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사업승인을 받아 아파트 부지조성사업에 따른 개발부담금을 부담하는 경우 부과개시시점지가가 문제시 된다. 매매계약은 개발사업시행인가 다음날에 체결되었다면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 시행령 제9조 제5항 ‘부과개시시점 이전에 매입한 경우로서 그 매입가격이 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과세표준이 된 경우'에 해당할 수 없는 것이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과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한 처분은 타당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
경남주택건설 주식회사는 2000. 3. 30. 용인시
기흥읍 서천리 400-9 외 24필지를 부지로 하여 피고로부터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받아 아파트 부지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던 중 원고에게 위 사업권을 양도하였고, 이를 양수한 원고는 2001. 5. 25.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은 후 계속 공사를 진행하여 2002. 11. 15. 피고로부터 지하 1층, 지상 20층 규모의 아파트 8동 622세대에 관한 임시사용승인을 받음으로써 이 사건 개발사업을 완료하였다.
나. 피고는 2003. 6. 20.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등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개발사업에 따른 개발부담금 2,257,371,580원을 부과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그 구체적 내역은 다음과 같다.
(1) 부과개시시점 : 2000. 3. 30.
(2) 부과종료시점 : 2002. 11. 15.
(3) 종료시점지가 : 29,923,333,304원
(4) 개시시점지가 : 10,727,572,235원(8,374,521,213원+1,028,737,449원+1,324,313,574원 :
사업부지 중 용인시
기흥읍 서천리 400-9 외 12필지 및 같은 리 405-3에 대하여는 실제의 매입가격이 인정되는 경우로 보고 매입금액과 지가상승분을 가감하여 8,374,521,213원 및 1,028,737,449원으로 지가를 산출하였으나, 같은 리 410 외 10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합계 1,324,313,574원으로 지가를 산출하였다)
(5) 정상지가상승분 : 3,617,114,710원
(6) 개발비용 : 6,527,458,036원
(7) 개발이익 : 9,051,188,323원
(8) 개발부담금 : 2,262,797,080원(9,051,188,323원×0.25)
[증 거] 갑제1호증의 3, 4, 제2호증, 제7 내지 10호증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실제의 매입가액을 기준으로 부과개시시점의 지가를 산정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법 시행령 제9조 제5항 각 호의 규정은
법(2002. 12. 26. 법률 제6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5호의 정상적인 거래가격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나열하고 있는 예시적 규정에 불과하므로 납부의무자는 위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도 정상적인 거래가격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실제 매입가격을 입증하여 이를 개시시점지가 산정기준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은 개발사업시행인가 직후에 당사자 사이에 적법하게 체결된 것으로서 그 계약의 시기나 경위에 비추어 볼 때, 그 매매대금에 개발이익이 반영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그 계약상의 매매대금을 기준으로 취득세 및 등록세를 신고납부하기까지 하였으므로 위 매매대금은 마땅히 법 소정의 실제 매입가격으로 인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와 달리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과개시시점의 지가를 산정하여 이 사건 처분에 이른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법 제10조 제3항은 부과개시시점지가는 원칙적으로 부과개시시점이 속한 연도의 부과대상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되, 예외적으로 실제의 매입가격을 기준으로 할 수 있는 경우를 열거하면서 그 한 경우로 ‘실제의 매입가액이 정상적인 거래가격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제5호)를 들고 있고,
법 시행령 제9조 제5항은 그 같은 경우로 ‘부과개시시점 이전에 매입한 경우로서 그 매입가격이 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과세표준이 된 경우’(제1호), ‘사업시행자가
지방세법 제290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인 경우로서 그 매입가격이 법인장부에 기재된 매입가격인 경우’(제2호)를 각 들고 있는바,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된 것) 제10조 제3항 단서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이후 종래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던 실제 매입가격이 인정되는 경우를 모법에서 직접 열거하여 규정(1998. 9. 19. 법률 제5572호로 개정된 것)하면서 그 중의 하나로
법 제10조 제3항 제5호의 규정을 두어 다시 일정한 경우를 대통령령에 위임하였고, 이에 따라
법 시행령 제9조 제5항이 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1호와 제2호로 나누어 제한적으로 규정하게 된 법령의 변천과정이나 법 및 법 시행령의 규정형식 및 그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법 제10조 제3항 각 호와
법 시행령 제9조 제5항 각 호는 실제의 매입가액을 부과개시시점의 지가산정 기준으로 주장할 수 있는 경우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일 뿐 예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2)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은 개발사업시행인가 다음날에 체결되었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는 부과개시시점 이전에 매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토지가
법 제10조 제3항 단서
제5호,
법 시행령 제9조 제5항 제1호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법 제10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과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