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구20564(20010705)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영등포구
나. 피고는 1998. 12. 10. 이 사건 건물이
[이상 다툼 없음]
2. 관련 법령
가. 과세대상에 관한 법령
구 지방세법(2000. 12. 1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1조(과세대상 등) 재산세는 시군구 내에 소재하는 건축물선박 및 항공기(이하 "재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과한다. (단서 생략)
제180조(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건축물 : 제10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축물 및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를 제외한다.
제104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4. 건축물,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물구축물 및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를 말한다.
구 지방세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1조(구축물 및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의 범위) 법 제180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축물 및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75조의 2 제2호에 규정한 구축물 중 주택에 부속 또는 부착된 구축물
2. 제7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부대설비 중 주택에 부속 또는 부착된 부대설비
3. 제76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부대설비
제76조(특수한 부대설비의 종류와 범위) ①법 제104조 제4호에서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라 함은 당해 건물 및 구축물에 부속 또는 부착 설치된 다음 각 호의 설비를 말한다. 다만, 단독주택에 부속 또는 부착 설치된 것을 제외한다.
1호 내지 6호 생략
7. 건물에 부속 또는 부착 설치된 건축설비 중 내무부령이 정하는 기타의 설비
구 지방세법시행규칙(2000. 12. 30. 행정자치부령 제116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제40조의3(건물의 특수한 부대설비의 범위) 영 제76조 제1항 제7호에서 "내무부령이 정하는 기타의 설비"라 함은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2. 건물의 냉난방, 급배수, 방화, 방범 등의 자동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인텔리젼트 빌딩 시스템 시설
나. 과세표준에 관한 법령
구 지방세법(2000. 2. 3. 법률 제62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7조 (과세표준) ①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재산가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은 제11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제111조 (과세표준) ①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2. 토지 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
지방세법(2000. 2. 3. 법률 제6260호로 개정된 것)
제111조 (과세표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2. 토지 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당해
부칙 ③ (토지 외의 취득세등록세의 쟁송사건에 대한 적용례) 이 법은 종전의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행하여진 처분(이의신청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이 제기된 것에 한한다)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시가표준액의 결정) ①건물 및 선박의 시가표준액은 매년 1회 조례로써 정하는 날 현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시장군수가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이미 결정한 시가표준액이 시가의 변동 또는 기타의 사유로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시가표준액을 변경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건물의 시가표준액을 결정하거나 변경결정함에 있어서는 건물의 규모형태위치특수부대설비 기타 여건을 참작하여 가감산율을 적용할 수 있다.
④제7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수상건물 및 구축물과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에 있어서는 시장군수가 조사 결정한 매년 1월1일 현재의 싯가를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다만, 1월1일 현재 없었거나 그 싯가를 조사 결정하기 곤란한 과세대상 물건인 경우에는 과세사실이 발생한 때의 싯가를 기준으로 한다.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의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지방세법시행령(2000. 7. 9. 대통령령 제16928호로 개정된 것)
제80조 (토지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결정 등) ①법 제11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결정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감안한 다음 각호의 방식에 의한다.
1. 건물 : 철근콘크리트 스라브구조의 아파트의 신축가격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액에 다음 각목을 적용한다.
가.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
나.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다. 건물의 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기타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98. 7. 23. 행정자치부령 제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서 2000. 12. 30. 행정자치부령 제116호로 삭제되었음)
제40조의5 (건물등의 시가표준액 결정) 영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물 및 선박의 시가표준액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 건물
건물의 시가표준액은 철근콘크리트 스라브주택(아파트)의 신축가격을 기준으로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와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및 그 규모특수부대설비등을 참작한 가감산율을 적용하여 결정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구 지방세법(2000. 2. 3. 법률 제62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2항 제2호의 헌법위반 여부
원고는 재산세의 과세표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던 구 지방세법(2000. 2. 3. 법률 제62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 한다) 제187조 제1항 및 제2항, 제111조 제2항 제2호가 시가표준액의 내용에 관하여 구체적인 기준이나 한계는 물론 내용 결정을 위한 절차조차도 규정함이 없이 포괄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및 위임입법의 한계를 규정한 헌법의 취지에 반하므로, 이에 근거한 이 사건 과세처분도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법 제187조 제1, 2항이 인용하고 있는 제111조 제2항 제2호는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서 1999. 12. 23. 99헌가2 결정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후 2000. 2. 3. 법률 제6260호로 개정되어(이하에서 위 개정된 법률을 ‘신법’이라 한다) 현재는 “토지 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당해
나. 재산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한 시설을 가감산율 특례 적용대상에 포함시킨 것이 법령의 취지에 반하는지
(1) 원고의 주장
지방세법령은 인텔리전트빌딩시스템 시설을 재산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건물에 대한 과세시가표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인텔리전트빌딩시스템 시설의 설치를 이유로 가산율을 적용하는 것은 인텔리전트빌딩시스템 시설을 재산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한 법령의 취지에 반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지방세법은 재산세의 경우에는 취득세와 달리 그 부과대상이 되는 건축물에서 당해 건물 및 구축물에 부속 또는 부착 설치된 인텔리젼트빌딩 시스템 등 특수부대설비를 제외하고 있으나, 이는 건물 및 구축물에 부속 또는 부착된 특수부대설비를 독립적인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삼지 않겠다는 것에 불과할 뿐, 이로 인하여 증가한 건물의 재산가치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를 완전히 포기하겠다는 취지까지 밝힌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특수부대설비의 설치 여부를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 산정에서 참작하였다고 하여 이를 지방세법령의 취지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다. 피고가 결정고시한 1996년부터 1998년까지 건물시가표준액 중 인텔리전트빌딩시스템 시설의 설치 여부에 따라 가산율 50%를 적용하도록 한 부분이 무효인지
(1) 원고의 주장
피고가 건물시가표준액에서 가산율 적용대상으로 정한 인텔리전트빌딩시스템 시설은 그 대상이나 범위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한정지을 수 없는 불명확한 개념으로서 이에 관한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0조의3 제2호도 아무런 객관적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행정청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그 적용 여부가 좌우될 수밖에 없으므로 이는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반하고, 나아가 그 부대시설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계없이 즉, 건물가액의 증가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무조건 50%의 가산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과세형평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 아니라, 그 가산율도 지나치게 높아 구체적 타당성을 결여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결정ㆍ고시한 1996년부터 1997년까지의 건물시가표준액 중 인텔리전트빌딩시스템 시설을 갖춘 건물에 대하여 가산율 50%를 적용하도록 한 부분은 무효하고 보아야 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건물의 시가표준액 결정에 있어서 가산율 50% 적용대상인 위 고시 소정의 ‘인텔리전트빌딩시스템’의 개념에 대해서는 위 고시 자체나 시가표준액 결정에 관한 지방세법령의 규정에서는 이를 정의하고 있지 않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취득세 과세대상에 관하여 규정한 위 시행규칙 제40조의3 제2호에서 ‘건물의 냉난방, 급배수, 방화, 방범 등의 자동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인텔리젼트 빌딩 시스템 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기는 하나, 법령의 통일적ㆍ체계적인 해석상 위 개념 규정이 고시 소정의 ‘인텔리전트빌딩시스템’의 개념과 동일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인텔리전트빌딩시스템’의 일반적인 개념, 위 시행규칙 제40조의3 제2호의 문언과 그 내용 등에 비추어, 위 고시 소정의 ‘인텔리전트빌딩시스템’은 ‘적어도 냉난방, 급배수, 방화, 방범의 네 가지 시설을 모두 자동적으로 제어, 관리할 수 있고, 나아가 중앙관제장치로 중앙에서 위 기능들을 종합적, 유기적으로 제어,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렇게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한 인텔리전트빌딩시스템 시설의 가산율 특례 부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합리성도 인정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고시에서 인텔리전트빌딩시스템 시설을 가산율 적용대상으로 정한 부분이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반한다거나 과세형평을 현저히 해하는 부당한 내용의 기준이라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이 사건 건물이 위 고시 소정의 인텔리전트빌딩시스템 시설을 갖추고 있는지
(1) 관련 시설의 현황 및 운용실태
이 사건 건물은 1995. 6. 26. 준공된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위락시설,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로서, 위에서 본 인텔리전트빌딩시스템의 요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시설을 설치, 운용하고 있다.
(가) 냉난방시설
이 사건 건물의 공조(Air Conditioning) 및 냉난방시설은 지하 5층의 중앙감시반에서 컴퓨터로 층별 온도를 설정하면 각 층에 설치한 2개의 온도감지기를 통하여 실내온도를 감지한 후 댐퍼로 냉온기의 양을 조절공급하나, 냉온수기 자체는 패널조작에 의하여 수동으로 기동정지하게 되어 있고, 각 층에서는 팬코일유닛을 수동으로 조작하여 풍량을 조절할 수 있어서
(나) 급배수시설
급수는 수돗물을 2개의 지하저수조에 유입 보관하는 방식인데, 수위조절지시기의 설정치에 도달하면 보급수 조절밸브가 기계적으로 동작하여 개방됨으로써 수위를 유지하고, 중앙감시반에서는 지하저수조의 수위가 상하한에 도달하는 경우 이를 경보를 통하여 감지할 수 있을 뿐 해당 수위를 직접 조절할 수는 없다. 배수는 배수탱크의 수위와 수위조절기의 설정치에 의하여 배수펌프를 순차제어(모터 콘트롤 센터 판넬에 의한 수동 조작) 하고 있으며, 중앙감시반에서는 배수량을 확인할 뿐 이를 직접 제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 방화시설
건물 1층에 이산화탄소 감지기능을 가진 수신기가 설치되어 있고 상황판넬에 의하여 배연창을 감시하며 필요시 자동으로 이를 개방할 수 있으나, 비상시에는 소화전, 소화기 등의 재래식 방식으로 대처하게 되어 있고, 그밖에 자동으로 작동되는 스프링쿨러, 탄산가스 감지 및 배출설비, 방송설비 등이 설치되어 있으나 이는 모두 소방법에서 규정한 건축물의 사용검사기준에 따른 것이다.
(라) 방범시설
건물 1층 방재센터에서 4개의 모니터를 통하여 주출입구와 지하주차장 입구 등에 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이 촬영한 화면을 감시하고 있으며, 카드키나 침입자 경보장치 등은 설치되어 있지 않아 경비원이 상주하면서 건물을 방호하고 있고, 출입구도 일반 열쇠로 개폐된다.
(마) 기타 설비
지하 5층 전기실에는 수동으로 조작이 가능한 전력판넬이 설치되어 있으며, 지하 5층 중앙감시반에서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각 회선별 전력을 연결차단할 수 있으나, 조명의 밝기 등을 조절하는 레벨제어 또는 조광제어 등 자동화된 제어시스템은 갖추고 있지 않다. 그밖에 사무자동화나 정보통신시스템, 통합지원시스템도 구축되어 있지 않아 입주자들이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외부 통신회사의 설비 및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며, 승강설비도 지하 1층의 방재실에서 층별운행상태는 감지할 수 있을 뿐 대수제어 등은 불가능하다.
[이상 증거 : 을1, 2, 증인 김진구, 현장검증결과, 감정인 정영철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은 냉난방, 급배수, 방화, 방범 등에서 부분적으로 자동화되어 있고 일부 기능을 방재센터나 중앙감지반에서 관리하고 있기는 하나, 그 자동화의 정도를 보면 대부분 관계 법령이나 시설기준에서 요구하는 수준을 충족시키는 정도의 시설만을 갖추고 상당 부분은 관리 인력이나 사용자의 개별적 조작을 필요로 하는 수동 내지 반자동의 상태로 남겨 두고 있으며, 통합관제의 정도도 방재센터나 중앙감지반에 위치한 관리 인력이 각 층별 상황을 감시하고 이상이 발생할 경우 통상적인 방법으로 대처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을 뿐 자동화된 중앙관제장치를 통하여 해당 기능 전반을 직접 제어하거나 이상에 대처하는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건물이 위와 같은 시설을 갖춘 것만으로는 위 고시에서 말하는 인텔리전트빌딩시스템 시설을 갖추었다 할 수 없다.
3. 결론
결국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이 인텔리전트빌딩시스템을 갖춘 것으로 보아 이에 관한 위 고시 소정의 가산율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어서 이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모두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