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구22676(2000011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채택증거: 갑1, 2, 을1의 1, 2, 을2의 1, 2, 을3, 변론의 전취지]
가. 원고
(1) 1991. 4. 16. 안산시
(2) 1995. 12. 7. 제3자에게 양도
(3) 1995. 12. 15. 아래와 같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 취득시기: 소유권이전등기 경료일인 1991. 4. 16.
㈏ 양도시기: 1995. 12. 7.
㈐ 양도가액: 60,768,000원, 취득가액: 37,980,000원(각 기준시가)
㈑ 과세표준: 15,866,988원
㈒ 양도소득세액: 0{산출세액 6,346,795원에서 토지초과이득세공제액 6,713,020원(원고가 1990년분 토지초과이득세로 납부한 금액)을 공제}
나. 노원세무서장
(1) 1999. 3. 4.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 취득시기: 대금청산일인 1988. 7. 28.
㈏ 양도시기 및 양도가액: 예정신고와 동일
㈐ 취득가액: 24,449,498원(기준시가)
㈑ 과세표준: 28,971,972원
㈒ 부과액: 5,907,175원[산출세액 11,635,667원 - 토지초과이득세공제액 6,713,020원 +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각 492,264{4,875,769원(11,635,667 - 6,713,020) x 10%}]
㈓ 적용법조:
(2) 1999. 8. 2. 감액경정결정
㈎ 감액분: 56,250원{종전 부과처분 중 위와 같이 감액하고 남은 5,850,920원(5,907,175원 - 56,250원)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감액사유: 이 사건 토지 중 2.2㎡의 취득시기를 1991. 4. 16.로 보고서 이에 따라 세액을 다시 산출
다. 1999. 9. 1.자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한 권한이 피고에게 승계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① 이 사건 토지의 취득시기는 영 제53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의하여 등기접수일인 1991. 4. 16.로 보아야 하고, ② 이 사건의 대지의 취득시기를 대금청산일인 1988. 7. 28.로 보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인 1991. 4. 16.로 보는 경우보다 3년 가량 장기보유하게 됨에도 양도소득세액이 더 많게 되는 것은 불합리하며, ③ 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당시 피고측이 신고내용을 그대로 인정하여 받아들이는 바람에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축 중인 건축물에 투입한 건축비의 증빙서류를 모두 폐기하여 이를 필요경비로서 공제받지 못하게 된 것인바,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위와 같이 필요경비를 공제받을 기회를 박탈한 것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므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따라서 피고는 당초 예정신고 당시의 산출세액 6,346,795원을 공제하고 남은 토지초과이득세액 366,225원(토지초과이득세공제액 6,713,020원 - 산출세액 6,346,795원)을 환급하여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위 각 증거 및 을4의 1, 2, 변론의 전취지]
(1) 원고
㈎ 1987. 8. 8. 산업기지개발공사(뒤에 명칭이 ‘한국수자원공사’로 변경되었다. 이하 ‘공사’라고 한다)와의 사이에 아래와 같이 분양계약
① 대상 토지: 반월신도시에 조성 중인 택지 중 안산시 156 가구 9-3 대지 251㎡(이하 ‘종전 토지’라고 한다)
② 대금 및 그 지급기일
- 총 대금: 14,901,117원
- 지급기일: 계약금 5,000,000원(계약일), 중도금 5,960,000원(1998. 2. 7.), 잔금 3,941,117원(1998. 8. 7.)
③ 계약 조건
- 원고는 분양대금을 완납한 후 토지사용을 신청할 수 있으며 공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승낙하여야 한다.
- 공사는 분양토지에 대하여 확정측량을 실시하여 면적을 확정한 후 증감된 토지에 대하여는 계약시의 ㎡당 가격으로 정산하며, 원고는 면적의 조정 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공사는 분양토지에 대하여 건설부장관의 준공인가를 받은 후 지적정리를 완료하여 원고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한다.
- 원고가 2년 이내에 종전 토지 위에 건축을 하지 아니할 경우 공사가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분양계약 체결 이후 분양토지에 대하여 부과되는 제세공과금은 원고가 부담한다.
㈏ 위 계약에 따라 공사에게 1987. 8. 8. 계약금 5,000,000원, 1988. 2. 8. 중도금 5,960,000원, 같은 해 7. 28. 잔금 3,9541,117원 각 지급
(2) ㈎ 그 후 택지조성사업 완공
㈏ 종전 토지에 지번이 부여되면서 2.2㎡가 증평되어 이 사건 토지로 변환
(3) 원고
㈎ 1991. 4. 16. 위 면적 증가에 따른 정산대금 130,607원 지급
㈏ 1991. 4. 16.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라. 판단
(1) 먼저 ①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과 같이 원고가 위치와 면적이 특정된 종전 토지에 대하여 일정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정하되, 추후 지적 등의 정리결과에 따라 대금을 정산하기로 하는 약정하에 종전 토지를 매수하여 당초 분양계약에서 정한 분양대금을 모두 지급한 점, 원고는 증평 또는 감평에 따른 면적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는데다가 그 면적에 대한 대금도 당초 계약시의 금액에 따라 정산하기로 한 점, 당초의 분양대금을 완납하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점, 원고가 이 사건 분양계약 후 분양토지에 부과되는 제세공과금을 모두 부담하기로 약정되어 있는 점 등 앞서 인정한 계약 조건에 비추어 보면, 장차의 지적측량에 따른 면적의 증감이 있더라도 당초의 분양대금이 모두 지급된 때가 이 사건 토지의 사실상의 잔금 지급일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증평된 부분을 포함한 이 사건 토지의 취득시기는 당초의 분양대금 완납일인 1988. 7. 28.이라 할 것이고(취득세에 관한
(2) 다음으로 ②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를 공제한 양도차익을 기초로 산정되는 것이고, 여기에서 양도가액이 상대적으로 높거나 취득가액이 상대적으로 낮을 때에는 양도차익이 늘어나 그만큼 양도소득세액도 늘어나는 것인바, 이 사건의 경우 취득시점이 소급됨에 따라 취득가액이 상대적으로 낮아진 관계로 양도차익이 늘어나 양도소득세액이 늘어나게 된 것으로서 불합리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토지를 5년 이상 보유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을 정함에 있어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나 이 사건 토지는 나대지이어서 그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3) 마지막으로 ③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양도소득세는 부과납세방식의 세금으로서 납세의무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다고 하여 세액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고, 과세관청이 위와 같은 신고에 터잡아 세액을 결정ㆍ고지하는 때에 비로서 그 세액이 확정되는 것이라 할 것인바, 피고가 원고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서를 수리하였다 하여 그 세액을 신고서내용대로 인정하였다고는 볼 수 없고, 또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에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축 중인 건물에 투입한 비용은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예정신고 후 취득시기를 바로 잡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으니 원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4)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됨을 전제로, 당초 예정신고 당시의 산출세액을 공제하고 남은 토지초과이득세액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