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구합34372(20100204)
출국금지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친인 망
나.
다. 피고는 서울특별시장의 요청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지방세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2008. 6. 11. 원고에 대하여 최초로 출국금지처분을 하였고, 이후 출국금지기간을 2009. 6. 5.부터 2009. 12. 4.까지로, 2009. 12. 5. 같은 날 부터 2010. 6. 4.까지로 연장하는 처분(이하, 최종적으로 연장된 출국금지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 갑 1호증의 1, 2, 갑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서울특별시 송파구는 2003. 11.경 원고의 상속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 참가하여 이 사건 지방세 등 체납세액을 일응 배당받았는데, 쌍용캐피탈이 제기한 배당이의소송에서 소송수행을 잘못하여 패소하는 바람에 위 배당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것이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송파구는 재심절차 등을 통하여 배당금을 지급받아야 할 것이고, 원고가 이 사건 지방세 등을 체납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2) 원고는 아무런 재산없이 부채만 남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해외로 도피시킬 재산 자체를 보유하고 있지 않고, 이 사건 처분으로 생계에 지장을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을 일탈, 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출입국관리법
제4조 (출국의 금지)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국민에 대하여는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5. 법무부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국세, 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자
출국금지업무 처리규칙
제2조 (기본원칙)
① 출국금지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한다.
② 출국금지는 단순히 공무수행의 편의를 위하여 하거나 형벌 또는 행정벌을 받은 사람에게 행정제재를 가할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제3조 (출국금지대상자)
③ 법 제4조 제1항 제5호에서 "법무부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5천만 원을 말한다.
제4조 (출국금지의 세부기준)
①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4조 제1항 각호의 출국금지 대상자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부기준은 영 제4조에 따른 출국금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9조 (출국금지 등의 심사·결정 시 고려사항)
법무부장관은 출국금지 또는 연장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제2조의 기본원칙
2. 출국금지 대상자의 범죄사실
3. 출국금지 대상자의 연령 및 가족관계
4. 출국금지 대상자의 해외도피 가능성
다. 판단
(1) 원고가 이 사건 지방세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하였는지 여부
살피건대, 갑 3호증의 1, 2, 갑 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송파구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진행된 경매절차(서울동부지방법원 99타경39900)에서 상속인인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지방세 등의 채권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하여 637,334,890원을 배당받았으나, 이후 근저당권자인 쌍용캐피탈이 제기한 배당이의소송에서 '사망한 저당권설정자에게 저당권에 우선하여 징수당할 아무런 조세의 체납이 없었다면 상속인에 대하여 부과된 지방세를 당해세라 하여 저당권부 채권에 우선 징수할 수 없다'는 이유로 착오배당임이 인정되어 패소하였고, 위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됨으로써 결국 배당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사실관계가 그러하다면 원고는 이 사건 지방세 등의 납부의무를 여전히 부담한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5,000만원 이상인 이 사건 증여세를 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재량권 일탈, 남용 여부
위 법리에 비추어 원고가 출국을 이용하여 재산을 국외로 도피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살피건대, 을 1호증의 1 내지 8, 을 2호증의 1 내지 3, 을 3호증의 1, 2, 을 4호증의 1 내지 4, 을 5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의 체납 지방세액이 총 7억여원을 넘는 등 체납액이 상당히 고액인 점, 원고는 선친으로부터 부동산을 상속받은 직후 상속 부동산 중 담보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토지 3필지(서울 중구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