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구7730(19990708)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 갑2, 3호증의 각 12, 갑4, 7호증, 갑10호증의 9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원래 체육시설업, 레저산업개발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관광지 조성사업 또는 관광객이용시설업(전문휴양업)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1992. 5. 1.경부터 토지매입을 시작하여 1993. 12. 2.경까지 별지 기재와 같이 126필지의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2)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취득목적대로 사용하기 위한 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영이라 한다) 제84조의4 제1항, 제3항 제4호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1996. 6. 3. 이 사건 토지의 장부상 취득가액(합계 금 2,049,023,000원이나 피고는 이를 금 2,048,723,000원으로 계산하였다)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2조 제2항 소정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에서 원고가 이미 신고납부한 세액(13,743,840원)을 차감한 금 352,277,530원(가산세 포함)을 원고에게 부과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의 쟁점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관계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다툰다.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당초에 피고가 사업주체가 되어 추진되는 관광지 조성사업에 민간투자방식의 사업자로 참여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막대한 자금과 인력을 투입하여 기본계획수립, 환경영향평가, 각종 행정절차 등 사업추진을 위한 노력을 하여 왔는데, 사업의 규모나 성격상 사업구역 내 토지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취득하는 데 법률상사실상의 제약으로 인하여 장시간이 소요되고 각종의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의 문제로 각 토지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공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더구나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는 도중에 교통부장관의 행정지시로 갑자기 개발방식이 관광객이용시설업으로 변경되어 원고가 사업주체로서 14개 개별법에 의한 복잡한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사업추진이 더욱 어렵게 된 관계로 원고로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사업승인의 지연, 수상공원 매립허가의 지연 등 행정절차의 지연으로 부득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공하지 못한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공하지 못한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나. 이 사건의 쟁점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관광지 조성사업 또는 관광객이용시설업(전문휴양업) 부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위한 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이다.
3. 관련 법령
지방세법
제112조【세율】①취득세의 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고급자동차, 고급선박을 취득할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1994. 12. 22. 개정시 고급자동차 삭제>
제112조의3【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세율적용】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에는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① 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
③ 다음 각호에 정하는 토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본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농업축산업 또는 산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취득하는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다만,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지목을 변경하여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와 농업협동조합법축산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중앙회를 포함한다)이 농민지도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관계
위에서 든 증거와 갑6호증부터 갑89호증의 3, 을1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 증인
(1) 1980. 5. 29. 관광지로 지정되고 1984. 12. 27. 관광휴양지역으로 국토이용계획변경 결정고시된 파로호 일대 4,306,000㎡에 대하여, 피고는 1990년경부터 피고가 사업주체가 되어 민자유치 방식으로 관광지 조성사업을 시행하기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 왔다.
(2) 원고는 체육시설업, 레저산업개발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1990. 3. 7. 설립된 법인으로서(1993. 9. 18. 자연휴양림 및 초지조성 관련사업, 육림업이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추가되었다), 강원도 지역에서 대상 사업지를 물색하던 중 피고로부터 파로호 관광휴양지역에 대하여 피고가 인허가 등 제반 행정절차를 수행하고 원고는 사업비 전액을 투자하는 방식의 민자유치 관광지 조성사업에 참여할 것을 권유받고, 위 관광휴양지구 중 일부의 관광지 조성사업에 참여할 의사가 있음을 밝힘으로써 1990. 11.경부터 본격적으로 피고와 사이에 공동으로 관광지 조성사업을 시작하기로 협의가 되었다.
(3) 이에 원고는 1990. 11.경부터 기본계획수립, 환경영향평가 등 관광지 조성사업에 따른 제반절차를 수행하는 한편 1992. 5. 1.경부터 관광지 조성사업에 제공하기 위하여 사업지구에 해당하는 토지의 매입을 시작하여 1993. 12. 2.경까지 당초 계획 사업지구의 일부에 속하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고, 이후에도 해당 지역의 토지매입이나 사용승낙을 얻기 위해 노력하여 왔다.
(4) 그런데 1992. 7. 24. 교통부장관의 행정방침 변경으로 관광지 개발방식이 관광지 조성사업에서 관광객 이용시설업으로 변경되어 원고가 사업주체가 됨에 따라 원고는 종전에 추진하여 오던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1993. 3. 25.경 관광객이용시설업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는 등 관광객이용시설업으로의 개발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였다.
(5) 그러나 관광객 이용시설업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1994. 1. 10.경에서야 사업계획승인이 이루어지고, 법률상사실상의 제약으로 토지의 매입사용권 확보나 각종 인허가를 얻는 데 어려움이 따랐으며, 특히 사업계획의 핵심부분으로서 1차 사업단계에 포함되어 있는 수상공원시설 사업에 대한 인허가가 관련 행정기관의 행정절차 미숙으로 지연된 데다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의 반대로 난관에 부딪히는 등 사업계획이 원활히 추진되지 못하자, 원고는 다시 관광지 조성사업이나 관광단지 조성사업으로 개발방식을 변경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단기간 내에 개발사업을 마무리지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관광지 개발방식의 변경을 추진하는 한편, 관광객이용시설업을 전제로 한 토지매입사용권확보나 각종 인허가를 얻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였다.
(6) 위와 같은 일련의 과정에서 원고가 1990. 11.경 관광지 조성사업에 참여하기 시작한 이래 현재까지 추진되어 오고 있는 사업추진과정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가. 관광객이용시설업 사업계획 승인전의 추진상황
1) 관광지 조성사업 기본계획 및 설계
- 1984. 12. 27. : 관광휴양지구 결정고시(건설부)
파로호 관광지 : 26,422,000㎡
관광휴양지역 : 4,306,000㎡
- 1990. 11. : 피고 주체의 민자유치 ‘관광지 조성사업 개발방식’ 사업 착수
피고(사업주체) : 인허가등 행정절차 수행
원고(민자유치 사업자) : 사업비 전액투자
- 1990. 11. ~ 1991. 1. : 현황조사, 분석
- 1990. 11. ~ 1991. 2. : 현지측량(항공측량 등)
- 1990. 11. ~ 1991. 2. : 현지토지조사
- 1990. 11. ~ 1991. 1. : 기본계획구상
- 1991. 2. ~ 199. 7. : 관광지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2) 사업용 토지매입
- 1992. 5. 1. : 토지매입시작
사업대상 토지 : 총 390여 필지, 시설지구 토지 : 243필지
미복구 토지, 행방불명자 토지, 국공유재산 등 다수
- 1993. 12. 2. : 1차로 민간 소유 토지 중 일부인 이 사건 토지의 매입 완료
3) 단지입구지역 국토이용계획변경
- 1991. 1. ~ 5. : 국토이용계획변경 요청서류 작성(설계도서포함)
- 1991. 6. 11. : 국토이용계획변경요청(원고 → 피고 → 강원도)
면적증감없이 관광휴양지역과 산림보전지역의 위치만 변경
- 1992. 8. 8. : 국토이용계획변경 결정고시(강원도)
- 1994. 12. 27. : 사업부지전체에 대한 국토이용계획 결정고시(건설교통부)
4) 환경영향평가협의
- 1991. 7. 18. : 한국과학기술원과 환경영향평가 용역계약체결(기간 : 91.7.13. ~ 92.2.20.)
- 1991. 11. 23. :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공고
- 1991. 11. 27. : 환경영향평가서 제출(원고 → 피고 → 환경처장관)
- 1991. 12. 18. : 환경영향평가서 초안검토의견 통보(환경처장관 → 피고)
- 1992. 2. 21. : 환경영향평가서(최종분) 작성제출(원고 → 피고 → 환경처장관)
- 1992. 4. 9. : 환경영향평가 협의회신(환경처장관 → 피고→ 원고)
전체 계획면적 3,676,000㎡ 중 2,518,020㎡ 녹지 보존 조건
토공의 발생량은 단지 내에서 성토하고 외부 반출 불가 조건
5) 관광지 개발방식의 변경
- 1992. 7. 24. : 단지입구지역 국토이용계획변경 검토 과정에서 관광개발방식 변경추진 지시(교통부장관 → 강원도지사)
관광지 조성사업 → 관광객 이용시설업
사업주체가 피고에서 원고로 변경
- 1992. 12. 23. : 개발방식 변경지시에 따른 관광지 제척 신청(강원도 → 교통부장관)
6) 관광객 이용시설업(전문휴양업) 사업으로 전환
- 1993. 3. 20. : 기본설계도서 완성
- 1993. 3. 25. : 관광객 이용시설업 사업승인 신청(원고 → 피고 → 강원도)
총사업계획 면적 : 3,531,000㎡
(관광휴양지역 3,431,000㎡, 수산자원보전지역 100,000㎡)
총시설부지 면적 : 1,195,772㎡(수상공원시설 부지 91,500㎡ 포함)
사업단계 : 1단계(1993.~1997.), 2단계(1998.~2000.), 3단계(2001.~2003.)
- 1993. 4. ~ 9. : 사업계획승인신청서 보완 제출 지시(강원도 → 피고 → 원고)
수산자원보전지역-수상공원사업지역-에 대하여는 관광진흥법 제24조에 의한 교통부의 관광지 조성계획승인을 받아야 함.
화천군수(피고)는 특히 본 관광개발의 핵심이 되는 수상공원지구가 조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소유자(한국전력공사 등)와의 협의 및 관계절차 등을 적극 협의 추진하여 호수를 이용한 수준 높은 관광명소가 되도록 지원할 것.
- 1993. 10. : 위 사업승인 신청서 반려(강원도)
- 1993. 10. 23. : 관광객 이용시설업 사업승인 재신청
총사업계획 면적 : 1,195,772㎡(수상공원시설 부지 91,500㎡ 포함)
사업단계 : 1단계(1993.~1997.), 23단계(1998.~2003.)
- 1993. 11. 2. : 관광객 이용시설업 사업승인 재신청서 보완 요구(피고 → 원고)
- 1993. 11. 3. : 관광객 이용시설업 사업계획 보완 제출
총사업계획 면적 축소 : 1,083,714㎡(수상공원시설 부지 91,500㎡ 포함)
- 1994. 1. 10. : 관광객이용시설업(전문휴양업) 사업승인(강원도)
시설지구 면적 : 992,214㎡(수상공원시설지구 제외)
수상공원지구 91,500㎡는 별도의 개별법에 의한 행위허가를 받아야 함(하천부문에 대하여는 사업착수 전에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의 인가 등 하천법, 공유수면관리법이 정한 절차를 거쳐야 함)
나. 관광객이용시설업 사업계획 승인후 추진상황
1) 개발관련 부담금 납부
- 1994. 3. 21. : 대체조림비 납부(205,586,540원)
- 1994. 3. 22. : 산림전용부담금 납부(23,443,430원)
2) 수상공원시설을 위한 부지조성공사
① 수상공원 시설 비관리청하천공사 시행허가
- 1994. 1. ~ 4. : 수상공원 시설지구 비관리청 하천공사 시행허가 신청도서 작업
- 1994. 5. ~ 6. : 피고와 하천공사 시행허가 신청서에 대한 사전협의 및 서류보완 완비
- 1994. 6. 30. : 비관리청하천공사 시행허가 신청(피고)
- 1994. 8. 3. : 위 허가신청서류 강원도 경유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접수
- 1994. 9. 15. :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한강수력발전처, 수산청에 관련기관 협의 요청
- 1994. 10. 12. : 비관리청하천공사 시행허가 신청서 반려(원주지방국토관리청)
반려사유 : 본 수상공원시설지구-수산자원보전지역-에 대한 허가는 하천법에 의한 비관리청하천공사 허가사항이 아니라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매립면허사항에 해당함(건설교통부 유권해석).
- 1994. 12. 31. : 비관리청하천공사 시행허가 동의통보(한강수력발전처)
② 수상공원 시설지구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반영
- 1994. 10. 15. ~ 1995. 7. 31. :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요청을 위한 신청서류 작업
- 1995. 8. 9. :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 1차 요청(원고→피고→강원도→건설교통부)
- 1995. 9. 18. : 매립기본계획(안) 관계기관 협의요청
강원도 → 건설교통부 →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등 관계부처(23개기관)
- 1995. 12. 23. :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미반영 통보(건설교통부→강원도→피고→원고)
- 1996. 2. 6. :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 재요청(2차)
- 1996. 4. 9. : 매립기본계획(안) 관계기관 협의요청
- 1996. 5. 4. :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불가 통보
건설교통부 및 원주지방국토관리청 → 강원도 → 피고 → 원고
- 1996. 6. 28. : 파로호 관광단지개발촉진 건의안 발송(화천군의회 → 건설교통부장관)
- 1996. 9. 17. :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 재요청(3차)
- 1996. 10. 9. :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불가 통보(원주지방국토관리청)
- 1996. 10. 25. : 파로호 관광단지개발촉진 건의안발송(강원도의회 → 건설교통부장관)
- 1996. 12. 26. :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경 재요청(4차)
- 1997. 1. 7. :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 불가통보(원주지방국토관리청)
- 1997. 3. 14. : 공유수면매립허가를 위한 고충민원신청(국민고충처리위원회 97고충4747)
- 1997. 6. 17. ~ 12. 11. :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심리진행 및 원고 보완자료 제출
- 1997. 12. 15. :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의견표명 의결
공유수면매립허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하천관리측면 외에 사업전체의 타당성, 사업지역에 대한 개발촉진지구지정의 취지, 댐으로 인한 지역개발 낙후에 대한 보상적 차원, 사업지역 지형상 매립의 불가피성 여부 등을 고려하여 보다 유연한 정책판단을 할 것.
- 1998. 1. 19. : 의결에 대한 이의신청(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건설교통부장관)
- 1998. 2. 17. :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 의결(국민고충처리위원회)
③ 수상공원 시설지구 국토이용계획변경
※ 수산자원보전지역-수상공원사업지구-은 비관리청 하천공사 시행허가로 진행될 때에는 국토이용계획변경을 하지 않아도 되나, 공유수면매립면허로 진행하게 되면 교통부장관의 국토이용계획변경 승인을 받아야 함.
- 1994. 10. 15. ~ 11. 23. : 국토이용계획변경 신청서류 작성(설계도서 포함)
- 1994. 11. 24. : 수상공원시설지구에 대한 국토이용계획 변경신청(원고 → 피고)
자연환경보전지역(수산자원보전지구) → 준도시지역(운동휴양지구)
- 1995. 4. 19. : 국토이용계획변경(안) 관계기관 협의요청(피고→ 강원도, 수산청)
강원도 : 검토의견 적합회시(1995. 5.)
수산청 : 부동의 회시(1995. 6. 30.)
- 1995. 7. 27. : 국토이용계획변경 보완서류 제출 및 재협의 요청(원고→ 피고 → 수산청)
- 1995. 10. 17. : 국토이용계획변경 재협의에 대한 재검토 지시(수산청 → 피고 → 원고)
- 1995. 11. 10. : 수산청 요구 보완서류 제출(원고 → 피고 → 수산청)
- 1995. 11. 30. : 국토이용계획변경(안) 협의 회신(수산청 동의)
- 1995. 12. 26. : 국토이용계획변경 결정고시(피고)
3) 스키장 사업부지 일부 국토이용계획 변경
- 1994. 2.~4. : 국토이용계획 변경요청 서류작성(설계도서 포함)
- 1994. 4. 14. : 국토이용계획 변경요청(원고 → 피고)
면적 증감없이 준도시지역과 농림지역의 위치만 변경
- 1994. 9. 12. : 국토이용계획변경 결정고시(피고)
4) 사업부지 편입토지 사용권 확보
- 1994. 3. 29. : 강원도교육청 및 교육부 소관 재산매입신청(원고 → 화천군교육청 → 강원도교육청)
- 1994. 6. 30. : 국유재산 관리계획 반영(강원도교육청 → 재정경제원)
- 1994. 9. 8. : 화천군 공유지 대부신청(원고 → 피고)
- 1994. 11. 16. : 강원도 교육청 소관 재산 매매계약체결
※ 교육부 재산은 수의계약조건 미비로 매매계약 불가 결정
관광객 이용시설업(관광진흥법 제4조 제4항) : 수의계약 불가
관광단지 조성사업(관광진흥법 제24조) : 수의계약 가능
- 1994. 12. 30. : 미복구 토지 소관청 지정결정(11필지)
- 1995. 2. 2. : 공유지 대부 불가 결정(피고)
불가사유 : 대부지 상에는 시설물 설치불가
- 1995. 3. 6. : 화천군 공유지 재매입신청
- 1995. 5. 4. : 공유지 매각불가 결정(피고)
불가사유 : 관광객 이용시설업으로는 국공유재산 수의계약 불가
- 1995. 6. 5. : 국유재산 매입신청(원고 → 피고 → 재정경제원)
- 1995. 11. 30. : 국유재산 매각불가 결정(재정경제원)
불가사유 : 관광객 이용시설업으로는 국공유재산 수의계약 불가
- 1996. 6. 30. : 미복구토지 소관청 지정결정(9필지)
잔여 미복구토지 : 5필지(이의신청으로 재심의)
사업부지내 행불자 토지 : 9필지
- 1996. 7. 25. : 국유재산 매입신청(원고 → 피고 → 재정경제원)
- 1996. 11. 22. : 국유재산 매각결정 통보(재정경제원 → 피고)
- 1996. 12. 4. : 국유재산 매매계약 체결
- 1997. 1. 7. : 미복구토지(1필지) 소관청 지정결정(소관청-건설교통부)
- 1997 3. 3. : 미복구토지(4필지) 소관청 지정결정(소관청-재정경제원)
5) 관광개발방식 전환
- 1994. 11. 30. : 피고에게 관광개발방식 전환요청(원고 → 피고)
관광객이용시설업 → 관광지 조성사업
- 1995. 1. 10. : 관광개발방식 전환불가 통보(피고 → 원고)
불가사유 :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고, 현재 추진중인 관계부서 협의가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우선은 기승인된 사업계획을 일부 축소변경하여 시행하고, 연차적 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점차 확대추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1995. 2. 22. : 관광개발방식 전환 재요청(원고 → 피고 경유 → 강원도 → 문화체육부)
관광단지이용시설업 → 관광단지 조성사업
총지정면적 : 3,523,000㎡
시설부지 면적 : 1,083,714㎡(수상공원시설 부지 91,500㎡ 포함)
변경요청 사유 : 관광객 이용시설업으로 추진시 각종 인허가를 개별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므로 개발기간 장기간 소요되나, 관광단지 조성사업으로 추진시 각종 인허가 사항이 의제처리되어 행정절차가 간소화될 뿐 아니라 사업부지 내 국공유지에 대한 수의계약이 가능해지고, 민간 소유 토지에 대한 수용이 가능해져 단기간 내에 개발완료 가능.
- 1995. 6. 26. : 관광단지 조성사업으로의 관광개발방식 변경 승인(문화체육부)
- 1996. 1. 4. : 관광단지 지정신청(원고 → 피고 → 강원도 → 문화관광부)
- 1996. 3. 12. : 화천 파로호 관광단지 지정고시(문화체육부)
- 1997. 10. 24. : 개발촉진지구지정 및 개발계획승인(건설교통부→강원도)
- 1998. 5. 2. : 개발촉진지구 민자유치사업 참여신청서 제출 공고(강원도)
- 1998. 5. 30. : 민자유치 사업참여신청서 제출(원고 → 피고 → 강원도)
6) 에너지사용계획 협의사항
- 1997. 8. 12. : 에너지사용계획수립 용역계약 체결 및 업무착수
- 1997. 9. 5. : 파로호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집단에너지 공급타당성 협의요청(원고 →강원도 → 통상산업부)
- 1997. 9. 29. : 집단에너지 공급타당성 회신(통상산업부 → 강원도)
- 1997. 10. 13. : 파로호관광단지 조성사업관련 에너지사용계획 협의요청(강원도 → 통상산업부)
- 1997. 11. 20. : 파로호관광단지 조성사업 에너지사용계획서에 대한 이행계획서 제출(원고 → 강원도 → 통상산업부)
- 1997. 12. 15. : 파로호관광단지 조상사업 에너지사용계획 협의완료 통보(통상산업부 → 강원도)
7) 교통영향평가 협의사항
- 1998. 4. :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여부에 관해 관계기관 협의(건설교통부)
- 1998. 5. : 교통영향평가업체 조사 및 용역검토
- 1998. 6. 25. : 교통영향평가 용역계약체결 및 업무착수
8) 기타사업관련 추진사항
- 1994. 12. 30. : 파로호관광단지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용역계약체결(원고 → 한양대학교 관광연구소)
- 1995. 11. 6. : 실시설계용역(토목 및 건축) 계약체결 및 업무착수
- 1995. 1. 25. : CIP 용역계약체결(원고 → 디자인센타)
- 1996. 1. 20. : CIP 용역 성과품 완성제출(디자인센타)
- 1996. 2. 1. : 파로호 수질의 기초조사연구 용역계약 체결(원고 → 강원대 환경연구소)
- 1996. 4. 25. : Brochure 용역계약 체결(원고 → 월드뷰)
- 1997. 3. 14. : 파로호 수질의 기초조사 연구보고서 완성(원고 → 강원대 환경연구소)
- 1997. 3. 31. : Brochure 성과품 완성(월드뷰)
다. 진입도로공사 시행
- 1992. 1. 23. : 오음-방천간 진입도로 공사시행허가신청(원고 → 피고)
- 1992. 12. 17. : 오음-방천간 확포장공사 시행허가(비관리청공사)
- 1993. 3. 1. : 도로공사 착공
- 1994. 7. 25. : 도로 지위변경(피고)
농어촌도로 → 군도(4호)
- 1995. 1. 24. : 도로설계 변경허가 신청(피고)
- 1995. 10. 9. : 도로 지위변경(강원도)
군도(4호) → 지방도(403호)
- 1996. 8. 26. : 도로설계변경 승인(피고)
- 1996. 11. 30. : 도로토목공사 완료
- 1997. 2. 11. : 도로지적분할측량(확정측량) 결과통보(피고 → 원고)
측량기관 : 대한지적공사
- 1998. 2. 26. : 도로지적분할 공부정리(피고)
- 1998. 3. ~ 5. : 도로토지보상(원고)
- 1998. 6. ~ : 도로지적분할 등기 신청
나. 판단
(1) 법 제112조 제2항, 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농업축산업 또는 산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전답 및 임야를 취득하여 1년 이내에 그 지목을 변경하여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영 제84조의4 제3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나 영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여 중과세율의 적용을 면하지 못한다 할 것이고, 여기서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그 목적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나아가 그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중과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그 해당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이를 그 목적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그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그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그 목적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바에 의하면 당초 원고가 참여한 관광지 조성사업은 피고가 사업주체가 되고 원고는 민간투자 방식의 사업참여자에 불과하였는데, 원고는 위 관광지 개발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신설된 법인으로서 피고와 파로호 관광지 공동개발 협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당초의 사업계획에 따른 준비작업을 성실히 수행하는 한편 사업계획이 승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시작하는 등 조속한 사업착수를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다한 사실, 이 사건 파로호 관광지 개발사업은 당초 계획 및 최종계획에 의하면 총사업면적이 390여 필지의 100만평 이상이고 시설지구만도 243여 필지의 33만여평에 이르며, 사업계획기간이 2003년까지 10년 이상 걸리며, 소요 예상자금도 7000억원 이상으로 장기간의 준비기간이 필요한 대규모 개발사업인 사실, 당초의 사업계획에 따라 원고가 준비작업을 추진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는 도중에 원고의 의사와는 상관 없이 관광개발방식이 관광객 이용시설업으로 바뀜으로써 사업추진에 따른 모든 부담이 원고에게 전가되기에 이르렀으나, 원고는 관광지 개발방식이 바뀐 후에도 사업을 포기하지 않고 변경된 방식에 맞추어 사업을 추진하고자 다시 사업계획을 세우고 토지매입을 계속하며 각종 인허가를 받기 위하여 노력을 계속한 사실, 당초의 사업계획 준비과정에서 이루어진 환경영향평가협의시 토공의 발생량은 사업지구 내에서 성토하고 외부 반출은 허용되지 않는 조건이 부가되었고, 관광객이용시설업으로의 사업계획승인시 수상공원시설지구에 대한 허가는 사업착수 전에 개별법에 의하여 별도로 인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었는바, 위 수상공원시설 사업은 이 사건 개발사업의 핵심사업인 데다가 토공발생량을 소화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서 수상공원시설지구의 공사가 가능하지 않고서는 사업계획을 축소한다거나 사업지구 내 일부 토지에 불과한 이 사건 토지만의 공사를 시행한다는 것은 개발사업의 타당성이나 경제성이 심히 훼손될 뿐 아니라 토공발생량을 소화할 방법이 없어 현실적으로 합리성이 없다고 보이는 사실(원고는 환경영향평가협의에 따른 공사착공기한이 1999. 4. 8.로 만료될 처지에 이르자 재차 환경영향평가협의를 하여야 하는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기 위하여 1999. 3. 25.경 가족호텔 B사업부지에 대한 공사를 착공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소송 도중 이 사건 사업지구가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개발촉진지구로 고시되는 등 상황이 변하여 조만간 수상공원시설지구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될 것이 어느 정도 예상됨에 따라 임시방편으로 착공한 편법에 불과하다), 피고는 관광지 개발방식의 변경으로 사업주체에서 제외되자 관광객 이용시설업으로의 사업계획승인절차에 있어 무성의하고 비협조적인 태도를 취하여 경험이 없는 원고로서는 관광객 이용시설업 사업계획승인을 얻기 위하여만 무려 1년 이상의 기간을 소요하게 되었고, 위 사업계획승인 즉시 피고의 지도를 받아가며 수상공원시설지구에 대한 별도의 인허가를 받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피고나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의 업무미숙이나 비협조로 인하여 1994. 10. 12.경에 이르러서야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허가대상이라는 이유로 신청서가 반려되는 등 원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행정절차를 밟는 데 적지 않은 기간이 소요된 사실, 원고가 수차례에 걸쳐 신청한 국토이용관리계획변경 요청은 그 타당성이나 합리성이 있다고 보이며, 관광지개발방식의 변경도 궁극적으로는 이 사건 개발사업의 조속한 착수 및 완공을 위하여 합리성이 있다고 보이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이 사건 개발사업의 규모나 성격, 개발사업에 필요한 준비기간의 장단, 토지 취득이나 인허가 과정에 따르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 정도, 행정절차의 처리 과정 및 내용, 원고가 기울인 노력의 정도, 사업경과 경위 등 제반사정과 취득세 중과의 입법취지 등을 참작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이전부터 그 지상에 파로호 관광지를 조성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성실하게 추진하여 왔는데, 개발방식의 변경 및 관계법령상의 각종 제한과 행정 당국의 무성의한 업무처리로 인하여 행정절차가 지연되고 이에 따라 그 공사를 착공하지 못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그 고유목적사업인 관광객이용시설업 또는 파로호 관광지 개발사업에 착공하지 아니한 데에는 영 제84조의4 제1항, 제3항 단서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나 제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가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다만, 별지 순위 45, 69, 70, 99, 101, 108, 112, 118번의 토지 중 일부 면적은 사업지구에 편입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그 부분은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이 사건의 쟁점으로 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정당한 세액 계산을 위한 자료가 부족하므로,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가 1996. 6. 3.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여 이를 취소하여야 할 것인바,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