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의 대지권이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라 당연히 이전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 대지권에 해당하는 지분은 구분건물의 이전과 함께 이전되었다고 봐야한다. 따라서 구분건물의 취득자가 그 등기유무에 관계없이 대지권에 관한 법률상 소유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종합토지세등을 부과할 수 있다.
1. 부과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전, 갑 제5호증의 1 내지 5,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4,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소외 이병진은 1985. 5. 6. 경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107의1 대 778.6㎡(이하 ‘이 사건 제1대지’라 한다)와 같은 동 107의2 대지 116.7㎡(이하 ‘이 사건 제2대지’라 한다)의 양지상에 지하 2층, 지상 10층, 총연면적 5,716.12㎡의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건축하여 같은 해 6. 27. 그 각 구분건물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데, 이 사건 건물은 그 내부가 구조상 수개의 독립한 부분으로 구분되어 있는 집합건물이다.
나. 현재 이 사건 건물의 지하 1층 3호, 4호, 5호(3호 전용면적 46.06㎡, 4호 전용면적 121.02㎡, 5호 전용면적 211.45㎡, 이하 ‘이 사건 구분건물’이라 한다) 중 지하 1층 3호, 5호는
송두엽과 원고가 각 1/2 지분을, 4호는 위 두 사람이 72.28/121.02지분의 각 1/2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원고가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구분건물의 대지권에 해당하는 지분은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107의1 대지의 지분 4.54㎡(이하 ‘쟁점 1지분’이라 한다) 및 같은 동 107의2 대지의 지분 31.1㎡(이하 ‘쟁점 2지분’이라 한다)이다.
다. 쟁점 2지분은 1988. 3. 1.
소외 김희수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쳐 1994. 1. 28.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었으나, 쟁점 1지분은 1988. 3. 1.
소외 김희수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었다가 1988. 9. 7.
김응권,
백종일,
노경순 앞으로 그 중 각 0.99/778.6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고, 위
백종일 지분은 1996. 8. 1.
이무희를 거쳐 1998. 7. 11.
이제이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 되었다.
라. 피고는 대지사용권은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는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쟁점 1, 2지분에 관한
김희수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로서 그 각 지분을 이 사건 구분건물을 취득한 원고가 함께 취득하였다고 보고, 1999. 5. 10. 원고에 대하여 1994년도는 위 쟁점 1,2 지분에 관하여, 원고가 쟁점 2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 그 이후의 연도분에 관하여는 이미 부과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쟁점 1지분에 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종합토지세 등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원고의 주장
위
이병진이 쟁점1, 2지분을 이 사건 구분건물과 분리하여 1985. 8. 21.
민창기에게 양도하고 그가 다시
김희수에게 순차 양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되었는데, 서울고등법원 1990. 12. 24. 선고 90나34559 판결에서 위
민창기,
김희수의 소유권이전이 무효로 판정되어 확정되었으므로 그 소유권은
이병진에게 그대로 남아있고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를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가.
이병진은
유영민에 대하여 채무 2억 원을 부담하고 있었는데 이를 변제기한까지 변제하지 못할 경우 대물변제로 이 사건 구분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약정(대물변제의 예약)하면서 1985. 7. 24.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를 하여 주고 제소전 화해를 하였다가 결국
이병진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함으로써 이 사건 구분건물에 대하여 같은 해 11. 8.
유영민 앞으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였는데, 위 대물변제의 예약의 목적물은 비록 명시된 바는 없지만
집합건물법 제20조 제1, 2항에 의하여 그 대지권에 해당하는 지분을 함께 포함한다고 보아야 하지만, 대물변제의 성립시점은 대금 청산시인 소유권이전등기시가 있었던 때이므로 위
유영민이이병진으로부터 쟁점1, 2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지 못하고 있는 이상 위 대물변제 예약에 기한 대물변제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고,
이병진과
유영민 사이에 대물변제 예약상의 채무관계와 그 대물변제 예약으로 담보되는 금전채무관계가 남아있는 이상 쟁점1, 2지분의 소유권은 여전히
이병진에게 남아있는 것이며
유영민이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이상 전전양수인인 원고 역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집합건물법 제20조 제1항에 의하여 대지사용권이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도록 한 경우의 ‘처분’이란 법률행위에 의한 처분 즉 ‘대물변제의 예약’을 말하는 것이므로, ‘처분에 따른다’는 것이
민법 제187조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다.
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구분건물을 사용함으로써 그 대지사용권에 해당하는 쟁점1, 2지분을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병진과 쟁점지분에 관하여 어떠한 계약을 체결한 바 없고,
유영민이 앞서 본 채권채무관계에 관하여 대금을 청산한 바도 없으므로 종전 토지 소유자가 종합토지세의 납세의무자가 되어야 한다.
라. 원고는 쟁점지분에 관하여 직전 소유자인
김창열에 대해서만 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을 뿐 그 전소유자인
이병진에 대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권원이 없고,
이병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는 자는
유영민이므로 원고가 채권자대위소송을 통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병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는 자는 여전히
유영민이 될 뿐이고,
유영민의
이병진에 대한 승소확정판결, 원고의
김창열에 대한 승소확정판결이 확보되기 전까지는 원고가 사실상의 소유권을 가진다고 할 수 없다.
3. 판 단
가. 관계법령
(1) 구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4조의8, 9, 17은 매년 6. 1. 현재 토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종합토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집합건물법 제20조 제1항은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 제2항은 ‘구분소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 다만, 규약으로써 달리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조 제6항은 ‘대지사용권이라 함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 규정의 내용은,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대한 ‘대지사용권’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로서, 규약 등에 의하여 특별히 분리 처분할 수 있음을 정하지 아니하는 한 건물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는 일체불가분성을 지니고(
집합건물법 제20조 제1항, 제2항, 위와 같이 일체불가분성을 지니게 된 상태의 대지지분권을 대지권이라고 한다.
부동산등기법 제42조 제4항 참조), 이와 같은 구분건물과 그 대지권의 일체불가분성은 종속적인 일체불가분성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그 분리처분만을 금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대지사용권이 성립한 후에는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을 분리하여 처분하더라도 대지사용권의 처분행위는 무효가 되고 전유부분을 양수한 자가 대지사용권까지를 당연히 취득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대지사용권이 구분소유권에 대하여 종된 권리이기 때문이 아니라 두 권리가 법률적 운명을 같이 할 일체적 권리이기 때문에 법률에 의하여 권리가 이전하는 것으로 보는 데서 기인되는 것이며 이와 같은 법리는 대지사용권이 소유권인 경우에도 그대로 타당하다(
대법원 1995. 8. 22. 선고 94다12722 판결 참조).
(3) 위와 같은 해석은, 대지사용권이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도록 한
집합건물법 제20조 제1항에서 말하는 ‘처분’이란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한 권리변동에 있어서 그 법률행위를 이루는 채권계약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그로 인한 물권변동까지를 포함한다고 보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하는 것이며, 따라서 예컨대 구분건물에 관하여 대물변제를 위한 등기가 이루어져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면 그에 관한 대지권은 건물과 함께 대물변제 예약에 포함되었건 아니면 당초부터 예약 목적물에서 제외되었건 간에 건물의 양수인에게 함께 이전되는 것이다.
나. 인정되는 사실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다음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제1대지 중 352.33/778.6 지분과 이 사건 제2대지를
이병진이 하덕여,
김억만으로부터 1983. 12. 30. 각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다가, 이 중 이 사건 제1대지의 59.73/778.6 지분과 이 사건 제2대지의 72.84/116.7 지분이 1985. 8. 21.
민창기를 거쳐 1986. 6. 1.
김희수 앞으로, 이 사건 제1대지의 각 0.99/778/6 지분이 1988. 9. 9. 각
김응권,
백종일,
노경순 앞으로, 44.09/778.6 지분이 1989. 2. 11.
김인선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 되었고, 이 사건 제2대지에 관하여는 이 중 각 1.33/116.7 지분이 1988. 9. 9.
김응권,
백종일,
노경순 앞으로, 6.61/116.7 지분이 1989. 2. 11.
김인선 앞으로, 62.24/116.7지분(각 1/2 지분)이 1994. 1. 28.
송두엽과 원고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 되었다.
(2) 위
이병진은
유영민에 대하여 금 2억1천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중 그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1985. 7. 24.
유영민에게 이 사건 구분건물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금 3억1천만 원으로 정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마친 후, 같은 해 9. 9.
유영민과의 사이에
이병진이
유영민으로부터 같은 해 10. 15.까지 금 1억 원을 수령받음과 상환으로
유영민에게 이 사건 각 구분건물에 대한 위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같은 건물부분을 명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제소전 화해를 하였으며, 그 후
이병진이 위 약정기일까지 채무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유영민은 위 제소전 화해에 기하여 금 1억 원을 공탁한 후 같은 해 11. 8. 이 사건 각 구분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위 구분건물 중 지하 1층 3호, 5호는 1987. 2. 5.
노기영에게 상속되었다가 1987. 4. 8.
송두엽을 거쳐 그 중 각 1/2(3호는 각 23.03/46.06지분, 5호는 각 105.725/211.45지분)에 관하여 1989. 5. 15.
김창열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된 후, 1991. 5. 1. 다시 원고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되었고, 지하 1층 4호는 그 중 72.28/121.02지분이 1987. 2. 5.
노기영에게 상속되었다가 1987. 4. 8.
송두엽을 거쳐 그 각 36.14/121.02 지분에 관하여 1989. 5. 15.
김창열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된 후, 1991. 5. 1. 다시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었다.
(3) 한편,
이병진은 같은 해 7. 23. 이 사건 건물 중 지하 2층 건물부분에 관하여
민창기 앞으로 같은 해 7. 19.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었고,
민창기는 1989. 2. 1. 이를 다시
김인선에게 매도하면서 위 지하 2층에 대한 대지사용권 지분으로 이 사건 제1대지 중 15.64/778.6지분과 이 사건 제2대지 중 66.23/116.7지분을 각 같은 날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김인선 앞으로 마쳐 주었는데 그에 따라
민창기가
이병진으로부터 취득한 이 사건 제1, 2대지의 각 공유지분 중 이 사건 건물의 지하 2층에 대한 대지사용권 지분은 이 사건 제1대지 중 44.09/778.6지분과 이 사건 제2대지 중 6.61/116.7지분이 된다.
다. 판 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병진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보존등기를 마친 1985. 6. 27. 당시 이미 이 사건 제1, 2대지는 이 사건 건물의 대지사용권으로 일체불가분성을 지니게 되었으므로, 그 이후의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쟁점 1, 2지분에 대하여 이루어진
민창기,
김희수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라고 할 것이다(이에 관하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미 판결로 확정된 바 있다).
(2)
이병진이 이 사건 구분건물에 관하여
유영민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구분건물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가등기를 마친 후, 위
유영민과의 사이에 금 1억 원과 상환으로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및 이 사건 구분건물을 명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제소전 화해를 하였던 것은 대물변제 예약에 해당되고, 이 대물변제 예약은
유영민이 위 제소전 화해에 기하여 금 1억 원을 공탁한 후 이 사건 구분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1985. 11. 8. 완성되어 가등기일인 같은 해 7. 24.로 소급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처분의 효력은 그에 대응하는 대지의 지분에 대하여도 당연히 미치게 되어 그 대지권도 함께 이전됨으로써
유영민이 이 사건 구분건물의 대지권에 해당하는 쟁점지분도 함께 취득하였다고 볼 것이다.
(3) 위와 같이 대지권이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라 당연히 이전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 쟁점지분은
유영민에게 이전된 후 구분건물의 이전과 함께 순차 원고에게 이전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는 그 등기유무에 관계없이 위 대지권에 관한 법률상 소유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다(백보를 양보하여 원고의 주장과 같이 위 법 소정의 처분을 채권계약에만 한정하는 것으로 해석하더라도,
유영민이 약정에 따라 적법하게 금 1억 원을 공탁하고 이 사건 구분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한 이상 계약 당사자 사이에 더 이상 청산하여야 할 채권채무관계 내지는 정산절차가 남아있다고 볼 수 없어 그 토지의 취득에 관하여 대금 청산을 종료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그와 같은 지위는 그 이후 이 사건 구분건물을 취득한 소유자들에게 승계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는 대금을 청산한 사실상의 소유자에 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4) 따라서, 원고는 쟁점1, 2지분(다만, 쟁점2지분에 관하여는 원고 앞으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인 1994. 1. 28. 이전 부분에 한함)에 관하여 지방세법 제234조의9 소정의 토지를 사실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원고를 납세의무자로 보고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