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법인과 학교법인이 각각 소유한 부동산을 이전하고 대가로 부동산을 이전받는 교환행위는 유상양도로 볼 수 있으며 법인세법상의 '교환'에 해당하고, 토지 양도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등을 공제하여 양도차익이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특별부가세를 납부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다.
1. 과세처분의 경위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또는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5, 6호증의 각 1, 2, 갑 제7호증의 1, 2, 3, 갑 제8, 9호증의 각 1 내지 4, 갑 제10호증의 1 내지 5, 갑 제11, 12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 대한예수교장로회 정릉교회(이하 ‘
원고 교회’라 한다)는 1980. 7. 18. 서울 성북구
정릉동 139의 2 대 1,226㎡를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으며,
원고 학교법인 은실학원(이하 ‘
원고 법인’이라 한다)은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1967. 4. 7. 같은 동 139의 2 대지상에 시멘트벽돌조 와즙 평가건 유치원 1동 95.57㎡ 및 목조와즙 평가건 변소 1동 13.22㎡(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소유하고, 1980. 7. 18. 같은 동 139의 62 대 365㎡(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다가, 원고 교회와
원고 법인은 1992. 3.경 원고 교회 소유의 위
정릉동 139의 2 토지 중 위치를 특정한 222㎡(나중에 위 139의 2에서 분할되어 139의 65 대 204㎡와 139의 67 대 18㎡가 된다)와
원고 법인 소유의 이 사건 제1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을 교환하되, 당시의 위
정릉동 139의 2 토지 중 222㎡의 감정가액 금 357,390,000원과 이 사건 제1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의 감정가액 금 397,967,000원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 40,577,200원을 원고 교회가
원고 법인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교환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 법인은1992. 3. 19. 서울특별시 북부교육청 교육장으로부터 위 교육용 기본재산의 교환에 대하여 허가를 받았다. 그 후 1992. 11. 24. 위
정릉동 139의 2 토지에서 위 222㎡가 분할되어 위
정릉동 139의 65 대 204㎡(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와 같은 동 139의 67 대 18㎡(이하 ‘이 사건 제3토지’라 한다)로 된 다음,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원고 교회 명의로, 이 사건 제2, 3토지에 관하여 각
원고 법인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그리고 이 사건 건물은 1992. 9. 25. 멸실되어 1992. 11. 24. 그 멸실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 교회는 위 교환일이 속하는 1992 사업연도의 종료일인 1992. 12. 31.부터 60일이 되는 날인 1993. 3. 1.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짓고 그 확정일로부터 15일이 지나도록,
원고 법인은 위 교환일이 속하는 1992 사업연도의 종료일인 1993. 2. 28.부터 60일이 되는 1993. 4. 29.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짓고 그 확정일로부터 15일이 지나도록, 관할 세무서에 위 교환으로 인한 각 양도차익에 대한 각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에 대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그 각 특별부가세의 면제신청서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1)
소외 성북세무서는, 위 교환으로 인하여 원고 교회에게 발생한 양도차익을 이 사건 제2, 3토지의 양도 당시의 감정가액에서 그 취득 당시의 감정가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계산하여 그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가산세 포함)를 별지 특별부가세 산출내역의 원고 교회란 기재와 같이 금 132,448,830원으로 결정하고, 위 교환으로 인하여
원고 법인에게 발생한 양도차익을 이 사건 제1토지의 양도 당시의 감정가액에서 그 취득 당시의 감정가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계산하여 그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가산세 포함)를 별지 특별부가세 산출내역의
원고 법인란 기재와 같이 금 135,490,190원으로 결정한 다음, 1996. 3. 16. 원고들에게 위 각 특별부가세를 부과하였고(이하 이 사건 각 법인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2) 피고는 위 각 특별부가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1996. 4. 10. 원고 교회에 대하여 주민세 금 9,933,660원(132,448,830원 × 7.5/100, 국고금단수계산법에 따라 10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원고 법인에 대하여 주민세 금 10,161,760원(135,490,190원 × 7.5/100)을 각 부과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주민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2.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1)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1항은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으로 한다”고, 제2항은 “제1항에서 ‘양도’라 함은 토지 등에 대한 등기에 관계없이 매매,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토지등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2) 지방세법 제173조 제2항은 “주민세 소득할의 납세의무자는 시군 내에서 소득세법인세농지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과 법인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6조 제2항은 법인세할은 법인세액의 100분의 7.5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감법’이라 한다) 제67조의3 제1항은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로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기본재산인 토지등을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들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의 면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면제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조감법 제67조의14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등을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로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법인격 없는 사단재단기타 단체를 포함한다)이 그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를 들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제1항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면제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감법시행령’이라 한다) 제55조의3 제4항은 “법 제6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법인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무부령이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조감법시행령 제55조의12 제4항은 “법 제67조의14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법인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무부령이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법인세법 제59조의5는 “제59조의2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에 대한 신고납부결정 및 징수에 관하여는 토지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 .......... 의 신고납부결정경정 및 징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6조 제1항은 “납세의무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서면으로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법인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제1호는 법인세의 신고불성실가산세에 대하여, 같은 항 제3호는 납부불성실가산세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시행규칙 제58조 제3항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법인세(특별부가세를 포함한다)가 비과세되거나 전액 면제되는 소득만이 있는 법인에 대하여는 법 제41조 제1항 ......... 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당사자들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피고가 위 처분 사유와 관계 법령의 규정을 들어 이 사건 각 법인세 및 주민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법인세 부과처분은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은 사유로 부적법하고 따라서 위 각 법인세 부과처분이 정당함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주민세 부과처분 역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원고들은, 과세권자는 국세부과권의 제척기간 이내에는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국세부과처분과 경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법률에 의하여 보장받고 있음에 반하여, 구 조감법 제67조의3 제4항, 제67조의14 제4항, 구 조감법시행령 제55조의3 제4항, 제55조의12 제4항은 특별부가세의 납세의무자가 구 조감법 제67조의3 제1항, 제67조의14 제1항이 규정하는 특별부가세 면제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인 과세표준신고기간 내에 특별부가세 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납세의무자를 과세권자에 비하여 불합리하게 차별 대우하는 것으로서 구 조감법 제67조의3 제4항, 제67조의14 제4항, 구 조감법시행령 제55조의3 제4항, 제55조의12 제4항은 헌법 제11조 소정의 평등권에 위배되는 법령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개인이 토지 등을 양도하여 양도차익이 있으면 소정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듯이 법인이 토지 등을 양도하여 양도차익이 있으면 소정의 특별부가세를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고 일정한 경우에 위 특별부가세 면제의 혜택을 부여하는 위 구 조감법 및 구 조감법시행령의 각 규정은 일종의 예외규정이어서, 그 면제혜택을 받는 자의 요건을 엄격히 하여 극히 한정된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일정한 기간 내에 면제신청을 하여야 함을 요건으로 규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들어 면제신청이 있어 세액면제를 받는 경우와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와의 사이에 또는 과세권자와 납세의무자와의 사이에 입법재량의 한계와 범위를 넘어 헌법상 보장되는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는 할 수 없다{
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누6499 판결,
대법원 1994. 7. 29. 선고 93누9705 판결,
헌법재판소 1995. 10. 26.자 94헌바7, 8(병합) 결정 참조}.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들은, 원고 교회와
원고 법인은 법률상 별개의 조직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원고 법인은 원고 교회의 부속기관에 불과하고 원고 교회와
원고 법인의 사무소 및 대표자가 같은 점,
원고 법인의 설립 경위,
원고 법인에게 부과되는 조세를 실질적으로는 원고 교회가 납부하여 온 점, 이 사건 각 토지와 건물은 내부적으로는 모두 원고 교회의 소유인 점, 이 사건 각 토지 및 건물의 교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법인세 부과처분은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다른 경우에는 그것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게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실질과세의 원칙(
법인세법 제3조 제1항)에 위배되는 것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17, 18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이영규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교회와
원고 법인은 그 소재지와 대표자가 같은 사실, 원고 교회는 종전의 교회 건물을 헐고 새로이 교회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서
원고 법인 소유의 토지를 침범하지 아니하고 도로교통법 및 주차장법시행규칙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장 및 그 출입구를 확보하기 위하여
원고 법인과과 사이에 이 사건 교환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나, 나아가
원고 법인에게 부과되는 조세를 실질적으로는 원고 교회가 납부하여 왔다거나 이 사건 각 토지와 건물은 내부적으로는 모두 원고 교회의 소유라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갑 제13호증의 1 내지 5,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에 소속되어 예수교복음전파, 교육사업, 사회봉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종교단체이고,
원고 법인은 기독교정신에 기하여 유아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하여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학교법인으로서 각자 별도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고 특히
원고 법인은 원고 교회와는 별도로 교육용 기본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 원고 교회는 종교단체로서,
원고 법인은 학교법인으로서 각 별개로 등록 또는 등기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앞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교환으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거나 또는
원고 법인이 이 사건 제1토지와 이 사건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얻은 양도차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실질상 원고 교회에게 귀속된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법인세 부과처분이
법인세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원고들은, 원고 교회와
원고 법인이 이 사건 각 토지와 건물을 교환하게 된 위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보면 위 교환행위는 유상양도가 아니므로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2항 소정의 “교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원고 교회나
원고 법인 누구도 양도차익을 얻으려한 바도 없고 실제로 양도차익을 얻은 바도 없으므로, 이 사건 각 법인세 부과처분은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실질과세의 원칙(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에 위배되는 것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비록 원고 교회와
원고 법인이 이 사건 각 토지와 건물을 교환하게 된 경위가 위 (2)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하더라도, 별개의 인격체인 원고 교회와
원고 법인이 각자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상대방에게 이전하고 그 대가로 상대방으로부터 그 소유의 부동산을 이전받은 이상 이 사건 교환행위가 각 유상양도가 아니라고 할 수 없으므로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2항 소정의 “교환”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법인이 토지등을 양도함에 있어 그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등을 공제하여 양도차익이 있으면 그 사정만으로 특별부가세를 납부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고 반드시 토지등을 양도한 법인이 양도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양도하여야 하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앞의 1.에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들은 별지 특별부가세 산출내역의 ③항 기재와 같은 양도차익을 얻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각 법인세 부과처분이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소정의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원고들은, 원고 교회는 수익사업을 한 바 없어 소득이 없고, 가사 이 사건 교환으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양도차익이 있다 하더라도 위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구 조감법 제67조의3 제1항,
제67조의14 제1항에 의하여 특별부가세가 면제될 수 있었으나 다만 원고들이
구 조감법시행령 제55조의3 제4항,
제55조의12 제4항 소정의 기간 내에 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지 못한 것에 불과하고, 법인세법이나 다른 법률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포함한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는 소득만이 있는 법인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58조 제3항은 현실로 특별부가세를 포함한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는 경우 뿐 아니라 전액 면제될 수 있었던 경우에도 적용되므로, 이 사건 각 과세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58조 제3항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인세법시행규칙 제58조 제3항은 그 문면상 실제로 전액 면제되는 소득만이 있는 법인에 대하여 법인세에 대한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이 명백하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구 조감법시행령 제55조의3 제4항,
제55조의12 제4항 소정의 기간 내에 이 사건 각 특별부가세에 대한 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각 특별부가세가 면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들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58조 제3항에서 말하는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는 소득만이 있는 법인이라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앞의 1.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 교회는 위 교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인 1992. 12. 31.부터 60일이 되는 날인 1993. 3. 1.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지었고,
원고 법인은 위 교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인 1993. 2. 28.부터 60일이 되는 1993. 4. 29.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지었으며,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들은 각
법인세법 제26조 제1항 소정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기간인 위 결산 확정일로부터 15일이 훨씬 경과한 1993. 10. 19.에 이르러 1992 사업연도의 이 사건 각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법인세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분이 위법하다는 원고들의 위 주장도 역시 이유 없다.
(5) 원고들은, 비영리법인으로서 이 사건 교환행위에 대하여 특별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그리고 그 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만 위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였는바, 이와 같이 법인세법 및 구 조감법의 규정을 알지 못하여 특별부가세 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특별부가세는 면제되어야 할 것이고, 나아가 위와 같은 법령의 부지로 인하여 원고들은 관할 세무서에 이 사건 각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여야 한다는 사실도 알지 못하였는바, 비영리법인인 원고들에게 위 신고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 할 것이므로 그 신고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가산세도 면제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법인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이
구 조감법시행령 제55조의3 제4항,
제55조의12 제4항 소정의 기간 내에 이 사건 특별부가세에 대한 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이상, 비록 원고들이 법인세법 및 구 조감법의 규정을 몰랐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없다(
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누6499 판결,
대법원 1994. 7. 29. 선고 93누9705 판결 참조).
그리고 납세의무자가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지만, 납세의무자의 세법에 대한 부지 또는 착오는 위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95. 11. 7. 선고 95누92 판결,
대법원 1994. 8. 26. 선고 93누20476 판결 등), 이 사건 특별부가세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주민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므로 위 각 부과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