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자가 양도하기 직전에 주택의 지층 일부를 창고로 용도변경하여 양도소득세 회피를 의도하였다고 보이는 경우이며 이후 건물이 멸실되어 실제 현황을 확인하기 어려웠던 점을 종합하면, 담당자로서는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에 상정하거나 직권시정 이전에 과세쟁점자문위원회 등의 의견에 따르는 방식으로 처리하였어야 하는 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를 위반한 원고에 대해 1개월 감봉의 징계를 한 처분은 타당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7. 11. 23.
국세공무원에 임용되었고, 2005. 2. 28.부터 2006. 2. 27.까지
역삼세무서 조사2과 조사1계에서 개인사업자 조사 및 재산세제 조사 총괄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은 2005. 11. 1.부터 2005. 11. 18.까지
역삼세무서에 대한 종합감사를 하였고 그 결과,
박복희가 2002. 12. 30. 그 소유의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23-12에 있는 단독주택{대지 289.5㎡, 건물 연면적 268.17㎡(1층 : 106.92㎡, 2층 88.13㎡, 지층 73.12㎡),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1,030,000,000원에 양도하였는데 주택의 연면적이 264㎡ 이상이고,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6억 원을 초과하였으므로 고급주택의 양도에 해당된다고 지적하였고,
역삼세무서장은 이에 따라 2006. 1. 4.
박복희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103,433,000원에 대한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다.
박복희는 2006. 1. 23.
역삼세무서에 이 사건 건물의 경우 지하실 중 창고로 사용한 14.16㎡를 주택의 연면적에서 제외하면 고급주택 기준에 미달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위 과세예고통지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하였고, 원고는 2006. 1. 26.
박복희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가 이유 있다고 보아 직권으로 시정하였다.
라. 감사원은
서울지방국세청에 대한 감사를 하였고, 2007. 4. 23.
국세청장에게 “
박복희에 대한 위 양도소득세는
서울지방국세청의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사안으로 특별히 직권으로 시정할 사유가 없음에도 원고는 과세쟁점자문위원회 및 과세기준자문제도와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상정과 같은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부하 직원인
강민완에게 직권으로 시정하도록 지시하였고,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정직으로 징계할 것을 요구하였다.
마. 피고는 2007. 5. 23. 원고에 대하여
공무원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징계양정감경기준) 제1항 제2호에 따라 원고가 2006. 6. 30. 업무유공 사유로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 등을 감안하여 감봉 1월(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의 징계를 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국세청 소속 공무원으로
국세청법령심사회의 의결(예규)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지하 창고 부분 14.16㎡를 건물의 연면적에 포함시키지 않아야 한다고 판단하고 직권시정한 것으로, 원고에게 징계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박복희는 2002. 11. 13. 이 사건 건물을
김정훈,
이종혁에게 매도하였고,
김정훈,
이종혁은 2002. 12. 30.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김정훈,
이종혁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기 이전에는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상 이 사건 건물의 용도는 모두 주택(1층 : 106.92㎡, 2층 88.13㎡, 지층 73.12㎡)이었다.
박복희는 2002. 12. 20.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에 이 사건 건물의 지층 주택 73.12㎡를 지층 주택 58.96㎡, 창고 14.16㎡로 변경해 달라는 내용의 건축물표시변경 신청을 하였고, 2002. 12. 26. 건축물대장상 기존의 지층 주택 73.12㎡가 지층 주택 58.96㎡, 창고 14.16㎡로 변경되었으며, 등기부등본상 건물내역도 위와 같이 변경되었다.
(3)
박복희가 기존의 주택에서 창고로 변경한 공간은 신발장, 운동기구 보관 등의 공간으로 사용되었고, 그 후 2003. 4. 12. 이 사건 건물은 철거되어 원고가
박복희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예고를 직권으로 시정할 당시는 이 사건 건물 지층의 실제 사용현황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5호증의 1 내지 3, 을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국세청 훈령인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제2조에 의하면, 세법령기본통칙훈령예규 등에 명백히 위배된 경우와 판례국세심판결정례국세심사결정례예규 등에 의하여 일반적인 해석기준이 확립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직권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국세청 법령심사위원회의 의결{2001-2호(2), 2001. 2. 23.}에 의하면, 고급주택으로 보는 단독주택 연면적 계산 시 합산하도록 되어 있는 “주거전용으로 보는 지하실 면적”에 창고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면적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6조 제1호는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할 때 주거전용으로 사용하는 지하실은 주택의 연면적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감사원 심사례(감심 99-363, 1999. 12. 21.)는 위
국세청 법령심사위원회의 의결과 달리 공부상 건물 전체의 용도가 주택인 경우 지하실 중 창고 등도 주택의 면적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위
국세청 예규와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점, ③ 위
국세청 예규에도 불구하고
서울지방국세청은
역삼세무서에 대한 감사에서
박복희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라고 지적한 점을 종합해 보면,
박복희에 대한 과세예고가
국세청 예규에 명백히 위배된다거나 판례국세심판결정례국세심사결정례예규 등에 의하여 확립된 일반적인 해석기준에 위배되어 직권으로 시정되어야 할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위에서 본 사정에 위 인정사실에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박복희는 이 사건 건물을
김정훈,
이종혁에게 양도하기 직전(4일 전)에 공부상 용도가 주택이던 지층 일부를 창고로 용도 변경하여 양도소득세를 회피하려는 의도에서 용도변경하였다고 의심되는 점, 그 후 이 사건 건물이 멸실되어 그 실제 사용현황을 확인하기 어려웠던 점을 더하여 보면, 더욱더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에 상정하여 결정하거나 직권시정하기 이전에 과세기준자문제도 또는 과세쟁점자문위원회에 의견에 따라 처리하였어야 하는데도 그러하지 않은 잘못이 인정되고,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에 위반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에게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