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구36487(20020122)
주민등록전입신고거부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인정근거】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0 내지 15호증의 각 1 내지 3, 변론의 전취지
가. 원고들은 가족과 함께 혹은 단신으로 서울 강남구
나. 그런데, 피고는 원고들이 거주하는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거부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사실행위로서의 행정청의 의견표시나 안내에 불과하여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세대주인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은, 주민등록법상 거주지는 주민의 사실상 생활의 근거지가 되는 장소를 의미하고, 무허가 건축물이라도 주민의 생활근거가 되고 있는 이상 피고는 전입신고를 수리하여야 할 주민등록법령상의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 사건 전입신고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1) 이 사건 전입신고 대상지는 공부상 특정이 불가능하다.
(2) 이 사건 전입신고 대상지는 공원 등 자연녹지지역 내에 불법시설물들이 운집한 지역으로서 언제라도 즉시 철거될 지경이므로, 30일 이상의 거주가 객관적으로 불가능하다.
(3) 원고들의 비닐하우스나 판자가설물은 사회통념상 주거시설로서의 여건을 갖추지도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들은 거주의 목적이 아닌 아파트입주권 취득이나 보상금 수령 등의 불순한 동기로 전입신고를 하려고 하는 것이다.
(4) 원고들은 아무런 점유권원 없이 타인의 토지를 불법점유하고 그곳에 무허가 시설물을 축조한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주소지를 인정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없다.
나. 관계법령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은, 이 법은 시(서울특별시광역시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민을 등록하게 함으로써 주민의 거주관계등 인구의 동태를 상시로 명확히 파악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의 적정한 처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법 제1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구역 안에 주소 또는 거소(이하 “거주지”라 한다)를 가진 자(이하 “주민”이라 한다)를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여야 하며(법 제6조 제1항),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등록사항을 기재하기 위하여 개인별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작성비치하고 세대별 주민등록표색인부를 비치기록하여야 하고(법 제7조 제1항), 주민의 등록 또는 그 등록사항의 정정이나 말소는 주민의 신고에 의하여 이를 행함을 원칙으로 하여(법 제8조 본문),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제11조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자가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고(법 제14조 제1항)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신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입신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전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서 사본을 첨부하여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의 이송요청을 하여야 하고(법 제14조 제2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송요청을 받은 전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출대상자가 세대원 전원이거나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의 일부의 전출인 경우에는 개인별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를, 세대주를 제외한 세대의 일부의 전출인 경우에는 전출자의 개인별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를 이송요청을 받은 날부터 3일이내에 정리하여 신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송하여야 하며(법 제14조 제3항), 신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가 이송되어 온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입신고서와 대조확인한 후 지체없이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를 정리 또는 작성하여야 한다고(법 제14조 제4항) 규정함과 아울러, 주민의 거주지이동에 따른 주민등록의 전입신고가 있는 때에는 병역법향토예비군설치법민방위기본법인감증명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료보험법 및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거주지이동의 전출신고와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법 제14조의2)하고 있고, 위와 같이 등록된 주민등록지를 공법관계에 있어서의 주소로 하도록 규정(법 제17조의7)하고 있다.
다. 인정사실 및 판단
(1) 법령의 해석
이와 같이 주민의 거주관계를 파악하고 인구의 동태를 명확히 파악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의 적정한 처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의 목적과 법상의 주민등록지를 기초로 하여 국민의 공법상의 권리 의무관계가 형성, 유지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여타 관련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주민등록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사실상 거주하는 주민은 반드시 신고를 하고, 이에 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법 제2조 제2항 및 법시행령 제1조에 따라 주민등록에 관한 사무 중 전입신고에 관한 사무는 구청장으로부터 동장에게 위임되어 있다)은 사실대로 주민등록 할 법적 의무가 있음이 명백하다 할 것이다.
(2) 인정사실
그러므로 원고들이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한 별지 원고목록의 주소란 기재 장소(이하 ‘이 사건 전입신고지’라 한다)에 원고들이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사실상 거주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과 갑 제3호증의 1 내지 10, 갑 제4호증의 1 내지 14,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3, 갑 제7호증의 1 내지 6, 갑 제8호증의 1 내지 11, 갑 제1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 원고들이 거주하는 속칭
㈏ 원고들이 거주하는 건축물은 비닐하우스 등을 주거용으로 개조한 결과, 목재를 이용한 판자집 형식의 기본 골격에 외부는 보온용 담요로 두텁게 덮고 내부는 보일러 시설과 취사시설까지 갖춘 비교적 견고한 시설이며, 대체로 세대당 10평 내외에 방 1칸 내지 3칸, 주방이 있는 거실 1칸, 세면장으로 나뉘어져 있다.
㈐
㈑ 이 사건 전입신고시까지
㈒
㈓ 원고들을 비롯한
㈔ 피고 등 행정관청에서는
(3) 판단
위 인정사실과 같이 원고들이 3~13년간 생활의 근거지로서 이 사건 전입신고지에서 장기간 거주하고 있는 이상, 비록 그 건축물이 철거대상이 되는 무허가건물이라 할지라도 원고들은 법상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구역 안에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주민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고들의 전입신고를 수리하고 이송되어 온 주민등록표와 대조확인한 후 지체 없이 주민등록표를 정리 또는 작성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와 다른 피고의 위 주장은 이 사건 전입신고지의 특정이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법은 주민의 거주지가 적법한 건축물이거나 토지에 대한 적법한 점유권원을 가질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고, 주민등록을 한다고 하여 위와 같은 불법이 해소되어 적법한 것으로 되는 법률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도 아닌 점, 그밖에 앞서 살핀 바와 같은 법의 목적과 법상의 주민등록지를 기초로 하여 국민의 공법상의 권리 의무관계가 형성, 유지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여타 관련 규정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불법한 거주 목적으로 새로이 입주하려는 자의 전입신고를 거부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미 장기간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원고들에 대하여 불법건축물이 30일 이내에 철거될 것이 확정되었다는 특별한 사정도 없는 이상, 모두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법에 따른 원고들의 전입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