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구합30380(20081224)
변상금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7. 12. 7.경 서울 강남구
나. 피고는 2007. 8. 22. 차량출입시설 전수조사를 통하여 원고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채 이 사건 건물 및 차고에 이르는 차량 진·출입로로 이 사건 도로 중 일부인 4.31㎡를 점유하고 있다고 인정하고, 2007. 10. 20. 원고에 대하여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아래 변상금 산출내역표 기재와 같이 산출한 변상금 합계 2,042,50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변상금 산출내역표
측량면적
부과면적
점유기간
토지가격(공시지가, 원)
요율
산출금액(원)
8.5㎡
4.31㎡
2003. 1. 1. ~ 2003. 12. 31.
2,500,000
0.025
323,200
2004. 1. 1. ~ 2004. 12. 31.
3,200,000
〃
413,700
2005. 1. 1. ~ 2005. 12. 31.
3,300,000
〃
426,600
2006. 1. 1. ~ 2006. 12. 31.
3,800,000
〃
491,300
2007. 1. 1. ~ 2007. 8. 31.
4,400,000
〃
387,700
합계
2,042,500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는 208. 4. 21.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6호증의 1~6,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16호증, 갑 제23호증의 1~5, 갑 제24, 25호증, 을 제2호증의 1~4, 을 제4호증의 1~6,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은 사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피고는 원고에게 행정절차법에 의하여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원고의 현주소에 사전통지서를 송달하지 않고 원고가 거주하지 않는 20년 전 건축허가신청서 상에 기재된 주소로 사전통지서를 보내어 원고가 이를 수령하지 못하였으므로, 결국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의 사전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2) 원고는 사업시행자로부터 기존의 농지 등을 환지하여 택지로 조성된 이 사건 건물의 대지를 취득하게 된 이상, 사업시행자가 위 택지를 조성하면서 무상양도한 이 사건 도로에 대하여 위 건물의 차량 출입로로 사용할 권한이 있고 그 범위 내에서 피고의 위 도로에 대한 배타적독점적 소유권이 제한된다고 볼 것이다.
(3)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할 당시 받은 건축허가에는 이 사건 도로에 대한 점용허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현재까지 위 도로에 대한 점용허가가 의제된다.
(4) 이 사건 건물은 일부만이 근린생활시설(점포)로 이용되고 있을 뿐 주 용도가 주택이어서 이 사건 도로가 영리의 목적 없이 주택에 출입하기 위한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는데 불과하여 도로법상 점용료 부과대상이 되지 않는다.
(5) 원고나 이 사건 건물의 세입자들이 1994. 이후부터 이 사건 도로를 이 사건 건물의 차량 진출입을 위한 통행로로 사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6) 피고는 이 사건 건물 건축 이후 20년 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담당 직원이 원고의 질의에 대하여 점용료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답한 바 있는데도, 갑자기 과거 5년간 점용료 상당의 변상금을 부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1년분 변상금이 위 건물 대지의 1년분 재산세에 상응할 정도로 과다하므로, 신의성실 또는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
(7) 도로점용료는 지방세가 아니고 도로법에 의하여 규정된 특수한 사용료이고,
(8) 피고는 원고가 점용한 면적을 산출하면서 경사부분의 1/2을 기준으로 하여 점용도로의 폭을 1.9m로 적용하고, 근린생활시설도 재산세 부과와 마찬가지로 연면적의 40%만 적용하며,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일원동 일대 1,693,558.9㎡는 1981. 4. 11.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이후, 1981. 9.부터 1984. 12. 사이에 이루어진 택지조성공사에 의하여 주택건설용지 및 도로 등으로 조성되었는데, 원고는 1985. 1. 7. 그 중 서울 강남구
(2) 이 사건 건물은 이 사건 도로와 인접해 있고, 위 건물 1층에 설치된 출입구 폭 2.1m의 옥외 주차장과 폭 4m의 옥내 주차장은 이 사건 도로와 연결되어 있는데, 이 사건 도로는 폭 3.4m의 보도와 폭 8m의 차도로 구성되어 있어서 차량이 위 차도에서 이 사건 건물의 주차장으로 통행하기 위하여 위 보도 중 일부를 진출입로로 이용하여야 한다.
(3) 피고는 2007. 8. 1.부터 관내 차량출입시설에 대한 일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는데, 2007. 8. 22. 이 사건 건물 및 차고에 이르는 차량 진출입로로 사용되고 있는 이 사건 도로 중 보도 부분이 폭 3.4m, 도로연장 경사면의 1/2을 포함하여 2.5m(=2.0m + 1.0m × 1/2)라고 인정하고, 아래 계산식 기재와 같이 원고의 점용사용면적 4.31㎡를 산출한 후, 2003. 1. 1.부터 2007. 8. 31.까지 과거 5년분의 변상금을 부과하기로 하여,
점용실측면적(보도 폭 × 연장) : 3.4 × 2.5 = 8.5㎡
이 사건 건물의 연면적 : 주택면적 200. 32㎡ + 기타 면적 206.26㎡ = 406.58㎡
사용면적 : 8.5㎡ × 206.26㎡/406.58㎡ = 4.31㎡
(4) 피고는 2007. 9. 27.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의 사전통지로서, 원고의 전 주소지인 ‘서울 도봉구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변상금(사용료) 부과
2. 행위자
성명(명칭)
위반 장소
강남구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기간)
점유기간 : 2003. 1. 1. ~ 2007. 8. 31. (1,703일)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변상금 : 2,042,500원 부과 (5년분)
5. 법적 근거 및 조문내용
도로법 제80조의2 (변상금의 징수)
6. 의견제출
기한 : 2007년 10월 19일까지
(5) 피고는 이 사건 사전통지를 한 외에는 별도로 원고에 대하여 사전통지서를 송달한 바가 없고, 다만, 원고가 이 사건 처분 직전인 2007. 10. 19. 제3자로부터 변상금 부과에 대한 소문을 듣고서 피고에게 이 사건 도로의 점용과 관련한 변상금 부과여부에 관하여 문의한 바가 있을 뿐이다.
(6) 한편, 원고는 1993. 7. 22. ‘성남시 분당구
[인정근거] 갑 제15~19, 21, 22호증, 갑 제23호증의 1~5, 갑 제24, 25호증, 을 제1호증의 1~3, 을 제2호증의 1~4, 을 제4호증의 1~6,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먼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2) 이 사건으로 돌이켜 보건대, 피고가 이 사건 처분 이전에 행정절차법이 정한 사전통지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2007. 9. 27. 원고에게 이 사건 사전통지를 발송하였으나, 원고의 주소지를 원고의 현 주소지가 아닌 ‘서울 도봉구
(3)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