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구단7120(20120907)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59. 3. 6. 서울 종로구
나. 피고는 원고가
그 후 피고는 2011. 4. 26. 원고에게 ‘위법건축물 내역’을 아래와 같이 상세하게 기재한 다음, 2011. 6. 2.까지 위반사실을 시정하라는 시정명령과 함께 이행강제금부과예고를 하였다.
다. 원고는 위 각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1. 6. 17. 원고에게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5호 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1968. 1. 21.경 서울 종로구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수리 또는 증축 등에 대하여 설계도 등 필요한 서류를 갖출 수 없어서 건축신고를 할 수 없는 처지이다. 결국 피고의 시정명령은 이행이 불가능한 사항을 시정하라는 내용으로 붕괴의 위험이 있는 이 사건 건물에서 아무런 수리행위도 하지 아니한 채 살라는 취지여서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2) 피고는 시정명령을 함에 있어서 ① 시정명령서에 주거부분만을 기재하였고, 주거부분에만 위법건축물표지를 부착하였을 뿐 옥외계단에 대하여는 어떤 기재 또는 표지부착을 하지 아니하였고, ② 건축물대장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반내용을 기재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은 채 시정명령을 한 잘못이 있는바,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 시정명령에 기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3) 원고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부분은 매우 작은 부분이고 건물의 안전이나 생계 등의 이유로 불가피하게 건축하였을 뿐이고, 원고는 40년 넘게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하고 있는바, 피고가 이와 같은 사정을 무시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함은 원고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자유, 행복추구권, 거주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원고는 피고로부터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함이 없이 이 사건 건물에 부속하여 거실용도로 연면적 13.64㎡의 주거용 건물과 1층과 2층을 잇는 연면적 3.36㎡의 옥외계단을 무단으로 건축하였다.
피고는 위와 같은 주거용 건물과 옥외계단의 무단건축사실을 조사한 후 시정명령을 함에 있어서 위반면적에 대하여는 주거용 건물과 옥외계단의 연면적을 합산하여 기재하였으나 주거용 건물에만 위법건축물표지를 부착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3호 증의3, 갑 제5호 증, 을 제1 내지 5호 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다. 판단
먼저 원고의 주장 중 1), 3)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이 모두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건축허가나 신고 없이 이 사건 건물을 증축할 수 있다고 할 수는 없고, 이를 금지한다고 하여 재량을 일탈하여 원고의 헌법상 권리 등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다음으로 2)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을 제3호 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시정명령을 함에 있어서 옥외계단에 대하여 용도를 ‘옥외계단’이라고 명시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3호 증의1, 2, 3의 각 기재와 위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는 옥외계단도 위반건축물로 적발하였고 이를 원고에게 설명하였는데, 다만 이를 주거용인 이 사건 건물의 부속물로 보고 그 용도를 주거로 표시하였을 뿐 이를 위반건축물에서 제외한 것은 아닌 사실, 시정명령서에는 옥외계단의 위반면적이 포함되어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전체위반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보아 원고는 이러한 충분히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후 계고처분을 통하여 옥외계단도 시정대상임이 분명해진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시정명령을 함에 있어서 옥외계단의 용도를 주거로 표시하였다는 사실을 들어 그 시정명령이 위법하다거나 옥외계단에 대하여는 시정명령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피고가 위와 같이 위반사실을 적발하고도 건축물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의 내부적 사무에 관한 것으로서 원고의 시정명령이행의무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바,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와는 관련이 없다.
결국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관계법령에 따라 정당하게 이루어진 처분으로서 적법하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