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구합33698(20051018)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1, 2, 3, 갑 제5호증의 1 내지 4, 갑 제6, 7호증의 각 1, 2, 3, 갑 제8호증의 1 내지 4, 갑 제9 내지 12호증의 각 1, 2, 3, 갑 제13호증의 1 내지 4, 갑 제14호증의 1, 2, 3, 갑 제15호증의 1 내지 4, 갑 제16호증의 1, 2, 3, 갑 제17호증의 1, 2, 갑 제18호증의 1, 2, 3, 갑 제19호증의 1 내지 4, 갑 제20호증의 1, 2, 3, 갑 제2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2호증의 1 내지 5, 갑 제23, 24, 25호증의 각 1, 2, 3, 갑 제26호증의 1 내지 6, 갑 제27, 28호증의 각 1 내지 4, 갑 제29호증의 1, 2, 3, 갑 제30호증의 1 내지 4, 갑 제31호증의 1 내지 5, 갑 제32호증의 1, 2, 3, 갑 제34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가. 원고들은 별지 회사목록 기재 중 “외국모회사”란 기재 각 외국모회사(이하 “외국모회사”라 한다)가 출자하여 국내에 설립한 같은 목록 기재 “국내자회사”란 기재 각 국내자회사(
나. 원고들은 별지 부과처분 내역 기재 중 “과세연도”란 기재 각 연도에 위와 같이 부여받은 스톡옵션을 행사하여 외국모회사 주식을 스톡옵션 행사가액으로 취득함으로써 스톡옵션 행사 당시 주식거래가액(시가)에서 스톡옵션 행사가액을 공제한 차액인 같은 내역 기재 “스톡옵션 행사이익”란 기재 각 이익(이하 ‘이 사건 스톡옵션 행사이익’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
다. 원고 나동주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별지 부과처분 내역 기재 중 “피고”란 기재 각 피고들에게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함에 있어 이 사건 스톡옵션 행사이익이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그에 따른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하지 않았고, 이에 각 피고들은 별지 부과처분 내역 기재 중 “처분일”란 기재 각 일자에 위 원고들에게 이 사건 스톡옵션 행사이익을 을종근로소득금액에 포함시키고 기납부세액을 공제하여 산출한 같은 내역 기재 “고지세액”란 기재 각 종합소득세 및 이에 대한 소득세할 주민세를 각 증액경정 하였다(
한편, 원고 나동주는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면서 이 사건 스톡옵션 행사이익을 을종근로소득금액에 포함시켜 신고하였다가, 2002. 10. 24. 피고 성남세무서장에게 스톡옵션 행사이익은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신고한 종합소득세액 중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세액인 별지 부과처분내역 기재 “취소를 구하는 종합소득세액” 및 “취소를 구하는 주민세액”란 기재 각 세액을 환급해 달라는 취지로 감액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 성남세무서장은 2003. 6. 27. 스톡옵션 행사이익은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원고 나동주의 감액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원고 나동주에 대한 감액경정거부처분과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스톡옵션 행사이익을 과세대상으로 산정한 종합소득세 및 주민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라.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소득세법상 을종근로소득은 피용자가 고용의 주체인 회사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지급받은 급여만을 의미하므로, 원고들이 외국모회사와 별도의 고용주체인 국내자회사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외국모회사로부터 스톡옵션을 부여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외국모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스톡옵션은 원고들이 과거에 제공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 아니고 미래의 근로의욕 내지 성취동기의 제고를 위하여 부여된 것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스톡옵션 행사이익은 스톡옵션 행사시기의 주식가치 여하에 따라 그 발생여부 조차 불분명하며, 행사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도 원고들이 국내자회사에 제공한 근로내용과는 전혀 관계없이 외국모회사의 경영성과 및 국내․외의 경제상황 등 복합적인 요소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므로, 이를 원고들이 제공한 근로의 대가라고 볼 수 없다.
(3) 이 사건 스톡옵션 행사이익이 근로의 대가라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들이 수년의 근무기간에 걸쳐 얻은 소득이므로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각 과세기간마다 구분하여 과세하여야 함에도 피고들이 이 사건 스톡옵션 행사시기를 근로소득 수입시기로 보고, 이 사건 스톡옵션 행사이익 산정도 법령상 근거 없이 스톡옵션 행사시기의 주식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스톡옵션 행사이익을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
나. 관계 법령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1998. 12. 28. 법률 제5580호로 해당 조항이 개정되었으나 다음 각호는 개정되지 않았다)
① 근로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을종
나. 국외에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를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급여 (단서 생략)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제39조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7.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당해 법인 또는 당해 법인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이 호에서 “당해 법인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당해 법인 등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신설)
제49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① 근로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1. 급여
근로를 제공한 날
② 도급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개시일 전에 당해 급여가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확정된 날에 수입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확정된 날 전에 실제로 받은 금액은 그 받은 날로 한다.
[부칙](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5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 제1항․제62조 제2항 제2호․제63조․제64조(제1항 제5호를 제외한다)․제14조 제3항 제1호․제146조의2 및 제208조의2 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5조 (근로소득의 범위) 제38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 분부터 적용한다.
다.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4호증의 기재 및 이 법원의
(1) 원고 김종국, 이우형이
성명
직책
근무기간
스톡옵션 부여일
김종국
대표이사
1991. 11. 15. ~ 현재
1998. 7. 30. 및 1998. 11. 13.
이우형
부사장
1997. 5. 15. ~ 현재
1997. 및 1998.
(2)
성명
직책
근무기간
스톡옵션 부여일
부장
1997. 7. 7. ~ 현재
1997. 6. 25.
이사
1997. 5. 15. ~ 현재
1997. 5. 29.
퇴사
1997. 5. 21. ~ 2002. 5. 30.
1997. 5. 29.
대표이사
1997. 4. 15. ~ 현재
1997. 4. 30.
(3)
(4)
성명
직책
근무기간
김수관
부장
1999. 2. 1. ~ 2002. 1. 31.
부장
1995. 3. 1. ~ 2001. 12. 31.
차장
1995. 2. 1. ~ 현재
과장
1999. 3. 1. ~ 현재
이사
1997. 9. 1. ~ 2002. 8. 31.
(5)
(6)
(7)
성명
직책
근무기간
이사
1991. 1. 1. ~ 2003. 2. 10.
김해용
부장
1992. 12. 21. ~ 현재
과장
1996. 3. 1. ~ 2002. 8. 31.
부장
1996. 4. 22. ~ 현재
차장
1996. 4. 8. ~ 현재
상무이사
1996. 3. 27. ~ 현재
과장
1995. 12. 4. ~ 현재
부장
1991. 11. 1. ~ 현재
대표이사
1995. 11. 20. ~ 현재
라. 판단
(1) 외국모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급여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득세법 제20조 소정의 근로소득이란 고용계약 또는 위임계약 등 고용계약과 유사한 원인에 기초하여 사용자의 지휘명령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를 의미하는바, 이와 같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급여지급자와 관계에서 공간적․시간적 구속을 받으면서 계속적 내지 단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지급되는 것인지 여부가 중요한 요소가 된다. 따라서 모회사로부터 자회사의 피용자에게 급여가 지급되는 경우에도 그들 사이에 법률상 고용관계는 없더라도 피용자의 자회사에 대한 현실의 근로제공이 모회사의 지휘명령에 의한 지배종속관계 하에서 실질적으로 모회사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때에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모회사로부터 자회사 피용자에게 지급되는 급여도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급여라고 볼 수 있다.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이 사건 외국모회사와 국내자회사는 외국모회사가 전액 혹은 대부분을 출자하여 설립한 특수한 자본관계에 있고(이 법원의 사실조회결과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하면, 사실조회가 도착한 외국모회사뿐만 아니라 한국래쇼날소프트웨어 주식회사, 시스코시스템즈코리아 주식회사, 한국썬마이크로시스템즈 주식회사, 나노매트릭스코리아 주식회사도 사정은 마찬가지라고 보인다), 이러한 특수한 자본관계를 전제로 외국모회사는 국내자회사로부터 직원 채용 및 근무성적 등에 관하여 보고를 받고, 이를 근거로 스톡옵션을 부여할 것인지 여부 및 부여하는 경우 그 수액, 행사방법 등의 사항에 관한 사항을 결정함으로써 직․간접적으로 국내자회사 직원들을 지휘․감독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점, 국내자회사 직원들 역시 현실적으로 외국모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를 수 밖에 없는 점, 외국모회사는 회사의 여건 및 경영 판단에 따라 국내에 외국모회사 지사 내지 지점을 설치하거나 별도의 자회사를 설립하는 방안을 선택할 수 있으므로, 국내자회사를 별도로 설립하는 경우에도 국내자회사 직원들과 관계는 실질적으로 국내지점 내지 지사를 설치하는 경우와 별다른 차이가 없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감안하면, 국내자회사 직원들은 외국모회사와 법률상 고용관계에 있다고 볼 수는 없으나 경제적․실질적인 고용관계는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국내자회사 직원들의 국내자회사에 대한 현실의 근로제공 역시 실질적으로는 외국모회사에 대한 근로의 제공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할 것이어서, 실질과세의 원칙상 외국모회사가 국내자회사 직원들에게 국내자회사에 대한 근로제공의 대가로 지급한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이 사건 스톡옵션 행사이익이 근로제공에 대한 반대급부인지 여부
㈎ 피용자가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은 경제적 이익이 피용자가 제공한 근로와 대가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용자가 제공한 근로의 성질 및 정도 사이에 엄밀한 비례관계에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피용자가 제공한 근로와 일정한 상관관계 내지는 경제적 합리성에 기한 대가관계가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이다.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피용자는 주식의 시가가 스톡옵션 행사가액을 상회할 경우 스톡옵션을 행사하여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해당 주식의 시가와 스톡옵션 행사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되므로 스톡옵션 부여 시에는 그 경제적 이익이 확정 내지 현실화되지 않고 스톡옵션의 행사에 의하여 주식을 취득할 때 비로소 그 경제적 이익이 확정 내지 현실화되고, 이는 스톡옵션제도에 내재되어 있는 본질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으며, 피용자로서도 이와 같은 스톡옵션 행사이익을 기대하여 스톡옵션을 부여받고 스톡옵션 부여회사에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피용자는 스톡옵션 행사가 가능한 시기에 이를 때까지 스톡옵션 부여계약에 정해진 일정 기간 동안 스톡옵션 부여회사에 근로를 제공하여야 하고, 그 결과 스톡옵션 행사가능기간에 주가가 상승한 경우에만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으며, 스톡옵션의 행사에 의하여 피용자는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상당하는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는 반면, 스톡옵션 부여회사는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상당하는 경제적 희생을 지불한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피용자의 경제적 이익 및 스톡옵션 부여회사의 경제적 희생은 서로 대가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스톡옵션 행사이익은 피용자가 제공한 근로와 일정한 상관관계 내지는 경제적 합리성에 기초한 대가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스톡옵션 행사이익 발생의 불확정적인 측면은 스톡옵션 행사이익이 근로의 대가인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부차적인 요소에 불과할 뿐 결정적인 요소라고 할 수 없으며, 나아가 피용자가 스톡옵션을 행사하여 얻는 경제적 이익에 위와 같이 부차적․우발적인 요소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의 대가성을 부인하여 이를 근로소득이 아니라는 이유로 과세하지 않는다면, 이는 과세형평의 원칙이라는 견지에서도 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외국모회사와 국내자회사 및 그 임․직원인 원고들의 관계에 비추어, 원고들이 외국모회사와 사이에 법률상 고용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지만 경제적․실질적인 고용관계는 있다고 볼 수 있고, 원고들의 국내자회사에 대한 근로제공은 실질적으로 외국모회사에 대한 근로제공으로 평가될 수 있으며, 이러한 사정 때문에 외국모회사는 원고들에게 국내자회사에 근무하는 기간 동안 외국모회사의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것이라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스톡옵션의 행사이익은 피용자가 제공한 근로와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스톡옵션 행사이익은 실질과세의 원칙상 원고들이 외국모회사에 대하여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근로와 일정한 상관관계 내지 경제적 합리성에 기한 대가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한편,
(3) 소득의 수입시기 및 수입금액의 산정방법
(4)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스톡옵션 행사이익을 행사시기가 속하는 각 과세기간의 을종근로소득으로 보고 과세한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