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및 부동산매매업등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옥신축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매각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해 신고납부한 후 과세관청에 감액경정청구했으나 거부당했다. 취득목적대로 사옥신축을 위한 공사를 하던 중 경영악화로인한 자금난을 해결하기 위해 토지를 매각한 것이므로, 토지취득 후 5년 이내에 매각처분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따라서 법인은 중과세율을 적용한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으므로 과세관청의 감액경정청구거부는 위법하다.
1. 처분의 경위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2호증의 1, 2, 3, 을제1호증의 1 내지 4, 을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사옥신축을 위하여 1994. 7. 11. 서울 강남구
역삼동 736의 1대 537.2㎡ 중 5분의 1 지분과 같은 해 9. 16. 위 같은 동 736의 14 대 310.9㎡ 중 10분의 1 지분을 각 취득한(이하 원고가 취득한 위 각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후 이 사건 토지 취득에 대하여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1항 소정의 취득세를 납부한 다음 사옥신축공사를 진행하다가 1996. 6. 18. 이 사건 토지를
소외 고려흥진 주식회사에 매각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매각이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이루어진 것이 되어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여
지방세법 제112조의3,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과세율을 적용한 취득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가능성이 있고, 원고가 비업무용 토지의 해당여부에 관하여 다투면서 중과세율을 적용한 취득세의 추가 납부를 거부할 경우 가산세를 부담하는 등 불이익한 면이 예상되므로, 위와 같은 가산세의 부담을 피하기 위하여 일단 위 중과세율을 적용한 취득세를 납부한 후 비업무용 토지 해당여부를 다투기로 하고서 1996. 7. 18. 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세액에서 당초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인, 취득세 금 224,805,100원과 농어촌특별세 금 22,480,510원을 피고에게 추가로 신고, 납부하였다.
다. 그후 원고는 1997. 4. 2.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한 것은 부득이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므로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2호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한 취득세를 추가로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피고에게 추가로 신고, 납부한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전부 감액하여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달 11. 원고의 경정청구를 반려하여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원고는 이 사건 처분서를 같은 해 7. 10. 수령하였다.)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위 1997. 4. 11. 원고의 위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위법한 처분이므로 그 취소를 구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위 1997. 4. 11. 원고의 위 경정청구를 반려한 것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1994. 12. 22 법률 제4810호로 신설된 조문임) 제1항 제1호에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로 과세표준신고서 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를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세무서장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에는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 이 법 및 기타 법령으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납세의무자에게는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권이 위 법조항에 의하여 명문으로 인정되고 있고 과세관청이 위 법정기한 내에 결정이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로서는 위 법조항에 의한 경정청구를 과세관청이 거부한 처분으로 보아 이에 대한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할 것(
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누8471 판결 등 참조)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적용법령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한 것은 부득이 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것으로 그 매각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중과세율을 적용한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추가로 납부할 의무가 없음에도 이를 납부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의 위 경정청구에 따라 원고가 추가로 신고, 납부한 위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전부 감액하는 것으로 경정함이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법령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1항에는 취득세의 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년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112조의3에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에는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2호에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한 토지를 법 제112조 제2항 소정의 비업무용 토지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며,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제5호에는 지방세법에 의한 취득세 또는 경주, 마권세의 납세의무자를 농어촌특별세 납부의무자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다. 판단
(1) 위 관련법규정에 의하면, 만약 원고의 이 사건 토지 매각이 위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2호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면 원고로서는 중과세율을 적용한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없음에도 이를 납부한 결과가 되므로, 피고는 위
지방세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위 국
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따라 원고로부터 추가로 신고, 납부받은 위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전부 감액하는 경정처분을 하여야 할 것이다.
(2) 그런데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매각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5년 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 취득세를 중과하도록 규정한 것은 법인이 고유목적 이외의 토지를 취득, 보유함으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꾀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대법원 1997. 4. 8. 선고 96누15381 판결 참조), 이러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는 취지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한 것이 과연 위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2호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가)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2호증의 1, 갑제3호증, 갑제4호증의 1 내지 4, 갑제5, 6호증, 갑제7호증의 1, 2, 3, 갑제8호증, 갑제9호증의 1, 2, 3, 갑제10호증의 1 내지 7, 갑제12호증의 1, 2, 갑제13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와 증인
이시우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각 인정할 수 있고, 증인
최병득의 증언은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①원고는 건설업, 건축공사업, 부동산임대업과 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소외 고려흥진 주식회사(후에
한솔흥진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공동으로 사옥을 신축하기 의하여 앞서 본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1995. 4. 2. 소외 회사와 사옥신축을 위한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5. 30. 관할관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같은 해 6. 8. 사옥신축공사에 착수하였다.
②그런데 1995년경에 이르러 계속되는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하여 원고 회사의 경영이 극도로 악화되고 단기성 악성부채가 계속 증가한 결과, 원고의 재정상태가 1995년도에는 당기순손실이 금 78억 9000여만원에 이르고, 1996년도에는 상반기에만 순손실이 금 54억 6000여만원에 달하여 실질적인 파산상태로 부도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③이에 원고는 회사존속을 위한 자구책으로 1996년도에 들어서 종전까지 240여명에 이르던 근로자수를 최소한의 인원인 8명으로 감축하는 한편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 중 매각이 용이한 토지를 우선적으로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악성 단기부채를 변제하기로 하여 당시 사옥신축공사를 진행중이던 이 사건 토지를 소외 회사에 금 21억원에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으로
소외 중앙투자금융 주식회사에 대한 차용금 중 일부를 변제하였다.
(나)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사옥신축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그 취득목적대로 사옥신축을 위한 공사를 진행하던 중 회사의 경영악화로 인한 자금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보유 부동산 중 매각이 용이한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회사 부채를 변제한 것이라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매각처분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피고는 원고의 위 경영악화가 원고의 부적절한 사업수행으로 인한 것이므로, 그 경영악화를 타개하기 위한 이 사건 토지 매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증인
최병득의 증언만으로는 피고 주장과 같이 원고의 부적절한 사업수행으로 인하여 경영악화를 가져왔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토지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2호 소정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7. 4. 8. 선고 96누15381 판결,
1995. 10. 13. 선고 95누9891 판결,
1995. 9. 26. 선고 95누9259 판결 등 참조).
(3) 따라서 이 사건 토지 취득 후 5년 이내의 매각처분으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것은 아니어서, 원고로서는 이 사건 토지 매각으로 인하여 추가로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 납부한 결과가 되었으므로, 피고는 위
지방세법 제65조,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따라 위 신고, 납부한 지방세와 농어촌특별세를 전부 감액 경정하여 줄 것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 들여 이를 경정함이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