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구22829(20000519)
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채택증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갑4호증의 1, 2, 갑5호증, 갑6호증, 갑8호증의 1 내지 3, 갑9호증, 을5호증의 1 내지 11, 을7호증의 1 내지 13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가.
나. 피고는 소외 회사에 대하여 1996년도 4/4분기부터 1998년도 2/4분기까지의 기간 동안의 수질개선부담금 합계 253,865,150원, 가산금 12,694,230원, 중가산금 1,007,860원 등 총 267,567,240원을 부과하였으나 소외 회사는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다. 한편 원고들은
라. 피고는 1999. 1. 23. 원고들에 대하여 위 지위승계신청을 허가함과 아울러, 원고들이 소외 회사의 지위를 승계함에 따라 소외 회사가 납부하였어야 할 수질개선부담금 합계 253,865,150원, 가산금 12,694,230원, 중가산금 45,272,550원 등 총 311,831,930원(납부기한 도과로 중가산금이 추가로 더 부과되었다) 또한 원고들에게 승계되었다는 이유로 원고들에 대하여 위 311,831,930원을 부과, 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먹는물관리법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에 의하여 영업시설설비의 전부를 인수한 경우에만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되어 있는데, 원고는 공장부지와 건물만을 경매에 의하여 인수하였을 뿐이고 이 중 공장부지는 소외 회사가 아닌
가사 원고들이 소외 회사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하더라도, 지위의 승계에는 수질개선부담금 등 금전채무의 승계까지 포함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어느 모로 보나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원고들이 경매를 통해서는 공장부지와 건물만을 인수하고 공장시설과 기계는 별도로 매수하였다 하더라도, 원고들이 결국 소외 회사의 공장시설 전체를 인수한 점, 원고들 스스로도 소외 회사의 지위 승계를 위한 변경허가를 신청한 점을 볼 때 원고들은 소외 회사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할 것이고, 지위 승계에는 수질개선부담금의 승계까지 당연히 포함된다 할 것이며, 또한 수질개선부담금의 징수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도록 되어 있고 국세기본법에 의하면 사업양수인은 일정한 경우 양도인의 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등에 대하여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2차 납세의무를 지도록 되어 있어 이에 의하여도 원고들은 소외 회사가 납부하지 않은 수질개선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법령등
먹는물관리법(2000. 1. 7. 법률 제6103호로 일부개정되어 2000. 7. 8. 시행되기 전의 것)
제17조 (시설기준)
먹는물관련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18조 (영업의 허가등)
①먹는샘물제조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22조 (영업의 승계)
①먹는물관련영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후에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 파산법에 의한 환가나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기타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영업시설설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이 경우 종전의 영업자에 대한 영업허가 및 등록은 그 효력을 잃는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월 이내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28조 (수질개선부담금의 부과징수)
①환경부장관은 공공의 지하수자원을 보호하고 먹는물의 수질개선에 기여하게 하기 위하여 먹는샘물제조업자 및 먹는샘물수입판매업자 기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샘물개발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질개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먹는샘물의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에 대하여는 먹는샘물의 평균판매가액의 100분의 2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징수하고, 기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샘물개발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샘물을 사용한 제품의 판매가격에서 샘물이 차지하는 원가의 100분의 2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징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부과대상, 평균판매가액, 부과금액산정방법, 부과징수의 방법과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소정의 기한내에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에 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제22조를 준용한다.
⑦환경부장관 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지사는 부담금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소정의 기한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먹는물관리법시행령
제8조 (수질개선부담금의 부과율)
법 제2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먹는샘물제조업자 및 먹는샘물수입판매업자(이하 "제조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질개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율은 먹는샘물의 평균판매가액의 100분의 20으로 하고, 기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샘물개발허가를 받은 자(이하 "기타 샘물개발허가를 받은 자"라 한다)에 대한 부담금의 부과율은 샘물을 사용한 제품의 판매가격에서 샘물이 차지하는 원가의 100분의 5로 한다.
다. 판단
(1) 비록 원고들이 공장부지와 건물만을 경매에 의하여 인수하였다 하더라도, 공장부지와 건물을 낙찰받기 전에
(2) 그러나, 원고들이 소외 회사의 지위를 승계하였다는 의미는 원고들이 먹는샘물제조업자로 허가받은 자로서의 지위를 소외 회사로부터 승계하여 원고들을 먹는샘물제조업자로 본다는 것일 뿐이지 반드시 이로 인하여 수질개선부담금의 납부의무 등 위 영업과 관련한 일체의 권리의무까지 모두 승계되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그러므로 살피건대, 수질개선부담금은 특정한 행정과제의 수행을 위하여 그 과제에 대하여 특별하고 긴밀한 관계에 있는 특정집단에 대하여만 부과되는 조세외적 부담금으로서, 먹는샘물제조업자에게 재정적 부담을 지움으로써 지하수자원을 고갈시키고 침해하는 기업활동을 억제하도록 간접적으로 유도함과 아울러 먹는물, 특히 수돗물 수질개선이라는 환경정책 실현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고, 이에 따라 행정청이 당해 먹는샘물제조업자가 생산하여 판매한 먹는샘물의 평균판매가액에 비례하여 수질개선부담금을 부과하면 먹는샘물제조업자는 이를 다시 먹는샘물의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인바, 수질개선부담금이 당해 제조업자의 먹는샘물 평균판매가액에 비례하여 부과되는 이상 그 납부의무는 조세와 유사하게 먹는샘물을 생산한 당해 제조업자에게 인적으로 귀속되어, 합병이나 상속에 의하여 당해 제조업자의 일체의 권리의무가 포괄승계되지 않는 한 먹는샘물제조업 허가가 승계되었다는 것만으로는 지위승계인에게 승계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만약 이렇게 해석하지 않는다면 지위승계인으로 하여금 그가 생산, 판매하지도 않은 먹는샘물에 대한 수질개선부담금까지도 부담하게 하는 것이 되어 법령의 근거 없이 지위승계인에게 예상하지 못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 될 것이다.
피고는, 수질개선부담금의 징수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도록 되어 있고 국세기본법에 의하면 사업양수인은 일정한 경우 양도인의 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등에 대하여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2차 납세의무를 지도록 되어 있어 이에 의하더라도 사업양수인인 원고들은 소외 회사가 납부하지 않은 수질개선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수질개선부담금을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도록 한
(3) 결국 원고들은 소외 회사가 체납한 수질개선부담금을 승계받아 납부할 아무런 의무가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에게 위 수질개선부담금 및 가산금, 중가산금을 부과, 고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