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구9057(19981027)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처분의 경위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3,11,18호증의 각 1,2, 갑제2호증, 갑제4호증의 1 내지 3, 을제1호증의 5 내지 8, 을제2호증, 을제3호증의 1 내지 4, 을제6호증의 2,3, 을제7호증의 1,2, 을제8호증의 1 내지 3, 을제21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그 소유의 인천 계양구
(2) 이에 피고는 1996. 9. 10. 이 사건 건축물의 건축으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 및 위 같 은 동 20의 3의 토지의 지목이 변경되었다고 하여 이를
2.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 처분사유 및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산정부과된 것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먼저 주위적으로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전부터 지목과는 상관없이 이미 대지화되어 있던 토지로서, 다만 위 건축에 앞선 공업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토지이용계획이 변경되고 수도권정비계획법령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지정 및 편입으로 말미암아 그에 대한 개발이익이 발생하였을 뿐이고, 위와 같은 건축물의 건축으로 그 개발이익이 발생하지 않았을 뿐아니라, 그 건축 당시 어떤 토지형질변경이 이루어진 일이 없어 결국 이 사건 토지의 지목변경 등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이 아니며, 예비적으로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부과개시시점의 지가를 산정함에 있어 비교표준지의 선정 잘못이나 토지특성에 따라 가격배율의 적용 잘못 등으로 그 부과된 개발부담금을 과다 산정하는 위법을 범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따라서 아래에서는 먼저 이 사건 건축물의 건축 과정에서의 이 사건 토지의 지목변경 등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먼저 살펴본다.
3.관계법령
법 제5조【대상사업】
①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인 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 등으로 한다.
10.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②제1항 각 호의 개발사업의 범위 및 규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 시행령 제4조【대상사업】(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의 범위는 별표 1과 같고, 그 규모는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 …… 을 받은 사업대상토지의 면적 …… 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서울특별시 또는 직할시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660제곱미터 이상
별표 1. 개발부담금부과대상사업
10.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 : 건설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으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
법시행규칙 제3조의2【부담금부과대상사업 등의 범위】(1997. 2. 15. 건설교통부령 제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②영 별표 1 중 10.란의 사업명란에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별표 2의 개발사업의 용도로 건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별표 2. 개발부담금부과대상사업 : 1.“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
4.판단
가.관계법령의 해석
앞서 본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나.사실의 인정
아래의 각 사실은 앞서 본 증거에 갑제6호증의 2 내지 4, 갑제9,16,26호증의 각 1,2, 갑제10호증의 1 내지 8, 갑제19,21호증, 갑제27호증의 1 내지 16, 을제19호증의 2, 을제20호증의 1,2의 각 기재 및 영상과 증인
(1)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이전부터 사실상 대지화된 장방형 의 나대지로서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이 사건 건축물의 부지 부분이 된 부분이 약간 높은 형상을 지니고 있었다.
그리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1995년, 1996년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함에 있어서도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이용상황은 모두 대지(공업용)로 평가되었으며, 그에 따라 연접하여 함께 이 사건 건축물의 부지가 된 토지인 위 같은 동 20의 3의 토지(처음부터 지목이 대지였다)와 1995년, 1996년 개별공시지가가 같았다.
(2) 이 사건 건축물의 건축으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 중 그 부지 및 주차장이 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약 6,000㎡)은 건축물의 지하 굴토에 따른 토사로 약간 성토되기는 하였으나, 그 원래의 지형, 즉 이 사건 건축물 부분이 약간 높은 지형은 이로 인하여 수정되지 않아 현재도 이 사건 건축물의 부분이 반대편보다 약 80㎝에서 2m 정도 높은 상태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며, 다만 그 지상 일부에 잔디가 심어졌으나 그 상태가 썩 좋은 편은 아니다.
(3) 그리고 위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건축물을 건축함에 있어 그 건축허가 외에 따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토지형질변경허가 등 다른 허가 등을 받은 바도 없다.
다.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이 사건 건축물을 건축하기 이전부터
사실상 이미 대지화된 것으로서 이 사건 건축물을 건축함에 있어 별도의 절토성토정지 등의 행위를 할 필요가 없어 이 사건 건축물의 건축허가만으로 그 건축이 가능하였으며, 다만 건축과정에서 건축물의 지하 굴토에 따른 토사로 일부 지상을 성토하기는 하였으나 그로 인하여 토지 형상의 변화도 없었다는 것이니, 결국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는 개발사업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를 부과대상으로 삼은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5.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이를 취소할 것인바, 이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