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부터 주변 토지들의 통행로 용도로 분할되었고, 종합토지세대장상 공부상 지목이 ‘대지’이기는 하나 현황 지목 ‘도로’로서 비과세 대상으로 분류되어 재산세도 부과되지 않고 있었던 점, 현재에도 전체 면적 중 절반 이상이 여전히 주변 토지를 위한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있어 토지이용상황 분류는 그 실제이용상황인 도로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07. 5. 31. 원고 소유인 서울 성북구
장위동 233-664 대 14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2007.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당 564,000원으로 결정ㆍ공시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나. 원고는, 위 개별공시지가 결정액수가 인접하여 있는
장위동 233-662 대 17㎡의 2007.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인 1,630,000원에 비하여 지나치게 낮다고 주장하며 2007. 6. 29.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07. 7. 25.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이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① 이 사건 토지의 공부 상 용도는 엄연히 ‘대’이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포기하거나 도로로 이용하도록 승낙한 사실도 없으며, ② 현재 이 사건 토지 중 73㎡(이하 ㉠ 부분이라 한다)가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기는 하나 이는 인근 토지 중 오로지
233-445 토지 소유자만이 사용하는 것이어서 이를 들어 일반의 통행에 제공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③ 또한 이 사건 토지의 나머지 71㎡ 부분은 담장으로 구획되어 인접한
장위동 233-445의 소유자가 37㎡(이하 ㉡ 부분이라 한다)를,
장위동 233-444의 소유자가 34㎡(이하 ㉢ 부분이라 한다)를 각 점유한 채 주택 부지의 일부로 실제 사용하고 있으며, ④ 이는 인접한
장위동 233-662 대 17㎡의 사용상황이 거의 유사한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토지가 도로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사실
(1) 건설교통부장관이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등에 근거하여 작성한 2007년도 적용 개별공시지가 조사ㆍ산정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에 의하면, 개별공시지가의 산정은 ① 건설교통부장관이 결정한 표준지 중 지가산정 대상 토지와 가장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비교표준지를 선택하고, ② 비교표준지와 산정대상 필지의 토지 특성을 비교하여 서로 다른 특성을 찾아낸 후, ③ 서로 다른 토지특성에 대한 가격배율을 토지가격비준표에서 추출한 다음, ④ 비교표준지 가격에 가격배율을 곱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되 당해 토지의 가격과 표준지의 공시지가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이 경우 토지이용상황의 판단에 있어서는, ① 토지의 실제 이용상황 및 주위의 주된 토지이용상황을 기준으로 조사하되 일시적인 이용상황은 고려하지 아니하고, ② 일시적인 이용상황이란 관계법령에 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이나 명령 등에 의하여 당해 토지를 본래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이 일시적으로 금지 또는 제한되어 그 본래의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이용되고 있거나 당해 토지의 주위 환경의 사정으로 보아 현재의 이용방법이 임시적인 것을 말하며, ③ 토지 이용상황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재산세과세대장상에 등재된 내용을 참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 토지는 1967. 11. 3. 당초
동방생명주식회사가 소유하고 있던 서울 성북구
장위동 233-55대지로부터 분할된
같은 동 233-454 토지의 일부인바, 위 회사는 당시 위
233-55 대지를 여러 필지의 택지로 분할하면서 위 택지들이 모두 지적도 상 맹지가 되지 않도록 중앙 부분에 열십자 도로 형태로 토지를 분할한 뒤 위 부분에 별도로
233-454의 지번을 부여받았다.
(3) 1984년경 위
233-454 및 주변 택지들을 소유하고 있던 조관형은 주변 택지에 지어진 주택들이 위
233-454를 각 일부씩 침범하여 건축됨에 따라, 위 토지를 각 점유부분에 따라 총 7필지로(
같은 동 233-454, 233-661 내지
666) 분할한 뒤 현재의 ㉠ 부분(당초 이 부분만을
같은 동 233-664로 분할하려 함)만을 통행로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별도의 지번을 부여받은 뒤 각 인접 택지와 합병하기 위하여 관할 관청에 분할신청을 하였다.
(4) 그런데 관할 관청에서는 나머지 부분에 대한 분할 신청은 받아들였으나 현재의 ㉡ 부분(당초
같은 동 233-665로 분할하려 함), ㉢ 부분(당초
같은 동 233-666으로 분할하려 함)에 대하여는 이 부분까지 분할되어 주변 택지와 합병될 경우
같은 동 233-444 토지가 지적도 상 통행로 없는 맹지가 된다는 이유로 분할 허가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위 ㉠ 부분, ㉡ 부분, ㉢ 부분을 합쳐
233-664 하나의 지번을 부여하였다(이것이 현재의 이 사건 토지이다. 한편
같은 동 233-662 토지는 이 때 분할되어 현재까지도 인접 택지인
같은 동 233-446 토지 소유자가 담장으로 구획한 채 주택 부지의 일부로 사용하고 있는바, 피고는 위
233-662 토지의 경우 위 233-446 토지와 일단의 토지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대지’의 토지 특성을 적용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였다.)
(5) 위와 같은 분할된 이 사건 토지 및 주변 토지의 현황은 별지 현황도의 모습과 같은바, 이 사건 토지는 전체적으로 도로의 형상을 하고 있으며, 그 중 ㉠ 부분 73㎡는 현재에도
같은 동 233-445 토지의 소유자가 공로에 이르는 통행로로 실제 사용하고 있다. 한편 ㉡ 부분 37㎡은 위
233-445 토지의 소유자, ㉢ 부분 34㎡은 위
233-444 토지의 소유자가 각 담장으로 구획하여 점유한 채 주택 부지의 일부로 사용하고 있고 따라서 위
233-444 토지의 경우에는 공로에 이르는 통행로가 막혀 있는 상황인데, 마침 위 토지의 소유자인
재단법인 천주교 서울대교구 유지재단이 위
233-444 토지 뒤 편의
233-53 토지까지 소유하고 있어, 이를 통하여 공로로 출입하고 있다.
(6) 이 사건 토지는 종합토지세대장상 공부 지목 ‘대지’이나 현황 지목 ‘도로’로서 비과세 및 감면대상으로 분류되어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고 있고, 원고는 1992. 1. 20. 매매를 통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7)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할 때에 이 사건 토지의 비교표준지를
같은 동 233-65(㎡ 당 표준지공시지가 1,710,000원)를 선정한 다음, ‘도로’인 토지의 가격배율 0.33을 적용하여 564,000원( 1,710,000원×0.33%, 천 원 미만 버림)으로 산정하였다.
【인정근거】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내지 8,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을 제5호증 내지 을 제1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살피건대,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위한 토지 특성 중 특히 토지이용상황을 판단하기 위하여는 토지의 실제 이용 상황 및 주위의 주된 토지이용상황을 기준으로 조사하되 일시적인 이용 상황은 고려하지 않아야 하고, 이 경우 일시적인 이용 상황이란 관계법령에 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이나 명령 등에 의하여 당해 토지를 본래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이 일시적으로 금지 또는 제한되어 그 본래의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이용되고 있거나, 당해 토지의 주위 환경의 사정으로 보아 현재의 이용방법이 임시적인 것을 말한다 할 것이다.
그런데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는 당초부터 주변 토지들의 통행로 용도로 분할되었던 것이고, 공부상 지목이 ‘대지’이기는 하나 현황 지목 ‘도로’로서 비과세 대상으로 분류되어 재산세도 부과되지 않고 있었던 점, 현재에도 전체 면적 중 절반 이상인 73㎡가 여전히 도로의 형상을 하고 주변 토지를 위한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으며, 인접 토지 소유자들이 나머지 71㎡ 부분을 나누어 주택 부지의 일부로 점유사용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해당 부분을 통행로로 이용하여야 할
233-444 토지의 소유자가 마침 반대편에 접한 다른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이를 통하여 공로로 출입하고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가능한 것일 뿐 해당 부분의 통행로로서의 필요성이나 그 기능이 항구적으로 소멸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그 외 별지 현황도에서 보는 것과 같은 이 사건 토지의 형상, 주변 토지의 위치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는 전체적으로 보아 여전히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다고 평가함이 상당하므로,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있어 이 사건 토지이용상황 분류는 그 실제이용상황인 도로로 하여야 할 것이다. 결국 위와 같은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