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구합6658(20030924)
제13회공인중개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02. 10. 20. 피고가 시행한 제13회 공인중개사자격시험에 응시하였다.
나. 위 시험은 2과목(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중개에 관련되는 규정)에 대한 1차 시험과 3과목(부동산중개업법령 및 중개실무, 부동산공시에관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중개에 관련되는 규정)에 대한 2차 시험으로 나누어지는데, 1, 2차 시험 모두 각 문제 당 제시된 5개의 답항 중 1개의 정답을 고르는 것을 전제로 각 과목당 40문항이 출제되어 같은 날 실시되었으며, 각 과목당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하여야 각 시험에 합격하고, 1, 2차 시험에 모두 합격한 자를 최종합격자로 인정한다( 1차 시험 합격자는 차기시험의 1차 시험을 면제받는다).
다. 피고가 채점을 한 결과, 원고들은 위 시험에서 별표 원고별 득점내역 평균득점란 기재 각 해당 점수를 득점하였는데, 피고는 원고들의 득점이 이 사건 시험의 합격기준점수인 60점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2002. 12. 5. 원고들에 대하여 각 불합격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시험문제들 중 아래 아홉 문제에 대한 피고의 정답 결정은 잘못된 것으로, 이를 바로 잡을 경우 원고들은 이 사건 시험의 합격기준점수인 60점 이상을 득점한 것이 되므로 이 사건 불합격 처분은 위법하다.
1차 시험
2차 시험
문제
A형 4번
(B형 39번)
A형 12번
(B형 6번)
A형 35번
(B형 27번)
A형 37번
(B형 17번)
A형 38번
(B형 20번)
A형 58번
(B형 45번)
A형 75번
(B형 50번)
A형 12번
(B형 20번)
A형 66번
(B형 57번)
발표 정답
㉯
㉱
㉰
㉱
㉮
㉱
㉲
㉰
㉰
원고들 주장 정답
㉯, ㉱
정답
없음
정답
없음
정답
없음
㉮, ㉯
㉱, ㉲
㉮, ㉲
㉮, ㉰
㉰, ㉱
3. 이 사건 불합격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일반적으로는, 행정행위로서의 시험의 출제업무에 있어서, 출제 담당위원은 법령의 허용범위 내에서 어떠한 내용의 문제를 출제할 것인가, 그 문제의 문항과 답항을 어떤 용어나 문장형식을 써서 구성할 것인가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재량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며(
그런데, 전문분야 시험에서의 출제행위의 경우 그 시험목적이나 성격상 일정수준의 난이도는 유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즉, 국어학이나 논리학 과목이 아닌 전문분야 시험의 출제기법으로서 문항과 답항의 구성에서의 다의적 용어의 사용은 어느 정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어서 전문용어가 아닌 일반용어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엄밀하게 정확한 용어를 사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생긴 모든 출제상의 잘못을 예외 없이 재량권이 일탈남용된 것으로 그의 위법성을 단정할 것은 아니다(
더구나 이 사건 시험과 같은 선택형 객관식 문제에 있어서 논리학적이나 국문법적 표현만을 강조하면, 각 문항의 구체적인 내용과는 관계없이 그 문제 자체에서 자동적으로 정답이 스스로 밝혀져 문제로서 부적절한 것이 있을 수 있고, 또한 시험 응시자의 실력을 측정하는데 필요한 변별력을 갖춘 문제를 고안해 내는 것이 거의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객관식 문제를 출제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감안하여 부분적으로는 표현이 불분명하거나 애매한 소위 '함정'을 설정하거나 복잡한 학문적 체계를 유형화도식화하거나 핵심적 내용만을 축약 표현하는 것도 출제기술의 하나로 인정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경우라도 출제자로서는 응시자의 일반적인 수준에 맞춰 응시자로 하여금 그 출제의도를 분명히 인식할 수 있도록 엄밀하고 객관적으로 출제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 출제의도조차 파악되지 않거나, 출제자의 주관적인 해석이나 관점, 학설, 특정교재 등에 의하여 답항이 달라질 수 있는 문제는 객관식 문제로서의 타당성을 상실하는 것이며, 응시자의 실력측정과 관계없는 필요 이상의 함정을 만들거나 정답의 추론에 혼선을 가져오는 문제를 출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문제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 출제의도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고 어느 모로 보나 정답일 수밖에 없는 답항이 있다면, 수험생은 개개 표현의 비엄밀성, 비문법성을 따지기보다는 전체적으로 그 문제의 출제의도와 문제의 정답이 1개뿐인 취지를 파악하여 여러 개의 답항 중 어느 모로 보나 정답인 문항만을 정답으로 골라야 할 것이다.
따라서 명백히 정답으로 판단되는 답항 이외에 표현이 다소 애매하거나 불분명하여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정답으로 볼 수도 있고 정답이 아닌 것으로 볼 수도 있는 답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애매하거나 불분명한 답항은 정답이 아닌 것으로 출제된 것으로 해석하여 그 답항을 정답이 아닌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 선택형 객관식 문제의 취지에 맞는 것이므로, 골라야 할 정답이 1개뿐인 것으로 제시되어 있고 어느 모로 보나 정답인 것이 있어 그 답항을 정답으로 요구한 출제의도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이상, 일부 다른 답항의 표현이 다소 애매하거나 불분명하다는 사유만으로 그 출제나 채점에 어떤 위법부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문제별 검토
(1) 1차 시험 A형 4번(B형 39번) 문제에 관한 판단
㈎ 문제의 내용
특정 토지에 인접하여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었다면, 부동산의 특성 중에서 어떤 것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가?
㉮ 내구성 ㉯ 접근성 ㉰ 물리적 개별성
㉱ 부동성 ㉲ 부증성
발표 정답
㉯
원고들 주장 정답
㉯, ㉱
㈏ 원고들의 주장
문제에서의 전제조건이 부동산의 특성에 해당하여야 한다는 것인데, 접근성은 부동산 자체의 고유한 성질이 아니므로 ㉯는 정답이 될 수 없으며, 가사 ㉯가 정답이라고 하더라도, 도로가 개설되면 이동성이 증가하고 이는 곧 부동성의 감소를 의미하므로 ㉱도 정답이 될 수 있다.
㈐ 판단
갑 제2, 3호증, 제6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한성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안정근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도로의 개설로 말미암아 부동산의 경제적 특성 중의 하나로서의 접근성이 크게 영향을 받는 사실, 부동산의 특성으로서의 부동성이란 토지나 건물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으로서 도로가 개설되었다고 하여 부동성이 증대되거나 감소되지는 않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가 정답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1차 시험 A형 12번(B형 6번) 문제에 관한 판단
㈎ 문제의 내용
다음은 거래사례자료의 수집기준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거래사례는 인근지역이나 유사지역내의 사례, 즉 동일수급권내의 거래사례로서 지역요인의 비교가 가능한 사례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
㉯ 시점수정의 가능성이란 시간적 유사성을 뜻하며, 대상물건의 가격시점과 유사한 시점의 거래사례일수록 효과적이다.
㉰ 거래사례는 위치에 있어서 대상물건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지역내에 소재되는 거래사례를 선택하여야 한다.
㉱ 거래사례는 관계자의 특수한 사정, 또는 개별적 동기가 개재되기 쉽기 때문에 특수한 사정이 개재되지 않는 거래사례이어야 한다.
㉲ 대상물건과 개별요인의 비교가 가능해야하며, 거래사례는 대상물건과 상호대체, 경쟁의 관계가 성립되고 가격은 상호 관련이 유지되어야 한다.
발표 정답
㉱
원고들 주장 정답
정답 없음
㈏ 원고들의 주장
거래사례자료를 수집할 때에는 특수한 사정이 개재되지 않은 거래사례를 선택하는 것이 상식이며, 다만 다른 사례가 없을 경우 예외적으로 특수한 사정이 개재된 사례 중 사정보정이 가능한 사례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도 틀린 설명이 아니다. 위 문제의 정답이 없고, 따라서 모든 답항을 정답으로 채점하여야 한다.
㈐ 판단
을 제10호증의 1 내지 3, 제33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태평양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사 천영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특수한 사정이 개재된 거래사례라고 하더라도 정상적인 것으로 보정이 가능한 거래사례가 감정평가의 사례자료로 사용되는 사실, ㉱를 제외한 나머지 답항들이 모두 옳게 기술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의 “거래사례이어야 한다”는 단정적인 표현은 거래사례 수집기준의 사정보정의 가능성을 배제한 것으로 옳지 않은 기술이라 할 것이며, 제시된 5개의 답항 중 가장 옳지 않은 1개의 정답을 고르는 것이므로, ㉱가 정답이다.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1차 시험 A형 35번(B형 27번) 문제에 관한 판단
㈎ 문제의 내용
부동산시장의 활성화방안으로 저당의 유동화를 들 수 있다. 다음 설명 중 가장 타당한 것은?
㉮ 민간주택자금의 장기안정적인 확보를 위해서는 시장의 실세금리를 적용하고, 대출자의 소득수준, 주택규모, 대출금액, 대출기간, 최초주택구입여부 등에 구별없이 대출금리를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 부동산저당담보채권의 유동화는 1, 2차저당시장에서 이루어진다.
㉰ 2차 저당시장은 1차 저당시장에서 일단 이루어진 저당을 1차 저당대출자가 팔게 되는 시장을 말하므로 일반투자자들은 자신들에게 필요한 저당을 사고 팔
수 있다.
㉱ 저당의 유동화는 대출자인 금융기관들이 많은 재원으로 일부 수요자나 공급자들에게 자금을 제공하여 부동산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한다.
㉲ 2차 저당시장은 주로 부동산을 담보로 저당대출을 원하는 수요자들과 융자를 제공하는 금융기관으로 이루어지는 시장을 말한다.
발표 정답
㉰
원고들 주장 정답
정답 없음
㈏ 원고들의 주장
2차 저당시장은 저당대출기관과 다른 기관투자자들 사이에 설정된 저당을 사고 파는 시장이고, 2차 저당대출기관은 1차 저당대출기관으로부터 저당 및 저당패키지를 사서 기관투자자들에게 파는 역할을 한다. ㉰의 “일반투자자”라는 표현은 잘못된 것으로 “2차 저당대출기관”이라고 표현하였어야 옳다. 따라서 위 문제의 정답은 없다.
㈐ 판단
을 제1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위 안정근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차 저당시장의 주거래자는 기관투자자들이나 일반투자자도 2차 저당시장에서 저당이나 저당담보증권을 사고 팔 수 있는 사실, ㉰를 제외한 나머지 답항들의 기술은 모두 타당하지 않은 기술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가 정답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1차 시험 A형 37번(B형 17번) 문제에 관한 판단
㈎ 문제의 내용
다음 중 상업지역의 지역요인이 아닌 것은?
㉮ 번화성의 정도 및 성쇠의 동향
㉯ 영업의 종별 및 경쟁의 상태
㉰ 고객 교통수단상태
㉱ 상점가의 배치상태
㉲ 배후지 및 고객의 질과 양
발표 정답
㉱
원고들 주장 정답
정답 없음
㈏ 원고들의 주장
상점가의 배치상태는 상업지역의 지역요인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위 문제의 정답은 없다.
㈐ 판단
갑 제15 내지 18호증, 을 제33호증의 5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위 안정근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한국감정평가업협회가 발행한 ‘보상평가지침’과 부동산학총론(김영진, 범론사), 부동산학개론(방경식장희순, 부연사), 부동산감정평가론(이창석외 3인, 형설출판사), 부동산학개론(김태훈, 범론사) 등의 국내 서적은 ㉮, ㉯, ㉰, ㉲를 상업지역의 지역요인으로 기재하고 있고, ㉱상점가의 배치상태를 주거지역의 지역요인으로 들고 있는 사실, 그러나 상점가의 배치상태가 주거지의 지역요인인지 주거지와 상업지역의 공통적인 지역요인인지에 대하여는 이론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있으며, 일본의 ’평가지침‘에는 상점가의 배치상태가 주거지와 상업지의 공통적인 지역요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보상평가지침’과 건설교통부 훈령인 ‘표준지조사평가기준’은 “상업 및 업무시설의 배치상태”를 상업지역의 지역요인으로 기재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상점가의 배치상태가 상업지역의 지역요인이 아니라고 단정하기에 곤란하다.
따라서, 위 문제의 정답은 없고, 결국 모든 답항을 정답으로 인정하여야만 하는데, 그럼에도 피고가 ㉱만을 정답으로 채점한 것은 출제 및 채점에 있어서의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5) 1차 시험 A형 38번(B형 20번) 문제에 관한 판단
㈎ 문제의 내용
최근 주택자금대출은 변동금리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만기가 동일한 경우 변동금리로 차입하는 것이 고정금리로 차입하는 것보다 이자율이 낮다. 그 이유로 타당한 것은?(단, 대출일을 기준으로 한다.)
㉮ 변동금리는 차입자가 금리위험을 부담하기 때문
㉯ 향후 이자율이 하락할 것이라는 기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
㉰ 변동금리에 대한 수요가 고정금리에 대한 수요보다 많기 때문
㉱ 변동금리에는 유동성위험이 없기 때문
㉲ 변동금리로 자금을 빌리는 가계는 상대적으로 신용이 좋기 때문
발표 정답
㉮
원고들 주장 정답
㉮, ㉯
㈏ 원고들의 주장
일반적으로 향후 물가상승률 및 이자율이 하락하리라는 기대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 고정금리를 유지하면 대출자에게 불리하므로 변동금리로 차입하는 것이 고정금리로 차입하는 것보다 이자율이 낮아지는 것이고, 따라서 ㉯도 정답이다.
㈐ 판단
갑 제20 내지 22호증, 제23호증의 1 내지 3, 을 제33호증의 6, 7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위 안정근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변동금리가 고정금리에 비하여 이자율이 낮은 이유는 차입자가 금리위험을 부담하기 때문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향후 이자율이 하락할 것이라는 기대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이 변동금리가 고정금리에 비하여 이자율이 낮은 것에 대한 설명은 되지 못하므로 ㉮가 정답이고,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6) 1차 시험 A형 58번(B형 45번) 문제에 관한 판단
㈎ 문제의 내용
판례가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인정한 경우가 아닌 것은?
㉮ 부동산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매도인의 등기이전 인도의무와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
㉯ 임대차종료 후 임차인의 임차목적물명도의무와 임대인의 연체차임 기타 손해배상금을 공제하고 남은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
㉰ 채무이행의 확보를 위하여 어음을 발행한 경우 채무의 이행과 어음의 반환의무
㉱ 특정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경료된 채권자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와 피담보채무의 변제
㉲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의 매수인의 양도소득세 납부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발표 정답
㉱
원고들 주장 정답
㉱, ㉲
㈏ 원고들의 주장
부동산의 매매계약시 그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매도인이 부담할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특약을 하였다 하여도 매수인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 위한 이행제공의 형태, 방법, 시기 등이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견련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매수인의 양도소득세액 제공의무는 서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것이므로 ㉲도 정답이다.
㈐ 판단
채무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채권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나 그 청구권보전의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려면 먼저 채무를 변제하여야 하고 피담보채무의 변제와 교환적으로 말소를 구할 수는 없고(
(7) 1차 시험 A형 75번(B형 50번) 문제에 관한 판단
㈎ 문제의 내용
임차권등기명령에 관하여 옳지 않은 것은?
㉮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 및 이로 인한 등기비용은 임대인의 부담으로 한다.
㉯ 임차인은 임대차관계는 종료되었으나 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만 주택이 소재하는 1심법원에 임차권등기의 원인된 사실을 소명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 임차권등기명령은 특히 임대차관계의 종료 후 임차인이 점유를 상실하거나 주민등록을 전출함으로써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될 경우 특히 실익이 있다.
㉱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이 기각될 경우 임차인은 항고할 수 있다.
㉲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의한 임대차등기가 경료되면 이는 우선변제권이 있고 임차인이 등기 명령 이전에 취득한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은 소멸한다.
발표 정답
㉲
원고들 주장 정답
㉮, ㉲
㈏ 원고들의 주장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주체는 임차인이며, 임차인의 청구가 없는 한 등기비용도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므로 ㉮도 옳지 않은 기술로서 정답이다.
㈐ 관계 법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임차권등기명령)
①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④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 임차인은 항고할 수 있다.
⑤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의한 임차권등기가 경료되면 임차인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항력 및 제3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변제권을 취득한다. 다만, 임차인이 임차권등기이전에 이미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권등기이후에는 제3조제1항의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⑧임차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 및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 판단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5항의 규정에 비추어 ㉲가 명백히 틀린 기술이며, 같은 조 제8항의 규정에 비추어 ㉮는 상대적으로 옳은 기술이다. 제시된 5개의 답항 중 1개의 정답을 고르는 객관식 문제이므로 ㉮는 정답이 될 수 없고,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8) 2차 시험 A형 12번(B형 20번) 문제에 관한 판단
㈎ 문제의 내용
부동산중개업법령 및 관련 법령 등의 규정에 비추어 가장 타당한 설명은?
㉮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이 사전교육 업무를 위탁하는 때에는 미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사전교육을 위탁받은 부동산중개업협회는 회원만을 상대로 사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나 대학은 그렇지 않다.
㉰ 부동산중개업협회는 민법상 사단법인이며 비영리법인이나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가 아닌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사전교육 실시권자는 부동산중개업협회나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설립된 전문대학에는 사전교육을 위탁할 수 없다.
㉲ 법인인 중개업자의 분사무소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는 항상 분사무소 책임자만 사전교육을 받을 의무가 있다.
발표 정답
㉰
원고들 주장 정답
㉮, ㉰
㈏ 원고들의 주장
사전교육의 실시권자가 건설교통부장관인 것이 사실이지만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의2의 문리해석상 ㉮도 정답인 것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 관계 법령
부동산중개업법
제4조 (중개업의 등록등)
①중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중개사무소(법인의 경우에는 주된 중개사무소를 말한다)를 두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이하 "등록관청"이라 한다)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29조 (중개업자의 교육)
①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은 중개업자의 자질과 업무수행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④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을 말한다)는 신청일전 1년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사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30조 (협회의 설립등)
①중개업자는 그 자질향상 및 품위유지와 중개업에 관한 제도의 개선 및 운용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부동산중개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협회는 회원 300인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37조의2 (업무위탁)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은 협회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에 다음 각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이 업무를 위탁하는 때에는 미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제2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중개업자의 사전교육에 관한 업무
2. 기타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이 법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제41조 (업무의 위탁)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37조의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중개업자의 사전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관 또는 단체중 교육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야 한다.
1.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학 또는 전문대학으로서 부동산관련학과가 개설된 학교
2.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부동산중개업협회
㈑ 판단
위 관계 법령에 비추어 볼 때 ㉰가 가장 타당한 기술이며, 사전교육은 건설교통부장관만이 실시하므로(
(9) 2차 시험 A형 66번(B형 57번) 문제에 관한 판단
㈎ 문제의 내용
지방세중 물납을 설명한 것이다. 틀린 것은?
㉮ 불허가 통지를 받은 납세의무자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다른 부동산으로 변경신청하는 경우에는 변경하여 허가할 수 있다.
㉯ 물납허가를 받은 부동산을 물납한 때에는 납기내에 납부한 것으로 본다.
㉰ 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에 병기 고지되는 도시계획세 또는 공동시설세도 물납대상에 포함된다.
㉱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허가할 수 있으며, 이에는 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만 해당된다.
㉲ 물납신청을 받은 부동산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발표 정답
㉰
원고들 주장 정답
㉰, ㉱
㈏ 원고들의 주장
㉱는 “관할구역안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한하여”라는 문구가 빠져 있어 지역적인 제한이 없다는 취지로 기술되어 있고, “재산세와 종합토지세가 해당한다”라고 하지 않고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만 해당된다”라고 기술하였으므로 옳은 기술이 아닌 것으로 정답이 될 수 있다.
㈐ 관계 법령
지방세법
제26조의3 (물납)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안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한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 판단
위 관계 법령에 비추어 볼 때 ㉰가 명백히 틀린 기술이며, ㉱는 법규정의 일부 문구를 생략하고 일부 문구의 순서 및 조사만 바꾸어 기술한 것으로 타당한 기술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쟁점 문제에 대한 검토 결과를 종합하면, 원고들 중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4. 결론
그렇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