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구14916(20000906)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이의재결의 경위
[갑1의 1 내지 갑2의 2, 을1 내지 을3의 4, 변론의 전취지]
가. 피고 구는 “개봉동 개봉로―신개봉아파트간 도로개설사업”의 시행자로서 1999. 4. 6.
나. 피고 구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원고와 협의를 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자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이 사건 토지의 수용을 위한 재결을 신청하였고,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1999. 12. 4. 위 사업시행을 위하여 피고 구가 이 사건 토지를 수용하되 실제이용상황을 별지 기재 보상내역의 해당란 기재와 같이 보아 손실보상금을 같은 내역 ‘수용재결금액’란 각 기재금액과 같이 정하고 수용시기는 2000. 1. 4.로 한다는 수용재결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는 모두 대지로 평가하여야 하는데 그 중 일부를 도로부지로 평가함으로써 위 보상금액이 저렴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위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피고 중토위에 이의신청을 하자, 피고 중토위는 대화감정평가법인(이하 대화감정이라 한다)과 한국감정원(이하 한국감정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위 수용재결일을 기준으로 이 사건 토지를 평가하도록 하였고, 2000. 4. 20. 위 두 감정기관의 감정가격(수용재결 당시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는 도로라는 이유로 보상액을 인근토지에 대한 평가금액의 3분의 1로 평가하였음)을 산술평균한 별지 기재 내역 ‘이의재결금액’란 각 기재금액으로 손실보상금을 변경하고, 원고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하는 내용의 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이의재결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1969. 1. 18. 서울시 고시 제3호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고시가 있을 당시 이 사건 각 토지는 대지로 사용되고 있었고 도로로 사용되지 아니하였는데 이후 그 위에 건축되어 있던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위 도시계획선에 따라 건물을 지음으로써 그 시경부터 도로로 제공한 것이므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보상액을 평가할 때 이 사건 각 토지 중 일부가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정은 고려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 중토위는 이 사건 각 토지 중 일부가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여 대지부분에 대한 평가금액의 3분의 1 이내로 보상액을 평가하였는바, 이를 기초로 한 이 사건 이의재결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피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 중 일부는 위 도시계획결정고시당시 이미 사실상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제공된 상태였으므로, 그 보상액을 대지부분에 대한 평가금액의 3분의 1로 평가한 감정평가를 기초로 한 이 사건 이의재결은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갑4의 1 내지 갑6, 을4의 1 내지 을7의 2의 각 기재 및 증인
그러므로 살피건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의2 제1항 제2호는 사도법에 의한 사도 외의 도로의 부지를 인근 토지에 대한 평가금액의 3분의 1 이내로 평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개설 당시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스스로 설치한 것이 아닌 사실상의 도로까지도 인근 토지에 대한 평가금액의 3분의 1 이내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따라서 이 사건 이의재결 당시의 위 대화감정과 한국감정의 각 감정평가는 위법하고, 이를 기초로 한 이 사건 이의재결 역시 위법하다.
3. 이 사건 토지의 적정한 보상액
위 대화감정과 한국감정은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보상액을 감정함에 있어 각 토지 중 일부를 도로로 보아 대지부분에 대한 평가금액의 평가금액의 3분의 1로 평가하여 위 감정가액을 산술평균한 ㎡당 금 329,900원(별지 내역 순번 1. 토지) 및 321,100원(같은 내역 순번 2. 토지)으로 보았으므로, 적정한 보상액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위 금원의 3배로 대지부분과 동일한 금액인 ㎡당 금 989,600원(위 순번 1. 토지) 및 963,300원(위 순번 2. 토지)을 각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를 모두 공부상 지목인 대지로 평가한 적정한 보상액은 135,503,000원(별지 내역 ‘정당한 보상액’란 기재 참조)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 중토위가 이 사건 이의재결에서 원고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부분 가운데 정당한 보상금 135,503,000원과 이 사건 이의재결에서 인정한 보상금 52,251,400원의 차액인 83,251,600원에 해당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 구는 원고에게 위 보상금 차액 83,251,6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00. 9. 6.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안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