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로 증여 계약서를 작성하여 아버지의 토지에 대한 취득이 이루어 졌다가 후에 아버지와의 해당 토지에 관한 고소 건으로 등기가 말소된 이상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실제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것으로 취득세부과는 위법하다.
1. 처분의 경위
【인정근거】갑 1, 2호증, 갑 4호증 1 내지 15, 갑 6호증, 갑 7호증의 1, 2, 갑 8, 9호증, 을 1호증의 1, 3, 4
가. 원고는 1999. 3. 3. 자신의 아버지인
소외 윤한용 소유이던 별지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해 2. 23.자 증여를 원인으로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그 중 농지인 3필지(위 목록 기재 4, 7, 8번 토지) 합계 6,040㎡에 관하여는 자경농민이 취득한 토지로 보아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한 취득세 1,575,360원, 등록세 1,181,520원, 교육세 236,300원을 신고, 납부하는 한편, 나머지 12필지 토지에 관하여는 등록세 25,959,490원 및 교육세 5,191,890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1999. 5. 11.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중 원고가 신고, 납부하지 아니한 12필지 토지에 관한 취득세 41,535,130원, 농어촌특별세 3,807,38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부친인 위
윤한용이 연로하여 정신이 명료하지 못한 가운데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선산 및 위토 등 일부 재산을 처분하여 원고의 여동생인
윤연자에게 증여하는 등 가산이 줄어드는데 불안감을 느껴 급한 마음에 위
윤한용의 승낙을 받지 아니한 채 임의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이를 알게 된 위
윤한용의 강력한 요구로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모두 말소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까지 된 이상,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채택증거】갑 10호증, 갑 11호증의 1, 2, 갑 12호증의 5, 6, 을 1호증의 3, 을 2호증의 1, 을 3호증의 1 내지 10, 을 4호증의 1 내지 3 및 변론의 전취지
⑴ 원고는 1999. 2.경
윤한용(1915. 1. 28.생)으로부터
윤한용 소유의 파주시
교하면 와동리 901 토지에 관하여 여동생인 소외
윤연자앞으로,
같은 리 904 토지에 관하여 원고의 어머니인 소외
황의윤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라는 지시와 함께 인감도장 및 주민등록증을 교부받게 되자 이를 기화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위
윤한용이과 자신 명의의 증여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한 후 같은 해 3. 3. 앞서 본 바와 같이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⑵
윤한용은 원고가 자신의 승낙 없이 임의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을 알고 같은 해 4. 28.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99카합357호로 원고를 채무자로,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았고, 원고는 같은 해 6. 1.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자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모두 말소하였다.
⑶ 그 후 원고는 2000. 4. 8. 위 의정부지원 2000카합282호로 위
윤한용이을 채무자로 하여 자신이 위
윤한용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은 후 위
윤한용에게 이를 명의신탁하였다는 이유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았다가, 같은 해 5. 17. 위
윤한용이으로부터 사문서위조, 동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동행사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하자 같은 해 6. 5.경 관할등기소에 해제신청서를 제출하여 스스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가처분등기를 모두 말소하였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소유자인 위
윤한용과 사이에 증여의사의 합치 없이 원고의 일방적인 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진 원인 없는 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취득세의 과세대상인 취득이 있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64. 11. 24. 선고 64누84 판결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