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아파트 명의신탁당시 취득일로부터 2년 내에 따로 신탁자가 명의신탁한 제1아파트를 수탁자가 처분할 경우 수탁자는 제2아파트에 관하여도 1세대 1주택이 되어 제2아파트를 언제 처분하든지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반면, 이미 주택을 다수 보유한 신탁자로서는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했을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수탁자에게 신탁자가 제2아파트를 명의신탁할 당시 양도소득세 등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보이므로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시 감경재량을 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8. 12. 12.
이경구로부터 서울 양천구
목동 911 목동신시가지아파트 613동 504호(이하, ‘이 사건
목동아파트’라고 한다)를 141,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99. 1. 14. 이 사건
목동아파트에 관하여 원고의 장모인
김갑순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1.경부터
김갑순과 재산 문제 등으로 다툼을 벌이던 중, 이 사건
목동아파트는 실제로 원고의 소유이지만
김갑순에게 명의신탁한 것이고,
김갑순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던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132 아름마을 태영아파트 307동 802호(이하 ‘이 사건 분당아파트’라 한다)는 원고가
김갑순의 배우자인
이진광에게 명의신탁한 것인데,
이진광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따라
김갑순이 상속한 것이므로
김갑순은 이 사건 분당아파트에 관하여도 명의수탁자의 지위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김갑순을 상대로 각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04. 8.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2003가합5708호).
김갑순은 위 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2005. 2. 22.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상 화해가 성립하였으며(2004나63110호), 원고는 2005. 11. 17. 위 재판상 화해를 원인으로 이 사건
목동아파트에 관하여 자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원고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 실명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0. 8. 6. 원고에게 과징금 54,700,00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0. 11. 2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과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위법하다.
1) 원고는 이 사건
목동아파트를
김갑순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2) 원고에게는 조세포탈 또는 법령상 제한 회피의 목적이 없었으므로 피고는
부동산 실명법 시행령 제3조의2단서에 따라 과징금을 50% 감경하여야 함에도 이를 감경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
나. 관계법령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과징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해당 부동산 가액(價額)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1.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제2항에 따른 부동산 가액(이하 "부동산평가액"이라 한다), 제3조를 위반한 기간,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따른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위반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 (명의신탁자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소득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세대 일주택(거주용건물의 연면적·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1995·12·30, 1998·4·1>
⑥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개정 1995·12·30>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에서 규정하는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 또는 수용되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말한다)을 양도하는 경우(2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1995.12.30, 1998.4.1>
다. 판단
1) 처분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목동아파트가 사실은 자신의 소유이나
김갑순에게 명의신탁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김갑순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1심 승소판결까지 받았으므로, 이제 와서 그와 같은 주장을 번복하여 이 사건
목동아파트가
김갑순에게 명의신탁된 것이 아니라
김갑순의 소유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않는다.
설령,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이 신의칙 위반이 아니라 하더라도, 위 인정사실 및 갑 제15, 16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목동아파트에 관한
김갑순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이후 위 아파트에는 원고의 딸이 의과대학 통학을 위하여 거주한 사실, ② 원고가 이 사건
목동아파트에 관한 취득세, 등록세 등을 부담한 사실, ③ 원고가 주도적으로 이 사건
목동아파트를 전 소유자인
이경구로부터 매수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김갑순에게 1999. 1. 14.부터 2005. 11. 17.까지 이 사건
목동아파트를 명의신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처분사유가 인정된다.
2) 과징금 감경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는지 여부
부동산 실명법 시행령 제3조의2 단서의 규정에 의하면,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동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고, 이는 임의적 감경규정이므로 감경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 부과관청이 이를 고려하고도 감경하지 아니한 채 과징금 전액을 부과하였더라도 이로써 바로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두3257 판결등 참조).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갑 제13, 14, 17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목동아파트 취득 당시 원고와 그 배우자는 6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고,
김갑순은 1개의 주택(이 사건 분당아파트)만을 소유하고 있었던 점,
김갑순이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분당아파트는 원래
김갑순의 배우자인
이진광이 분양받아 소유하다가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따라
김갑순이 소유하게 된 것인데, 이 사건 분당아파트를 실제로 분양받은 것은 원고이고
이진광은 명의만을 빌려준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분당아파트의 실질적인 처분권은 원고가 가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목동아파트 취득 당시 시행중이던 소득세법령에 의하면
김갑순이 이 사건
목동아파트의 취득일로부터 2년 내에 이 사건 분당아파트를 처분할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그렇게 될 경우
김갑순은 이 사건
목동아파트에 관하여도 1세대 1주택이 되어 이 사건
목동아파트를 언제 처분하든지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반면, 원고 명의로 이 사건
목동아파트를 취득할 경우 원고로서는 그와 같은 혜택을 받지 못할 처지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김갑순이 이 사건 분당아파트와
목동아파트를 실제로 처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원고가
김갑순에게 이 사건
목동아파트를 명의신탁할 당시 양도소득세 등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었던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
부동산 실명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단서 소정의 과징금 감경재량을 행사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3) 중간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