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업 폐업 신고를 하고서 건물에 대한 멸실등기 후 토지를 양도하였으나 과세청은 건물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건설사로 하여금 건물을 철거하도록 한 뒤 원고와 건물의 멸실등기를 경료하였고, 매수인에게 건물의 명도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바 없다 할 것인바, 이러한 경우에 있어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부가가치세의 과세요건으로서의 재화의 공급은 없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에 반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1. 처분의 경위
[증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1, 2의 각 1, 2, 갑3, 갑4의 1, 2, 갑6, 10, 을1의 1 내지 3, 을2 내지 5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
가. 원고는 1997. 4. 말경
소외 정광레저개발 주식회사(이하
정광레저개발이라 한다)와 사이에 매매대금 7,960,550,000원에 부동산 임대업에 사용하던 서울 용산구
이촌동 302의 52대 1422.5㎡(430.3평,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해 5. 15. 부동산 임대업 폐업 신고를 하고서 같은 해 6. 16.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같은 해 8. 19. 원고와
소외 이자경 명의로 이 사건 건물의 멸실등기를 경료한 후, 같은 해 11. 29.
정광레저개발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나.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1997. 11. 29.
정광레저개발에게 이 사건 건물 중 별지 목록 1 기재 원고 소유 부분을 공급한 것으로 보고서, 1998. 7. 28. 원고에 대하여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금161,653,18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이에 원고가 국세심사청구를 한 결과, 1998. 10. 23. 이 사건 건물 중 원고 소유 부분의 공급시기는 원고의부동산 임대업 폐업일인 1997. 5. 15.로 보아야 한다는 결정이 내려졌고, 이에 따라 피고는 1998. 10. 30. 위 부과처분을 취소한 다음, 같은 달 31. 원고에 대하여 199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금161,653,180원을 부과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증거] 위 각 증거, 갑7의 1 내지 4, 갑8, 9의 각 1, 2, 을6, 7, 8, 을9의 1 내지 3, 을10 내지 12, 14, 15, 을16의 1, 2, 을17, 을18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증인
최선경,
이지용의 각 증언, 이 법원의
용산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
⑴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매수하여 1971. 4. 28.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이 사건 건물은 원래 1978. 1. 30. 지층 67.47㎡, 1층 및 2층 각 283.5㎡로 신축되었다가, 1986. 11. 25.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증축되었는데, 1987. 4. 9. 같은 목록 1, 2 각 기재와 같이 원고와
이자경의 구분소유로 분할되어 그 등기가 경료되었다.
⑵ 원고와
이자경은 1996. 4. 30.
소외 대한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이하
대한부동산신탁이라 한다),
소외 엘지건설 주식회사(이하
엘지건설이라 한다)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수탁자를
대한부동산신탁으로, 수익자를
엘지건설 주식회사로 각 정하여 신탁하고, 이 사건 토지 위에 지하2층, 지상 4층 규모의 건물을 신축분양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엘지건설이 원고와
이자경에게 신탁등기시 1차 대여금 1,600,000,000원, 이 사건 건물의 명도시 2차 대여금2,400,000,000원, 2차 대여금 지급 후 6개월 되는 날에 3차 대여금 3,960,550,000원을 각 무이자로 대여하였다가, 신탁 종료시 신탁수익금으로부터 위 각 대여금을 변제충당받기로 약정하였고, 원고와
이자경은 같은 해 5. 6.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대한부동산신탁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고서
엘지건설로부터 1차 대여금 1,600,000,000원을 수령하였다.
⑶ 그런데 이 사건 건물에 입주하여 있던 임차인들이 원고 또는
이자경의 명도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원고와
이자경 등이 그 임차인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임차인들과 사이에서는 금원을 지급받고 각자의 임차부분을 명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재판상 화해를 하였으나, 일부 임차인들과 사이에서는 분쟁이 계속되어 이 사건 건물의 명도가 지연되는 바람에
대한부동산신탁과 사이의 위 신탁계약은 1997. 4. 30.경 해지되었다.
⑷
정광레저개발은 부동산을 개발하여 상가를 신축한 뒤 이를 분양하여 그 이익을 얻는 회사로서 이 사건 토지 위에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을 신축하여 이를 분양하기 위하여 1997. 4. 말경 원고 및
이자경 사이에 매매목적물을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으로 하되, 그 매매대금을 토지 만을 기준으로 하여 토지 1평당 1,850만원 합계 7,960,550,000원으로 하고, 그 계약금은 원고들의
엘지건설에 대한 16억 원의 반환채무를
정광레저개발이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며, 중도금 24억 원은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과 임차관계를 정리한 후 그 명도와 동시에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은 중도금 지급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에 지급하기로 하며, 계약 체결과 동시에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정광레저개발 명의로 가등기를 경료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⑸ 원고는 1997. 5. 15. 부동산 임대업 폐업신고를 하였고,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들로부터 이를 명도받은 다음, 같은 달 27.
정광레저개발로부터 중도금 24억 원을 지급받았는데, 위 중도금 지급 당시
정광레저개발은 원고에게 자신들은 이 사건 건물은 불필요하여 어차피 철거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이를 매매목적물에서 제외할 것을 제의하였으나, 원고와
이자경은 이 사건 건물을 매매목적에서 제외한다면 이 사건 건물 이외에 달리 보유한 재산이 없던
이자경이 장차 다른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자금의 출처가 전혀 없게 되어 이에 대하여 증여세 등을 부과받게 될 것을 염려한 나머지 당초의 매매계약과 같이 이 사건 건물을 매매목적물로 하기로 하여
정광레저개발의 위 제의를 거절하였다.
⑹ 한편
정광레저개발은 1997. 5. 30.
엘지건설과 사이에 공사대금을 80억 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건물의 철거 및 동부이촌동
엘지프라자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엘지건설은 같은 해 6. 16.경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였다.
⑺
정광레저개발은 1997. 5. 1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토지거래계약 신고를 하였고, 1997. 9. 29.
용산구청장에게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용 시설의 신축을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택지취득허가신청을 하여 같은 해 10. 8. 그 허가를 받았으며, 같은 해 11. 28. 회계장부상 원고 및
이자경에게 지급한 매매대금을 용지구입비용으로 기장하였다.
나. 판 단
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매매대금이 토지 평당가격에 기하여 정하여졌고, 가사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가운데 이 사건 건물값을 보상하는 의미의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정광레저개발은 이 사건 토지 위에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을 신축하여 분양할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이어서, 이 사건 건물은
정광레저개발이 양수할 때에도 위와 같은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조만간 철거될 수 밖에 없었으며, 원고는 1997. 5. 27. 이전에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들을 모두 퇴거시킨 후 그 잔금 지급 이전인 같은 해 6. 16. 엘지건설로 하여금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도록 한 뒤 원고와
이자경 명의로 이 사건 건물의 멸실등기를 경료하였고, 매수인인
정광레저개발에게 이 사건 건물의 명도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바 없다 할 것인바, 이러한 경우에 있어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부가가치세의 과세요건으로서의 재화의 공급은 없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89. 1. 17 선고 88누4713 판결 및
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누747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⑵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중 원고 소유 부분을
정광레저개발에게 무상으로 공급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사업상 증여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건물의 공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은 앞서 본 바이므로, 이와 달리 이 사건 건물의 공급이 이루어진 것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