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구합15982(20130411)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
답변요지
본문
1. 재결의 경위
1.1. 사업인정 및 고시
- 행주대교 남측 도로망 종합개선 도로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2008. 3. 24.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8-44호
1.2.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1. 11. 18.자 수용재결
- 수용 대상 :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수용개시일 : 2012. 1. 11.
- 손실보상금 : 97,697,800원
- 감정평가법인 : 가온감정평가법인,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이하 ‘재결감정인’이라 하고, 그 감정결과를 ‘재결감정’이라 한다)
- 다만 재결감정인은 이 사건 토지 중 김포시 고촌읍
1.3.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2. 4. 6.자 이의재결
- 손실보상금 : 98,662,500원으로 증액
- 이 사건 토지를 잡종지로 보상하여 달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아니함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대한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하나감정평가법인(이하 ‘이의재결감정인’이라 하고, 그 감정결과를 ‘이의재결감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 제3호증의 1 내지 4, 을 제1호증, 제3호증의 1, 2,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2.1. 당사자 주장의 요지
2.1.1. 원고의 주장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은 현실이용상황이 ‘잡종지’인 이 사건 토지를 지목에 따라 ‘구거’로 평가한 결과 너무 낮게 책정되어 부당하므로, 정당한 보상금과의 차액만큼 증액하여야 한다.
2.1.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으므로 지목상 ‘구거’인 이 사건 토지의 현황을 ‘잡종지’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
2.2.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2.3. 인정 사실
2.3.1. 이 사건 토지의 현황
2.3.1.1. 이 사건 토지는 행주대교 남측에 있고, 주위는 경지 정리된 농경지 및 잡종지 등이 혼재하는 지대이다.
2.3.1.2. 이 사건 토지는 대체로 인접도로 대비 높이가 같고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잡종지(휴경지)로 이용 중이다.
2.3.1.3. 원고는 1980. 9. 11.경부터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의 토지대장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1976. 9. 10.경부터 현재까지 지목이 ‘구거’로 기재되어 있다. 한편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할 당시부터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었으나, 이 사건 토지에
2.3.2. 감정평가 방법 및 결과
2.3.2.1. 재결감정, 이의재결감정 및 이 법원의 감정인 위승환(이하 ‘법원감정인’이라고 하고, 그 감정결과를 ‘법원감정’이라고 한다)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재결감정인, 이의재결감정인, 법원감정인은 모두 김포시 고촌읍
2.3.2.2. 재결감정인, 이의재결감정인, 법원감정인의 지역요인개별요인기타요인 산정결과 및 그에 따른 보상금액은 별지 <감정결과> 표와 같다.
2.3.3. 원고는 2011. 12. 27. 이의를 유보하고 수용재결에서 결정된 보상금 97,697,800원을 받았다. 이후 이의재결에서 증액된 964,700원에 대해서는 원고가 지급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피고가 2012. 5.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년 금제1431호로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위 금원을 공탁하였다.
2.3.4. 한편 김포시는 2009년도까지는 이 사건 토지를 지목 ‘구거’에 따라 비과세 처리하였으나, 그 이후 현황이 잡종지로 확인되어 2010년부터는 재산세를 부과하였고, 원고는 위 재산세를 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제7 내지 9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제4호증의 1, 2, 제5호증, 제6호증, 제7호증의 1 내지 4, 제8호증,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위승환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김포시장,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4. 판단
2.4.1. 수용재결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이용상황
2.4.1.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2.4.1.2. 위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는 불법형질변경된 토지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는 수용재결 당시의 이용 상황인 잡종지가 아니라 형질변경될 당시의 이용 상황인 ‘구거’임을 전제로 보상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①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한 1980. 9. 11.경 이미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었다. 그런데
②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토지대장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소유권 취득 이래 이 사건 토지 중 김포시 고촌읍
③ 한편 원고는 김포시가 이 사건 토지를 매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년 전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쓰레기 투기가 많아 김포시청이 이 사건 토지를 매립하겠으니 쓰레기 투기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가 책임지라.”라는 내용의 공문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갑 제5호증, 제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④ 또한, 행정청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사유지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조치 없이 매립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보이고, 만일 원고 주장처럼 행정청 주도로 매립이 이루어졌다면, 매립과 관련된 비용부담, 책임소재, 위험부담 문제 등에 대하여 행정청과 원고 사이에 주고받은 서류 등이 상당수 존재할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는 이와 관련한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⑤ 이 사건 토지는 2009년도까지는 구거로 평가되어 비과세 처리되었으나, 이 사건 도로사업이 시행된 이후인 2010년도에 이르러 비로소 ‘잡종지’로 평가되어 재산세가 부과되었다.
2.4.2. 정당한 보상금의 산정 기초
2.4.2.1. 재결감정, 이의재결감정, 법원감정은 모두 이 사건 토지가 구거임을 전제로 보상가액을 산정하였고(재결감정인, 이의재결감정인, 법원감정인 모두 이용상황이 ‘전’인 이 사건 328-2 토지를 비교표준지를 선정하면서도 개별요인비교에 있어 이 사건 토지의 행정조건 또는 기타조건을 0.33으로 산정하여 이 사건 토지가 ‘구거’임을 반영하였다), 이때 지역요인, 개별요인 및 기타요인 등을 고려하였으며 인근 보상선례도 참작하여 비교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재결감정, 이의재결감정, 법원감정은 모두 적법하게 이루어졌다 할 것이다.
2.4.2.2. 다만 재결감정, 이의재결감정과 법원감정이 품등비교에 있어서만 그 평가를 다소 달리한 관계로 감정결과에 차이가 생기게 되었는데, 각 감정평가 중 어느 것을 채택하는가 하는 것은 법원의 재량에 속하므로, 이 법원은 품등비교에 있어 도로조건 및 환경조건 비교를 더 적정하게 한 것으로 보이는 법원감정을 채택하기로 한다.
2.4.3. 정당한 보상금액 및 증액할 금액의 산정
따라서 법원감정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금을 계산하면 <감정결과> 표 중 평가가액란 기재 금액 중 이 사건 토지가 구거임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 즉 102,609,000원과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정당한 보상금 중 원고가 2011. 12. 27. 지급 받았음을 자인하는 97,697,800원 및 이의재결에서 증액되어 공탁된 964,700원을 뺀 3,946,500원(= 102,609,000원 - 97,697,800원 - 964,700원) 및 이에 대하여 수용개시일 다음 날인 2012. 1. 1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3. 4.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