그에 따라 2000. 9. 5. 159,000,000원, 2001. 4. 9. 100,000,000원, 2001. 7. 9. 63,985,000원을 각 중도금 및 잔금으로
김인에게 지급하였다.
(나)
원고 최선만은 위 토지를 이 사건 제1토지와 제2토지로 나누어 제1토지에는 자신의 이름으로 동양지관공업공장을, 제2토지에는 처인
원고 박희옥의 이름으로 명일실업공장을 각 설립하기로 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설립승인을 받아 개발행위를 완료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제1토지는
원고 최선만 명의로, 이 사건 제2토지는
원고 박희옥 명의로 2001. 11. 1.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는데, 원고들은 이전등기신청을 위한 검인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제1토지의 매매대금을 금 194,985,000원으로 하고, 2000. 6. 8. 계약금 41,000,000원, 2001. 4. 19. 중도금 100,000,000원, 2001. 10. 29. 잔금 53,985,000원을 각 지급한 것으로 하였고, 제2토지에 대하여는 매매대금을 169,000,000원으로 하고, 2000. 9. 5. 계약금 159,000,000원, 2001. 10. 29. 잔금 100,000,000원을 각 지급한 것으로 하였으며, 그 후 위 각 매매가격을 기준으로 각 취득세 및 등록세를 납부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개발사업은
원고 최선만이 실제로 1개의 토지에 대한 개발사업을 자신과
원고 박희옥 명의로 나누어 시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사건 개발부담금의 부과개시시점인 위 개발사업의 승인일은 2000. 7. 13이라고 할 것인바, 한편
원고 최선만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개발사업승인일 이전인 2000. 6. 8.이고, 중도금 지급일은 2000. 9. 5. 및 2001. 4. 9.이며, 잔금 지급일은 2001. 7. 9.로서 각 개발사업승인일 이후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매매계약 체결일이 부과개시시점보다 앞서지만 그 매매대금 청산일이 부과개시시점보다 뒤에 이루어진 경우 실제매입가격을 개시시점지가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는
법시행령 제9조 제5항 제1호에서 규정한 ‘매입’을 매매계약체결로 볼 것인지, 아니면 잔금청산으로 볼 것인지에 달려 있다고 할 것이다.
(3) 그런데,
시행령 제9조 제5항 제1호 규정에서 말하는 ‘매입’이라 함은 그것이 취득세 등의 부과근거가 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잔금의 지급을 의미하는 것이지 단순히 매매계약을 맺은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할 것이므로(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1항,
대법원 2001. 8. 21. 선고 99두3065 판결 참조), 이 사건과 같이 부과개시시점 당시 매매계약금만을 지급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를 매입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다만,
시행령 제9조 제5항 제1호 규정이 부과개시시점 이전에 매입한 경우에만 실제의 매입가액을 기준으로 부과개시시점 지가를 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토지로부터 발생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이를 적정하게 배분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한
법 제1조나, “실제의 매입가액이 정상적인 거래가격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실제의 매입가격을 기준으로 부과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 제10조 제3항 단서
제5호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통상 부과개시시점 이후에 매입한 경우에는 그 같은 매입가액에는 이미 개발이익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이를 부과개시시점지가로 인정해 주게 되면 그 부분 개발이익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의 부과가 누락되게 되는 셈이 되어 부당하며, 이와 같은 매입가액은 ‘정상적인 거래가격’에도 해당할 수 없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잔금 청산은 비록 부과개시시점 이후에 이루어졌으나 그 매매계약 체결 전후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당해 매입가액에 개발이익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정상적인 거래가격이라고 볼 수 있는 명백한 경우에는 잔금지급일이 아닌 매매계약 체결일을 매입일로 인정해 줄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할 것이다.
(4)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매매계약일이 2000. 6. 8.로 개발사업 승인일인 2000. 7. 13.에 근접해 있고,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은 농지전용허가 및 건축허가 취득 후 10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하고, 매도인이 매수인인 원고들이 농지전용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고, 전용허가가 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금을 반환해 주는 것을 최초 계약의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매매대금이 363,985,000원으로 부과개시시점의 개별공시지가 65,400,325원(35,118,304원 + 30,282,021원)과는 5.5배 이상 차이가 남에 반하여 부과종료시점의 개별공시지가 423,732,489원(226,553,337원 + 197,179,152원)과는 5,900여 만 원의 차이밖에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실제 매입가격에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발이익이 이미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잔금지급일이 아닌 매매계약 체결일을 매입일로 인정해 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