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구단22617(2013050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강남구
나. 이 사건 토지는 면적이 335.7㎡이고, 이 사건 건물은 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이 병존하는 겸용주택인데 지하 1층 근린생활시설 151.41㎡, 1층 근린생활시설 165.59㎡, 2층 근린생활시설 165.59㎡, 3층 주택 154.78㎡로 이루어져 있다.
다. 원고는 양수인들과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건물의 가액을 2억 원으로,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을 66억 원으로 구분책정해서 매도하였는데, 건물의 매매가액 2억 원을 근린생활시설과 주택의 기준시가 비율에 따라 안분하고, 토지의 매매대금은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의 면적에 따라 근린생활시설 부속 토지와 주택 부속 토지 비율로 안분하여 아래와 같이 양도가액을 구분하였고,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환산한 금액을 위와 동일한 방식으로 안분하여 아래와 같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면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양도가액 총액인 68억 원에 대하여 근린생활시설 부분(부속토지 포함) 및 주택 부분(부속토지 포함)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안분하여 아래와 같이 양도가액을 다시 계산한 후 2012. 2. 1. 원고에게 2009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80,205,720원을 추가 경정고지하였다.

(* 천원 이하 단위는 삭제)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2. 2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2. 6. 27. 기각되었다. 아울러 원고는 위 추가경정 처분시 취득가액 결정이 잘못되었다며 2012. 7. 19. 피고에게 경정청구를 하였던바, 피고는 2012. 9. 6. 원처분으로부터 9,545,461원을 감액하였다(이하 감액경정에 따른 2012. 2. 1.자 70,660,259원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각 서증이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매매계약은 토지와 건물의 가격을 명시적으로 구분한 것으로서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매매계약서(갑 제1호증)에는 총 매매대금을 68억 원으로 하고 계약금은 7억 원으로 하되 3억 원은 계약시에 4억 원은 2009. 9. 14.에 지급하며, 잔금 61억 원은 2009. 12. 10.에 지급하며, 매매대금 중 건물가액을 2억 원으로 책정하고, 토지가액을 66억 원으로 책정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이 사건 매매계약일 즈음 고시된 개별주택가격 및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건물부분(주택 및 근린생활시설)만의 기준시가 합계액은 2억 7,400만 원이다(아울러 이 사건 건물의 2012년도 시가표준액은 209,865,094원이고 2013년 시가표준액은 194,553,385원이다).
(3) 이 사건 건물의 지하 1층 및 1층에는 상점들이 입점해 있고, 2층은 원고가 직영하는 한의원이 있었으며, 3층은 주택으로 이용되고 있었다.
【인정근거】 갑 제1, 8,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라. 판단
(1)
아울러 이 사건 안분계산조항은 공통의 취득가액이나 양도가액을 안분계산하기 위한 일반적이고도 합리적인 방법을 규정한 것으로서 그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과세대상 자산들 상호간에 적용됨은 물론이고, 과세대상 자산과 비과세대상 자산 상호간에도 유추적용된다 할 것이다(
(2) 이러한 점에 기초하여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펴본다.
(가) 우선,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에 관하여 이 사건 안분계산조항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다는 전제가 충족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처분청인 피고가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매매계약상 토지와 건물의 가액은 계약서상 명확하게 66억 원과 2억 원으로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는바, 위 가액의 구분 기재가 당사자 사이의 진정한 합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거나 통상의 거래관행을 현저히 벗어나 조세 회피를 의도하는 것 이외에는 합리적인 가액 구분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보면, 위 매매계약의 가액 구분 기재와 관련하여 원고와 양수인들 사이의 합의가 진정한 것이 아니라거나 양수인들이 원고의 조세회피 의도에 협력하였다고 볼만한 정황에 관한 아무런 입증이 없고, 이 사건 매매계약의 가액 구분 기재가 통상의 거래관행을 현저히 벗어나 조세 회피를 의도하는 것 이외에는 합리적인 가액 구분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할만한 증거도 보이지 아니한다. 달리 피고는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거나 합리적 가액 구분이 아니라는 점에 관하여 별다른 주장, 입증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
이 사건 계약서에 건물가액과 토지가액이 구분책정되어 있지만 그와 같이 구분한 기준이나 경위가 기재된 바 없고 이를 구분기재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원고가 납득할만한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긴 하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계약서의 명시적 기재를 배척하고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이 사건 건물은 대로가인 삼성로 도로변에 위치해 있으나 준공 후 30년이 경과된 노후된 건물인 점, 이 사건 건물의 시가표준액 하락추이 등의 정황을 볼 때 위와 같은 가액구분이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사적 자치의 원칙에 입각하여 볼 때 기준시가에 따라 가액구분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비합리적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나) 다음으로 살피건대,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중 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다며 이 사건 매매대금 총액인 68억 원에 대하여 주택 및 그 부속토지는 개별주택가격으로, 근린생활시설 및 그 부속토지는 기준시가(근린생활시설의 기준시가 및 그 부속토지의 개별공시지가 합계액)로 안분계산한 후 각 건물부분의 양도가액을 산정하여 이 사건 처분에 이르렀다.
① 건물이 주택과 근린생활시설로 나뉘어져 있고 이에 관하여 적용세율과 공제 및 비과세요건 등이 차이가 있음에도 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의 가액이 구분되어 매매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상 그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건물에 대한 매매대금 2억 원을 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의 기준시가에 의해 안분하는 것은 합당하다고 할 것이다(원고도 건물의 매매가액인 2억 원을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의 각 기준시가에 의하여 가액을 안분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② 그런데 피고는 건물에 대한 매매대금 2억 원에 대하여 각 건물부분의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매매대금 총액인 68억 원에 대하여 건물 부분의 양도가액을 안분계산 하였던바(이로 인하여 피고의 계산에 따르면 건물 부분의 양도가액 합계액이 2억 7,400만 원 상당에 이르게 된다), 이 사건 매매대금 중 건물 부분과 토지 부분의 가액이 구분되어 있음이 명백한 이상 이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매매대금 총액에 대하여 안분기준을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③ 뿐만 아니라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에 각 부속되는 토지에 관하여 피고는 이 또한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각 부속토지의 기준시가(주택 부속토지의 경우 개별주택가격 중 토지 부분 가액, 근린생활시설 부속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에 기초하여 가액을 안분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이 66억으로 구분되어 있음을 전제로 주택 부속토지의 가액과 근린생활시설 부속토지의 가액 비율에 따라 양도가액을 안분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매매대금 총액인 68억 원을 기준으로 하여 토지의 가액을 안분계산 하였던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대금 중 건물 부분과 토지 부분의 가액이 구분되어 있음이 명백한 이상 이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매매대금 총액에 대하여 안분기준을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④ 나아가 살피건대,
(3) 결국,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구분하여 기재된 토지 및 건물의 대금이 비합리적 구분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에 부속되는 각 토지의 면적에 따라 부속토지 전체의 양도가액을 안분한 것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합리성을 결여하였고 불분명하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