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취득 당시 32세로 그때까지 뚜렷한 직업이 없었고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소득금액도 전혀 없었다. 따라서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해 취득자금을 다른 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고 원고가 명의를 도용당하였다거나 명의신탁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구 지방세법 제34조의6을 적용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1. 부과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13,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피고는, 원고가 1993. 3. 31.
소외 도용건설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의 액면 금 10,000원의 주식 10,800주를 취득하였으나 그 취득자금의 출처가 분명하지 않다 하여 원고가 원고의 형이자 소외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문길형으로부터 위 주식취득자금 108,000,00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구 상속세법 제34조의6(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 규정에 따라 1996. 6. 13. 원고에 대하여 1993년도분 증여세 금 39,075,00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과세대상의 해당여부
(1)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에 의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4조의6은 ‘직업·성별·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이를 받은
같은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1조의5는 ‘
구 상속세법 제34조의6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1.신고 또는 과세받은 소득금액의 입증 2.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의 입증 3.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한 금액의 입증 4.국세청장이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에 따라 조사한 결과 자금출처가 입증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에 비추어 보면, 증여세의 부과요건인 재산의 증여사실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특별한 직업이나 재력도 없는 사람이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자금출처에 관한 납득할 만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그 직계존속이나 형제 등이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재력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고, 이러한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는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자금과는 별도의 자금출처를 밝혀 그 자금의 존재와 아울러 그 자금이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할 것이다.
(2) 그런데 갑 제4호증의 1 내지 4, 갑 제5호증의 1 내지 4, 갑 제6호증의 1 내지 4, 갑 제7호증의 1 내지 4, 갑 제8호증의 1 내지 4, 을 제1호증의 1 내지 13, 을 제2호증의 1 내지 4, 을 제6호증, 을 제7호증의 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문길형은 1993. 3. 31. 소외회사의 총발행주식 30,000주 가운데 14,700주를 1주당 금 10,000원씩 도합 금 147,000,000원에 양수하여 소외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소외회사의 주식 10,800주를 1주당 금 10,000원씩 도합 금 108,000,000원에 양수한 사실, 원고는 1960. 11. 2.생으로 당시 32세 남짓 되었으나 그때까지 뚜렷한 직업도 없었고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소득금액도 전혀 없었던 반면 원고의 형인 위
문길형(당시 47세)은 상당한 정도의 소득을 얻고 있었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갑 제9호증의 1, 갑 제10호증의 1, 갑 제11호증의 1, 갑 제12호증의 1, 갑 제13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증인
문길형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는바, 이에 의하면 원고는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위 주식 10,800주를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그 취득자금을 다른 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함이 상당하고, 달리 원고가 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자금과는 별도의 자금이 존재하여 그 자금으로 위 주식을 취득한 것이라는 점에 관한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이에 대해
구 지방세법 제34조의6을 적용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일응 적법하다 할 것이다.
나. 원고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에 대해 원고는, 원고의 형인 위
문길형이 원고의 승낙도 없이 원고의 이름을 이용하여 소외회사의 주식 10,800주를 취득하면서 마치 원고가 이를 취득한 것처럼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였던 것이어서 원고는 명의를 도용당하였을 뿐이고, 또한 위 주식 10,800주에 관하여 소외회사의 주주명부에 원고 앞으로 명의개서가 된 바도 없으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는 위 주식 10,800주를 위
문길형으로부터 명의신탁받은 것에 불과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위 주식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당원이 믿지 아니한 증거들 이외에는 원고가 위 주식 10,800주에 관한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다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또한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에 불과한 주주명부의 명의개서절차를 경료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 주식취득자금 증여의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도 아니므로(더구나 을 제7호증의 3의 기재에 의하면 위 주식 10,800주에 관하여 소외회사의 주주명부에 원고 앞으로 명의개서가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시 원고는, 가사 원고가 위 주식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이라 하더라도, 당시 위 주식 10,800주의 취득가액은 주당 금 1,569원씩 도합 금 16,945,200원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위 주식의 액면가를 기준으로 도합 금 108,000,000원의 주식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앞서 당원이 믿지 아니한 증거들 이외에는 위 주식 10,800주의 취득가액이 금 16,945,200원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원고가 위 주식 10,800주를 금 108,000,000원에 양수한 것이라 함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