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채를 임의로 해지하여 신규입금하고서도 연말결산시 이를 참가인에게 보고하지 아니한 사실, 신용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회사채에 대하여 회계연도 결산시 감액손실처리할 것을 지시받고도 이에 따르지 않고 수익을 과다계상하여 분식결산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신용협동조합 징계지침 제3조 제1호 소정의 징계대상에 해당한다.
1. 재심판정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은 대전 중구
문창동 365-11에서 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금융업을 영위하는
신용협동조합이고, 원고는 1990. 3. 26. 참가인 조합에 입사하여 2001. 10. 8.부터 실무책임자인 부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참가인은 2004. 12. 22. 징계위원회를 열어 원고가 ① 2003. 12. 2. 참가인이
교보증권 주식회사(이하 ‘
교보증권’이라고 한다)에 투자하고 있던
뉴파워사모채권H5 회사채장를 임의로 해지하여 이를
엘지카드920 등에 신규입금하고서도 연말결산시 이를 참가인에게 보고하지 아니하여
신용협동조합 여유자금운용 관리지침 제9조를 위반하였고, ②
신용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엘지카드의 유동성위기와 관련하여 참가인이 보유하고 있던
엘지카드 회사채에 대하여 2003. 회계연도 결산시 평가금액 중 15% 상당을 감액손실처리할 것을 지시받고도 이에 따르지 아니하고, 또 총 1억 600만원의 수익을 과다계상하여 약 5,300만원의 당기 순이익을 낸 것으로 분식(粉飾)결산처리하여
신용협동조합법 제47조 제2항,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5조의2를 위반하였으며, ③ 2004. 10. 11. 임의로
동부증권 주식회사(이하 ‘
동부증권’이라고 한다)에 예치되어 있던 참가인 여유자금을
교보증권에 예치하는 것으로 변경함으로써
신용협동조합 여유자금운용 관리지침 제6조, 제8조를 위반하였고, ④ 2001. 10. 8.부터 2004. 10. 13.까지 중요인장날인기록부의 인장날인기록을 누락하여 중요인장규정 제6조를 위반하였으며, 이는
신용협동조합 징계지침 중 징계양정 세부기준 가. 공통사항 제1항 가목, 나목 및 나. 여·수신·회계 및 공제업무 제1항 가목, 나목, 제4항 가목, 라목, 제5항 가목에 해당하고, 징계양정 일반기준 중 비위의 도가 심하고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징계면직을 의결하였고, 같은 달 29. 원고에게 이를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고 한다).
다. 이에 원고는 2005. 3. 25.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2005부해75호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위 지방노동위원회는 같은 해 5. 24.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고, 다시 원고가 2005. 6. 30. 중앙노동위원회에 2005부해546호로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도 2006. 3. 13.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고 한다).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해고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부당하고, 따라서 이 점을 간과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1) 징계사유의 부존재
㈎ 참가인은 원고가
교보증권뉴파워사모채권H5장 수익증권을 임의로 해지하여
엘지카드920 등에 분산하여 신규입금하고 이를 보고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나, 이는
교보증권 담당자인
오관수가 임의로
엘지카드 유동성위기설을 고려하여 참가인을 위하여 한 것으로서 원고는 이에 관하여 보고하는 것을 잊어버렸을 뿐 고의로 이를 보고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고, ㈏ 원고가
엘지카드 회사채에 대하여 원금의 15%를 감액손실로 결산하지 아니한 것은 2003. 회계연도 결산 이후에 위 지도공문을 받았고, 당시 참가인의 대외신용도 추락을 고려하여 정정하여 결손처리 하지 아니한 것으로 최종결재권자인 참가인 이사장도 알고 있는 일이며, 1억 600만원의 분식결산부분은 사실이나 주책임자는 과장인
고은성이기 때문에 원고에 대하여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며, ㈐
동부증권에 예치되어 있던 참가인 여유자금이
교부증권으로 변경된 것은 그 담당자
오관수가
교보증권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자신이 관리해 오던 고객을 관리하기 위하여 변경한 것으로서 원고가 이사장의 결재없이 임의로 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는 금융업계의 오래된 관행으로 결과적으로도 참가인에게 아무런 손해가 없었고, ㈑ 중요인장날인기록 작성 누락에 관하여 원고가 8년 전부터 전임자가 해 온 방식 그대로 중요인장날인기록부를 작성하여 왔으므로 이제서야 이를 문제 삼아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
(2) 징계양정의 위법성
가사 원고에게 참가인 주장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오로지 참가인의 이익을 위하여 한 일이고 결과적으로 참가인에게 아무런 손해가 없었다는 점에 참가인이 최종결재권자인 이사장이나 과장인
고은성에 대하여는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아니한 채 원고에 대하여만 전적인 책임을 물어 이 사건 해고를 하는 것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와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2, 3, 을 제5 내지 8호증, 을 제9호증의 1, 2, 을 제10호증의 1 내지 7, 을 제11호증, 을 제12 내지 14호증의 각 1, 2, 을 제15 내지 20호증, 을 제21호증의 1, 2, 을 제22호증, 을 제23호증의 1, 2, 을 제24호증의 1 내지 4, 을 제25호증의 1, 2, 을 제26 내지 39호증, 을 제40호증의 1 내지 4, 을 제41호증의 1, 2, 을 제42호증의 각 기재에 증인
김현배의 증언을 보태어 보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여유자금운용 회계처리 누락
㈎ 원고는 2003. 12. 2. 당시 이사장인
김현배에게 아무런 보고도 하지 아니한 채 평소 친하게 지내오던
교보증권 담당자
오관수의 요청으로 참가인이
교보증권에 위탁, 투자하고 있던
뉴파워사모채권H5장, 원금 10억원, 이자 12,455,101원의 회사채를 해지한 다음 이를 같은 날
엘지카드920 회사채에 401,098,840원,
외환신용카드573 회사채에 597,368,080원, 임의계좌(MMF 추정)에 13,998,181원을 각 신규입금하였다.
㈏ 그런데 참가인 조합 잔고증명 담당자인
고은성이 2003. 12. 31.
교보증권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연말결산 관련 잔고증명서를 받고 이에 대하여 원고에게 문의하였는데, 원고는 모르는 일이라고 하면서 직접 확인하여 보겠다고 하고는 이에 대하여 참가인 이사장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에 아무런 보고를 하지 않은 채
고은성에게 참가인 회사채 원장에는 이를 수정하지 말고 그대로 둘 것을 지시하였고, 그 결과 참가인 회사채 원장에는 참가인이
뉴파워사모채권H5 회사채장를 2004. 3. 5.까지 보유하고 있다가 같은 날 매각한 것으로 정리되어 있다.
(2) 2003. 회계연도 결산업무처리 부적절
㈎ 원고는
동양종합금융증권사 차장
임복진과 평소 친하게 지내오고 있었는데 2003. 12. 16.과 같은 달 23.
동양종합금융증권사에서 참가인 명의의 회사채로 종목명
엘지카드1064풋, 수량 201,450주, 종목명
엘지카드910, 수량 301,628주를 각 2억원과 3억원에 매수하였고, 2003. 12. 31.을 기준으로 위 각 회사채에 대한 평가금액은
엘지카드1064풋은 199,999,560원,
엘지카드910은 299,999,208원이었는데, 원고는 2003. 12.경 2003. 회계연도 연말결산을 하면서 위 평가금액 그대로 참가인 회계장부에 계상하였다{위 (1)항과 같이 원장 수정하지 아니한
엘지카드920(평가금액 401,098,840원) 회사채도 보유하고 있었다}.
㈏ 그런데
엘지카드에 관하여 2003. 11.경부터 유동성관련 부도위기설이 시중에 제기되고 있었고, 이에
신용협동조합중앙회장은 2004. 1. 2.부터 같은 달 31.까지 사이에 수차례에 걸쳐
신용협동조합 공지사항 게시판 및 참가인을 비롯한 조합 이사장에 대한 협조공문을 통하여 2003. 12. 기준
엘지카드 유동성관련 부도위기설이 제기되고
엘지카드 회사채에 대하여 시장에서 부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으니 향후 손실에 대비하기 위하여 15%~20% 정도 감액손실을 반영하여 2003. 회계연도 연말결산을 다시 할 것을 지시하고, 이에 대한 전산처리방법에 대해서도 게시판에 게시하였다.
㈐ 그러나 원고는 위와 같은 공문을 받고서도 이를 담당하는 실무책임자인 부장으로서 참가인 이사장과 아무런 협의 없이
엘지카드 회사채에 대해 감액손실분을 반영할 경우 적자조합으로 전환될 것을 우려하여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2003. 회계연도 연말결산을 하면서 이미 전기 및 수익에 반영되어 대체정리되어야 할 채권미수이자를 정리하지 않는 등으로 총 1억 600만원의 수익이 과다계상되게 하여 실제로 당기 순손실이 약 5,300만원임에도 53,412,119원의 당기 순이익이 있는 것으로 결산하였다.
㈑ 그 결과 참가인은 실제로는 당기 순손실이 있음에도 위와 같은 원고의 과다계상으로 인하여 2003. 과세연도 법인세로 8,598,910원(주민세 및 농어촌특별세 포함)을 납부하였고, 2004. 2. 26. 32,047,839원에 대하여 출자배당을 실시하였으며, 2003. 12. 10.과 같은 달 17. 원고를 비롯한 직원들에게 성과금으로 500만원을 지급하였다.
(3) 원고는
동부증권에서 참가인이 보유하고 있던 회사채의 관리를 맡고 있던
오관수가
교보증권으로 자리를 옮기자
오관수의 부탁으로 2004. 10. 11.
동부증권에 예치되어 있던 참가인의 회사채 종목명 동부한농화학72(평가금액 311,130,000원)와 한국디지털위성방송6(평가금액 525,050,000원)을 참가인 이사장의 결재 없이 임의로 그 위탁기관을
교보증권으로 변경하였다.
(4) 한편, 원고는 위와 같이 참가인 보유 회사채의 종목 및 위탁기관을 변경할 경우에 사용한 참가인의 직인 사용내역을 중요인장날인기록부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에도 2001. 10. 8.부터 2004. 10. 19.까지 참가인의 중요인장날인기록부에 일일 거래금융기관에 대한 입출금 이외에 위와 같은 인장사용내역을 전혀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5) 기타 정상
㈎ 원고는 참가인에게 1993. 6. 14. 2일간 무단결근으로, 2001. 12. 19. 직장 내 부하 직원의 불미스러운 일로, 2004. 8. 13. 회사채 부분 이자 과다계상으로 각 시말서를 작성, 제출한 바 있다.
㈏ 1992. 2.경부터 2006. 2.경까지 참가인의 이사장이었던
김현배는 비상근 이사장으로서 참가인 조합 업무의 최종결재권자이기는 하나, 원고는 참가인 조합의 부장이 된 이후인 2001. 10.경부터 실질적으로 참가인 조합의 여유자금 투자 등 모든 권한을 도맡아 수행하였고, 그 무렵부터 2004. 10. 29.경까지 사이에 참가인이 보유하고 있던 여유자금 58억원 중 40억원을 위
임복진 차장이 근무하는 동양금융증권사에, 나머지는 위
오관수가 근무하는
교보증권에 각 투자하였고, 그 결과 참가인은 2005. 1. 28.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신용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재무상태개선 권고조합으로 통보받았으며, 한편
신용협동조합중앙회장으로부터
김현배는 원고의 이 사건 행위와 관련하여 업무감독소홀로 ‘주의’처분을,
고은성은 2003. 회계연도 결산업무처리 분식회계와 관련하여 ‘견책’처분을 받았다.
(6) 원고의 이 사건 행위와 관련된
신용협동조합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
신용협동조합법]
제47조(회계 및 결산)
② 조합의 회계처리기준 및 결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다. 다만 계정과목 및 장부의 서식 등 세부사항은 중앙회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신용협동조합 여유자금운용 관리지침]
제6조(계좌의 신설)
1. 거래금융기관의 지정은 이사장이 결정하고 지정사유 등 그 근거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여유자금운용에 대한 이사회 보고) 여유자금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여유자금운용 후 최초로 개최되는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일일운용자금으로 예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여유자금예치시
가. 거래금융기관명, 상품명, 예치금액, 예치기간, 금리
나. 상품운용방법(약관 또는 정관 포함)
다. 이자수령방법·계정분류방법
2. 여유자금해지시
가. 해지일자·해지금액
나. 총운용수익률 및 수익금액
다. 제1호에 관한 사항
제9조(잔액증명서 비치 등)
1. 조합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거래 금융기관으로부터 잔액증명서 원본(부채증명 포함)을 받아서 제7조 제3항에 의한 인감 및 장부금액의 일치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상 발견시에는 즉시 이사장 및 중앙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5조의2(회계기준)
① 조합은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이 규정 및 금감위가 정하는 상호금융기관의 신용사업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② 이 규정 및 제1항의 상호금용기관의 신용사업회계처리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중앙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중요인장규정]
제6조(인장의 행사)
① 인장의 날인은 결재를 마친 문서에 행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인장날인 책임자는 반드시 인장날인 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7) 이 사건과 관련된 참가인의 징계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
신용협동조합 징계지침]
제3조(징계대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조합의 임·직원을 징계대상으로 한다.
1. 신협법 기타 관련법규를 위반하거나 그 이행을 태만히 한 경우
제14조(징계기준) ① 직원에 대한 징계량은 별표의 징계양정 일반기준, 징계양정 세부기준 및 징계양정 감경기준에 의하여 부과한다.
별표 1. [징계양정 일반기준]
위법·부당의정도
유형
비위의 도가 극심하고 비위가 있는 경우
비위의 도가 심하고 중과실이 있는 경우
비위의 도가 경하거나 경과실이 있는 경우
법령, 관계규정 또는 감독기관의 명령, 처분 지시등의 위반
징계면직
징계면직~감봉
견책~감봉
별표 2. [징계양정 세부기준]
비위유형
징계기준
대분류
소분류
상
하
1. 예··결산
가) 예산의 부당편성.집행
나) 분식결산후 배당
정 직
징계면직
경 고
감 봉
가. 공통사항
비위유형
징계기준
대분류
소분류
상
하
1. 금융관련범죄
가) 유용, 횡령, 배임
나) 특정인에 대한 편의제공
징계면직
징계면직
감 봉
경 고
4. 회계 및 공제업무
가) 시재금관리 불철저
라) 부실회계처리
징계면직
감 봉
경 고
경 고
5. 기타
가) 사고은폐 및 보고지연
징계면직
감 봉
나. 여·수신·회계 및 공제업무
다. 판단
(1) 징계사유의 존부에 관하여
원고는 참가인 주장의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징계사유로 삼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
교보증권에 투자하고 있던
뉴파워사모채권H5 회사채장를 임의로 해지하여
엘지카드920 등에 신규입금하고서도 연말결산시 이를 참가인에게 보고하지 아니한 사실, ㈏
신용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엘지카드 회사채에 대하여 2003. 회계연도 결산시 감액손실처리할 것을 지시받고도 이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익을 과다계상하여 분식결산한 사실, ㈐ 참가인이 보유하고 있는 여유자금의 위탁기관을 임의로 변경하고, ㈑ 중요인장날인기록부의 인장날인기록을 누락한 사실 모두 인정되고, 원고의 이러한 행위는
신용협동조합 여유자금운용 관리지침 제6조, 제9조,
신용협동조합법 제47조 제2항,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5조의2, 제6조, 제8조, 중요인장규정 제6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신용협동조합 징계지침 제3조 제1호 소정의 징계대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징계양정의 위법성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참가인 조합의 여유자금 대부분을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오관수와
임복진이 근무하고 있는
교보증권 및
동양종합금융증권사에 맡겨 운용·관리하고, 회사채 종목변경 및 위탁기관을 참가인 이사장의 결재 없이 개인적인 친분관계에 따라 임의로 변경한 점, ㈏ 위와 같이 회사채 종목을 임의로 변경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참가인 회사채 원장을 수정하지 아니하고 종전 회사채가 여전히 남아있는 것처럼 허위로 장부를 작성한 점, ㈐ 원고는 회사채 종목변경이 참가인을 위한 것이라거나 위탁기관 변경이 금융업계의 관행이라고 주장하나, 당시
엘지카드 유동성위기설이 제기되고 있었고, 원고와 위
오관수,
임복진과의 친분관계 등을 고려해 볼 때 이것이 단순히 참가인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또 위탁기관 변경이 금융업계의 관행이라고 볼 수 없는데다가 가사 관행이라고 하더라도 참가인 이사장의 결재 없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정당화되지 않는다는 점, ㈑ 원고가 상부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채 분식결산행위를 함으로써 참가인의 결산이익을 의도적으로 왜곡시켰고 그 결과 참가인으로 하여금 법인세 부담 및 출자배당을 실시하게 하고 성과금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참가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혔고, 이는 자산평가에 있어서 투명성을 유지해야 하는 금융업을 영위하는 참가인 조합의 신뢰성에 결정적인 흠이 되었다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이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