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제세공과금을 납부하지 않고 토지를 30년간 무상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상실된 이익과 무상사용기간이 종료된 이후 상가의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의 차이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토지에 관하여 상당기간 사실상 무상으로 제공하고 임대료를 지급받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이라고 단정 할 수 없다.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9, 갑 제2호증의 1 내지 8, 갑 제3호증의 1 내지 9, 갑 제4호증의 1 내지 10, 갑 제5, 6호증, 갑 제12, 13호증의 각 1, 2, 갑 제15, 16호증, 갑 제18호증의 1 내지 5, 갑 제19호증, 을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 을 제5, 6호증의 각 1 내지 9, 을 제7, 8호증의 각 1 내지 4, 을 제9호증의 1, 2, 을 제10, 11호증, 을 제12호증의 1 내지 4, 을 제14호증의 1 내지 5, 을 제15호증의 1, 2, 3, 을 제18호증, 을 제19, 20, 21호증의 각 1, 2, 3, 을 제22 내지 28호증, 을 제29호증의 1, 2, 을 제30호증의 1, 2, 3, 을 제32호증, 을 제33호증의 1, 2, 을 제34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김순곤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유승빈은 서울 용산구
한강로 3가 40-713 대 1,187㎡(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및 서울 은평구
응암동 300-11 대 893㎡(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의 각 소유자이고,
원고 이순일은서울 은평구
응암동 300-37 대 892㎡(이하 이 사건 제3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며, 한편
원고 유승빈은
원고 이순일의 아들이다.
나.
소외 양지진흥개발 주식회사(이하
양진진흥개발이라 한다)는
원고 유승빈이 대표이사로서 총 발행주식의 72.5%를 소유하고 있다.
다.
원고 유승빈은
양지진흥개발과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여 이 사건 제1토지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 5층 학원 및 점포 사무실, 1층 ~ 5층 각 234평 6홉 3작, 지하층 228평 7홉 7작,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각 2분의 1 지분을 소유하면서 1978. 8. 3.
양지진흥개발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원고 유승빈은 1, 2, 3층을,
양지진흥개발은 지하층, 4, 5층을 각 사용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 유승빈은 위 1, 2, 3층 이외에 이 사건 건물 옥탑도 사용하면서 이를 제3자에 임대하여 수익을 얻고 있다}.
이 사건 건물은 1979. 6. 16.
원고 유승빈과
양지진흥개발 명의로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고,
원고 유승빈과
양지진흥개발은 위 약정에 따라 각 점유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거나 제3자에 임대하였고, 그에 따른 임대수입도 각자 신고하였으나,
원고 유승빈은
양지진흥개발로부터 이 사건 제1토지의 사용에 따른 임대료를 지급받지는 않았다.
라. 원고들은 1971. 10. 1.
양지진흥개발과 사이에 원고들은 이 사건 제2, 3토지를
양지진흥개발에 제공하고,
양지진흥개발은 이 사건 제2, 3토지 지상에 1층 상가(철근콘크리트조 평옥개 및 시멘트블럭조 스레트즙 평가건 점포, 건평 238평 8홉 6작, 지하실 131평 5홉 2작, 옥탑 6평 1홉 7작, 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신축하여 2001. 9. 30.까지(30년) 사용하되 이 사건 제2, 3토지에 대하여 부과되는 종합토지세 등 제세공과금을 납부하며, 약정된 기간이 종료하면 원고들에게 이 사건 상가의 소유권을 무상이전하기로 약정한 다음, 원고들은
양지진흥개발에 이 사건 제2, 3토지를 제공하였으나 별도로 이 사건 제2, 3토지의 사용에 따른 임대료를 지급받지는 않았다.
이 사건 상가는 1972. 10. 18.
양지진흥개발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는데,
양지진흥개발은 위 무상사용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이 사건 상가에
양지진흥개발 명의로 시장개설허가가 되어있어 원고들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면 위 허가가 취소되어 원고들 명의로 이 사건 상가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 곤란해지자, 2001. 10. 1. 원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상가․제2, 3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상가의 월차임은 금 1,400만원, 이 사건 제2, 3토지의 월차임은 금 300만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들에게 위 월차임 합계 금 1,700만원(각 850만원)을 지급하여 오고 있다.
마. 서울지방국세청은 2002. 1. 24. 원고들에 대한 개인제세조사 결과 원고들이 특수관계자인
양지진흥개발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의 사용에 따른 임대료를 지급받지 아니한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고, 이 사건 제1토지의 2분의 1에 대한 적정임대료는 원고와
양지진흥개발이 신고한 수입임대료 총액을 토지와 건물의 지방세시가표준액으로 안분하여 토지와 건물분에 대한 임대료 상당액을 산정한 뒤
원고 유승빈 소유인 토지와 건물 분 중
원고 유승빈의 2분의 1 지분을 합한 금액에서
원고 유승빈의 임대수입금액으로 신고된 수입금액을 차감하여 산정하고, 이 사건 제2, 3토지의 적정임대료는
양지진흥개발이 신고한 이 사건 상가의 임대료 총액을 토지 및 건물의 지방세시가표준액으로 안분 계산한 뒤 토지 부분에 배분된 임대료 상당액 중 원고들에게 안분하여 산정한다는 내용의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이에 원고들은 2002. 2. 14.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는데,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2. 7. 26. 원고들의 청구 중 부당행위계산부인 부분에 대한 주장은 배척하면서, 1997년부터 1998년까지의 이 사건 각 토지의 적정임대료는 국유재산법을 원용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결정하였다.
바. 이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들이 이 사건 각 토지 해당부분 중
양지진흥개발에 무상제공한 부분을 부당행위로서 부인하고, 이 사건 각 토지의 적정임대료를 1997년, 1998년은 국유재산법을 원용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산정하고, 1999년부터 2001년까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4항(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67호로 규정이 신설되었다)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국세청장이 고시한 정기예금이자율인 7.5%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한 다음,
피고 서대문세무서장은 2002. 8. 1. 원고들에게 별지 각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 부과내역 중 원처분 기재와 같이 각 합계 금 41,904,400원을,
피고 용산세무서장은 2002. 8. 17.
원고 유승빈에게 별지 각 과세기간별 종합소득세 부과내역 기재 중 원처분 기재와 같이 합계 금 161,530,100원을,
피고 종로세무서장은 2002. 8. 8.
원고 이순일에게 별지 각 과세기간별 종합소득세 부과내역 기재 중 원처분 기재와 같이 합계 금 115,605,320원을 각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그 후 피고들은 각 해당내역 기재와 같이 부과처분 중 일부 세액을 감액경정하였다).
사. 한편, 이 사건 건물에는 자동승강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원고 유승빈 및
양지진흥개발이 이 사건 건물 중 제3자에 임대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층
임대인
임대기간
임대차보증금
월차임
지하
양지진흥개발
1987. 2. 1. ~ 1988. 1. 31.
30,000,000원
1,500,000원
3층
원고 유승빈
1997. 4. 1. ~ 1999. 3. 31.
228,000,000원
10,460,000원
4, 5층
양지진흥개발
1997. 4. 1. ~ 1999. 3. 31.
472,000,000원
23,716,000원
옥탑(54평)
원고 유승빈
1997. 7. 1. ~ 1999. 3. 31.
없음
1,000,000원
옥탑(15평)
원고 유승빈
1997. 10. 1. ~ 1999. 3. 31.
없음
500,000원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 유승빈은
양지진흥개발과 공동으로 신축한 이 사건 건물 중 상대적으로 임대료가 높은 1, 2, 3층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양지진흥개발이 사용하는 부분보다 임대료의 실질수익가치가 높은 부분을 사용함으로써
양지진흥개발이원고 유승빈 소유의 이 사건 제1토지 중 2분의 1을 사용하는데 대한 대가를 상계하고자 하였던 것이므로,
원고 유승빈이 이 사건 제1토지 중 2분의 1을
양지진흥개발에 무상으로 임대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 원고들이 이 사건 제2, 3토지를
양지진흥개발이 신축한 이 사건 상가의 부지로 제공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양지진흥개발과 사이에
양지진흥개발이 이 사건 제2, 3토지에 대하여 부과되는 제세공과금을 부담하면서 30년간 사용하고 그 이후 원고들에게 이 사건 상가를 무상으로 이전하기로 하는 약정에 따른 것이어서, 원고들이 이 사건 제2, 3토지를
양지진흥개발에 무상으로 임대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 설령 원고들의
양지진흥개발에 대한 이 사건 각 토지의 제공이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1997년 및 1998년의 이 사건 각 토지의 적정임대료를 근거규정이 없이 국유재산법에 따라 개별공시지가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정임대료로 추계하는 것은 위법하다.
나. 관련규정
별지 관련규정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부당행위계산이라 함은 납세자가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 거래형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우회행위, 다단계행위 그 밖의 이상한 거래형식을 취함으로써 통상의 합리적 거래형식을 취할 때 생기는 조세의 부담을 경감 내지 배제시키는 행위계산을 말하고,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둔 취지는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어 조세법적 측면에서 부당한 것이라고 보일 때 과세권자가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함으로써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며,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는 거래행위의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비정상적인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1. 11. 27. 선고 99두10131 판결 참조).
(2) 이 사건 제1토지의 무상임대 부분
먼저
원고 유승빈은
양지진흥개발의 주식을 72.5%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양지진흥개발과 특수관계자라고 할 것이고, 특수관계자인
양지진흥개발로부터 이 사건 제1토지의 사용에 따른 별도의 임대료를 지급받지 아니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건물은 그 층수가 높아질수록 이용자의 접근이 용이하지 않아 사용에 불편이 초래되고, 상가, 점포 및 사무실로 임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특히 그 접근의 불편함으로 인하여 임대업종에 제한이 따르며, 특히 이 사건 건물과 같이 승강기도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4, 5층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계단을 통하여 도보로 이동할 수밖에 없어 그 임대수익가치는 1, 2층의 경우와 상당한 차이가 현존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지하층의 경우도 환기, 채광 등의 환경이 열악하여 지상층의 임대수익에 크게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건물 중 지하층은 그 면적에 있어 지상 1 내지 3층보다 적은 점, 나아가 원고 유승일은 이 사건 건물의 옥탑도 배타적으로 사용하면서 그에 따른 임대수익을 얻고 있는 사정을 감안하면, 원고 유승일이 이 사건 건물 중 1, 2, 3층과 옥탑을 사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임대수익가치는
양지진흥개발이 이 사건 건물 중 지하, 4, 5층을 사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임대수익가치보다 상당히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앞서 본 바에 의하면 1997. 4. 1. ~ 1999. 3. 31.까지의 이 사건 건물 중 3, 4, 5층의 층별 임대차보증금, 월차임은 거의 차이가 없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임차인이 동일인이어서 전체적인 임대차보증금을 산정하고 이를 층별로 안분하였던 때문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 유승빈이 특수관계자인
양지진흥개발로부터 이 사건 제1토지의 2분의 1을 사용함에 따른 별도의 임대료를 지급받지는 않았지만, 이는 공동소유인 이 사건 건물 중 각자의 배타적 사용부분에 대한 실질수익가치의 차이를 고려하여 그 기대차액으로
양지진흥개발의 이 사건 제1토지의 2분의 1을 사용하는 대가를 보상하려고 하였던 것이거나, 최소한 그 중 일정한 부분을 보상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건물의 1, 2, 3층 및 옥탑과 지하층, 4, 5층 전체의 임대수익가치의 차액을 구체적으로 판단할 자료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단순히
원고 유승빈이
양지진흥개발로부터 이 사건 제1토지 중 2분의 1에 대한 임대료를 지급받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그러한 거래전체가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크게 불합리하다거나 정상적인 거래의 범위를 크게 이탈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이라고 단정 할 수 없다.
원고 유승빈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이 사건 2, 3토지의 무상임대 부분
보건대,
원고 이순일은원고 유승빈의 어머니로서 친족간이고,
원고 유승빈은
양지진흥개발의 주식을 72.5% 소유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은
양지진흥개발과 특수관계자라고 할 것이고, 원고들이 특수관계자인
양지진흥개발로부터 이 사건 제2, 3토지의 사용에 따른 별도의 임대료를 지급받지 아니하였으며,
양지진흥개발은 위 무상사용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원고들에게 이 사건 상가의 소유권을 이전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양지진흥개발은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자신 명의로 시장개설허가가 되어 있어 원고들 명의로 이 사건 상가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위 허가가 취소될 우려가 있었고, 이에 원고들과 사이에 위 무상사용기간이 종료된 2001. 10. 1. 이 사건 상가와 제2, 3토지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합계 금 17,000,000원의 월차임을 지급하고 있는 사정을 감안하면,
양지진흥개발은 위 무상사용기간이 종료한 후부터는 실질적으로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소유권을 원고들에게 양도한 후 이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위 무상사용기간이 종료된 2001. 9. 30.경 이 사건 상가의 잔존가치와 미래의 기대수익가치를 판단할 자료가 나타나고 있지 아니한 이 사건에 있어서 과연 원고들이 이 사건 제2, 3토지의 제세공과금을 납부하지 않고 이 사건 제2, 3토지를
양지진흥개발에 30년간 무상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상실된 이익과
양지진흥개발로부터 무상사용기간이 종료된 이후 이 사건 상가의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의 차이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단순히 원고들이
양지진흥개발 사이에 이 사건 제2, 3토지에 관하여 상당기간 사실상 무상으로 제공하고 임대료를 지급받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그러한 거래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크게 불합리하다거나 정상적인 거래의 범위를 크게 이탈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이라고 단정 할 수 없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있다.
(5) 따라서,
양지진흥개발로부터
원고 유승빈이 이 사건 제1토지의 임대료를 지급받지 아니하거나, 원고들이 이 사건 제2, 3토지의 임대료를 지급받지 아니한 것이 각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됨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은 적정임대료 산정에 관한 부분에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