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구합514(20030917)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 14호증, 갑 제15호증의 1 내지 4,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81. 10. 19.경 안성시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율(25%)을 적용하여 2001. 12. 2.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양도소득세 등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⑴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그 취득 이후부터 양도시까지 8년 이상 쟁점토지를 자경하여 왔으므로
⑵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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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 갑 제5호증, 을 제2호증의 1, 을 제3호증의 1, 7, 8,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양도 당시 쟁점토지의 일부(위 292-3 및 291-6 토지)는 고물상 부지로 이용되고 있었던 사실, 원고는 1982년경부터 부동산임대업 또는 건설업 등에 종사하여 온 사실, 원고는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실농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 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갑 제2호증의 4, 갑 제4, 6,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그 취득 이후부터 8년 이상 쟁점토지를 자경하여 왔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쟁점토지를 자경하여 왔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⑴ 원고 주장의 요지
쟁점토지의 양도시 원고는 경기도안성교육청교육장에게 쟁점토지를 실제 이용현황에 맞게 잡종지로 평가하여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경기도안성교육청교육장은 잡종지로의 이용은 일시적인 이용상황이라면서 지목(도로 및 답)을 기준으로 쟁점토지를 평가하여 양도대금을 결정하였는데,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서는 쟁점토지를 농지로 볼 수 없어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은 신의성실 내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
⑵ 판단
그러나, 일반적으로 조세 법률관계에 있어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도록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